•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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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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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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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블루스카이와 화물연대가 공동으로 10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대한 보완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화물연대와 산업연구원 발표내용을 게재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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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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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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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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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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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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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대타협을 마침내 일궈냈다. 노동계ㆍ기업ㆍ정부 등 3대 경제주체의 대표가 지난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제1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데 이어 2월 6일 협의를 마무리짓고 제2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협의과정에서 계속된 철야회의, 팽팽한 의견대립, 일부 대표의 회의장 퇴장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 전체에 걸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의 단행없이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 국가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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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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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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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노동부가 2000년에 실시한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쟁조정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업종이 제조업이거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조정의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을 받았던 경험이 많은 사업체일수록 노사 당사자들의 자세가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고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당사자들이 조정위원이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조정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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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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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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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의 행동,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노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식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모델에 따르면 어느 방식에 의하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노측안과 사측안이 채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은 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안이 채택된 확률은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의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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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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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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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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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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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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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prove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Korea. If a labor dispute occcur,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must be reached for the parties' own accord.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If the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art. 33 Constitutional Law belong to civil liberties, we should consider Trade Union Act as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Arbitration is a procedure which permits the most positive intervention by the arbitrator. It is carried out by an arbitration committe which is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f the labor for parties should be improved. In case of necessary public enterprises, more strict requirements on assembly for labor disputes should be prepared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nstitutions to prevent labor-management disputes by educating experts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rbitration.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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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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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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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중소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환경전문공사는 환경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기한 동안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용교 국회의원은 환경분야에도 대기업과 중소환경업체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밖에도 폐기물 관련법 개정안 등 다수 입법발의 했다. 서용교 의원은 1968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 1993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환경본부장으로 일 했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선거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 되었다. 현재 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다음은 서용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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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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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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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자료는 지난 5월 영국에너지협회(British Energy Association)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과 관련 최근 집권한 노동당 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영국 에너지산업계의 당면문제와 에너지정책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사안에 대해서 업계의 중지를 모아 작성 발표된 것이다. BEA는 WEC 영국국내위원회와 동일한 조직이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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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통권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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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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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부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미군오염문제를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대기오염과 수질 오염 등이 집중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