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마낄라도라산업은 1980년대 및 1990년대 멕시코의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비의 감소, NAFTA 발효로 인한 멕시코의 북미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의 제고 등으로 인해 성장하였다. 초기 마낄라도라산업은 멕시코의 북부 접경지역에서 젊은 여성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및 전자 조립 부분을 중심으로 입지하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생산액 및 고용면에서 기계 및 전자 부문의 비중이 증가되었고 남성의 노동력 참여율도 높아졌으며 분포 지역 또한 25개 주로 확대되었다. 멕시코의 마낄라도라 산업에서 가장 주요한 지역은 치와와와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이며 주요 도시는 씨우다드 후아레스와 티후아나이다. 마낄라도라산업은 1990년대 후반 생산액과 고용면에서 비약적인 증가를 하여 2000년을 전후하여 전성기를 맞았으나, 이후 생산액 측면에서는 약간의 감소가, 고용측면에서는 비교적 큰 감소가 나타났다. 마낄라도라산업의 입지 가능 범위는 멕시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마낄라도라산업은 북부 접경 6개주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마낄라도라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마낄라도라산업 성장의 초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부분이 섬유산업 중심이다. 따라서 섬유산업은 마낄라도라 산업 전반과 분포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계 및 전자 산업의 경우 북부 접경주로의 집중이 매우 두드러지며 기존 공업지대가 입지한 지역에 분포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계 및 전자 부문의 고용이 가장 많았고 섬유 부문이 그 뒤를 따랐다. 기타 부문 중 특기할 점은 서비스업의 꾸준한 증가이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사회적 자본 변화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 사회적 자본이 변화하였을 때,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을 변화유형별로 비교해 보았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 삶을 변화시키는데 직 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 사회적 자본이 변화하였을 때, 생활상의 어려움에 있는 노인층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가 모두 증가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층에게 사회적 자본 증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사회적 자본 중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신뢰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생활상의 어려움에 있는 노인층과 생계비를 벌기 위해 참여한 노인층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가 모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층에게 사회적 자본 변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자리유형에서 사회참여는 상승하였고, 생계를 위해서 참여한 노인층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층에서 특히 사회참여가 증가하였다. 짧은 참여기간 동안의 조사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노인의 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참여는 보호적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등장하는 격차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유권형태별 임금의 격차와 그 지역 구조를 고찰한다. 공업부문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소유권유형간 임금격차의 역사적 변화와 그 공간적 차별성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공업부문에서 국가-기업의 관계를 결정하는, 변화하는 재분배경제체계라는 맥락안에서 임금격차의 패턴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가 아울러 임금격차를 포함한 제 노동시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유형태별 임금격차의 지역구조 또한 지역내의 임금수준과 임금결정 요인간의 차별화된 관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논의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새로운 관광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형성과정 및 공간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자연휴양림의 개념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cdot}$분석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형성과정을 시${\cdot}$공간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자연휴양림의 성격은 자연지향적 산림이자 휴양과 자연교육, 산림생산과 산주의 소득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형성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활동 변화와 관광형태 변화, 그리고 공간분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산림의 분포와 소유관계, 시장과의 접근성 등 공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cdot}$사회적 요인임이 밝혀졌다.
1980년대 이후 인문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간의 형성, 지속, 위기/재구조화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시켜 설명 혹은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형성, 위기, 재구조화는 자본, 노동, 사회그리핀 정부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왔다. 자본, 노동, 지역사회와 공간, 특히 국가공간의 형성과 변화 혹은 재구조화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공간을 (재)형성 지속시키는데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194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치 행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형성 유지시키는데 지방정부가 역할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형성 지속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속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도시계획과 지방공단의 설립, 산업체 특별반과 산업체부설고등 학교의 교육제도 수립을 통한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그리고 섬유축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시가 실시한 도시계획은 지역 사회 경제공간을 상이한 용도(상업용, 주택용, 공업용 그리고 녹지후)으로 인위적으로 분류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활동은 제한을 받게되었으며, 국지적으로 상이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는 섬유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생산시설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 섬유공업의 핵심지역인 시가지 중심과 주변이 상업과 주택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섬유생산시설은 시 외곽지역에 지정된 (준)공업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서 실행된 지방공단 조성은 지역의 중심산업, 즉 섬유와 기계공업이 생산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방공단 위치는 대구시의 산업활동들을 북구, 서구, 달서구로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가지에 분산된 기존의 제조업체 흑은 신생 기업들이 지방공단 내부에 입지 할 수 있도록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등 하부시설과 금융과 세제 등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지역노동시장이 공급과잉에서 부족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기업들, 특히 섬유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고등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원 등의 특별교육기관이 중앙정부와 지역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1977년 중앙정부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 9월에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센터는 여성 기능공 양성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업체에 기능 인력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구지역경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섬유산업을 국내 외에 홍보하기 위해 섬유축제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방정부와 섬유기업가들은 섬유축제를 통해 지역섬유산업의 이미지를 직물생산 중심에서 디자인과 패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축제의 실천과 결과는 의도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2012년 동안 대구경북지역 926개의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질환율절하 충격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간 실질실효환율 하락(원화가치 하락)은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들의 부가가치 및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수록 생산성 증가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실질실효환율 하락이 지역내 수출기업들의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담보하여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핵심역량 개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 증가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만 초점하여 해외시장에 진출, 조업하기보다 국내 및 국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 당국은 환율 변화와 같은 명목 정책변수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지역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혁신 및 R&D 투자 촉진 등 구체적인 투자 및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결정요인 및 영향력 분석에 있어 투자국인 일본 및 일본기업의 경제적 환경 변화(요인)을 선행적으로 분석한다.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의 특징은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점과 "사양 산업"의 해외투자라는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 제조업의 경우 "비용 절약형"이라는, 그리고 대기업은 "시장 확보형"의 투자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했다. 반면에 비제조업 대기업의 특징은 "전문가 확보 및 시장 관련형"이, 그리고 중소 비제조업 경우 "사회자본의 정비와 수준"이 해외진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1990-96년과 1998-2006년까지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요인분석의 결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인은 엔환율, 금리, 임금, 기업이익, 설비투자, 소비지출이었다. 특히 회귀분석의 결과, 1990-96년에는 "저금리"의 급변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에 주요하게 작용했고, 1998-2006년에는 일본의 "엔환율"이 중요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즉, 1990-96년까지 엔화가치의 폭등에 따른 충격은 1998-2006년에 이르러 서서히 일본경제 내부에 체화 및 완충되었고 볼 수 있다. 반면에 1998-2006년에는 엔화가치의 상승 요인과 더불어 일본정부의 해외지원정책과 "저금리"하에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은 가속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개혁 이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조선족 인구감소의 메카니즘과 그 결과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호적제도의 약화 및 한 중 국교수립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면서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젊은 층 및 여성 위주의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곧바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농업의 쇠퇴와 농촌지역의 조선족사회집단 해체, 기능약화, 민족교육의 위축 및 지도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소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농업경영상의 변화는 타지역 한족(漢族)농민들로 충당되었고 농업의 한족화 현상과 조선족에 비해 한족 농민들의 경제력 상승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물구성의 변화는 전통적 수전농업 체계에서 한전(旱田) 단작영 농체계로 특화되어 가는 경향이고, 노동력 효율적 분배가 가능한 상업적 작물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족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결국 조선족농촌마을이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어 파격적인 정책지원 및 농촌개발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은 총투자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가능케 해줄 국민저축의 착실한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겠다. 이러한 국민저축 중에서도 가계저축은 우리나라의 투자재원 조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고는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나라 가계소비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을 원용하였다. 이와 같이 가계소비율의 추정을 통하여 가계저축율을 추정하고자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비함수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반면 저축함수는 불안정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가계소비율 추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시가계조사 및 농가경제 조사자료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는 바, 가계소비율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가계소득의 증가와 취업가구원수의 증가는 가계소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둘째로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의 증가는 가계소비율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의 우리나라는 소득의 괄목할 만한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로 인한 취업가구원수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인한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로 가계소비율의 저하가 예상되는 반면에, 인구의 노령화에 기인한 가구주의 평균연령의 상승,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계소비율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총체적으로는 가계소비율의 감소를 통한 가계 저축율의 착실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의 규모의 변화추세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의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주 내에서 이질성을 보면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고학력이어서 자영자 중성과가 좋은 집단이 고용주로 진입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자의 학력은 다른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일 확률이 높다. 혼인상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기혼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반면 일용근로자 역시 사별의 비율이 자영자 다음으로 높아 이 두 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하면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사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울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일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흑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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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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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