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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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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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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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이 직업능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TLM) 모형을 중심으로 조명해보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의 상당부분을 소멸하게 함과 동시에 일자리의 형태와 직무의 내용,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는 노동시장 이행의 각 단계에서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제도의 혁신과 생애경력개발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체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패러다임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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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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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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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는 기업(企業)이 당면(當面)하고 있는 시장수요(市場需要)의 변화(變化)에 따른 불확실성(不確實性)이 기업규모결정(企業規模決定)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究明)하고자 하였으며,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시장가격(市場價格)의 변화로 나타나는 변화과정(變化過程)을 확률과정(確率過程)으로 가정(假定)하여 모형정립(模型定立)을 하였다. 실증분석(實證分析)에 있어서는 1980년도(年度) 한국표준산업분류상(韓國標準産業分類上) 5digit를 기준(基準)으로 섬유산업(纖維産業)을 사례(事例)로 하여 총(總)35개(個)를 추출(抽出)하여 횡단면분석(橫斷面分析)을 시도(試圖)하였으며, 요인분석(要因分析)을 사용(使用)하여 불가측변수(不可測變數)인 불확실성(不確實性)을 가측변수화(可測變數化)하였다. 섬유산업(纖維産業)은 상품(商品)디자인의 변화로 인한 시장수요(市場需要)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는 섬유산업내(纖維産業內) 기업(企業)들이 불확실성하(不確實性下)에 비례하여 보다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임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시장수요(市場需要)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높을수록 기업(企業)의 적정규모(適正規模)가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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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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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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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2001년 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삼중차감기법을 통해 가임기 여성을 위한 이러한 추가 혜택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젊은 남성, 나이든 여성, 나이든 남성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였을 때,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 변화는 없었다. 이는 모성보호법 개정이 가임기 여성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에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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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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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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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제발전과 함께 하락추세를 보였던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하였다. 고용주 비중이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한 편, 남성 자영업 진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취업의 대안으로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 그리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퇴장가교직이나 진입가교직이라는 양면에서 '자영업이 가교직으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퇴장가교직을 택할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변동은 퇴장가교직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를 앞둔 고연령자에 대한 노동정책은 고령화 적합직종이라는 효과가 적은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되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 및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자영업을 주요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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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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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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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고용형태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2020)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더 감소해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축소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신규인력 간 노동시간과 임금 격차는 커졌는데, 이는 단시간·단기간 고용된 인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초기수준을 기반으로 노동조건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신규 및 고용안정성이 낮은 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노력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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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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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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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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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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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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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연관된 경제, 사회변동의 결과 사람들의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가족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의 움직임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구사회적 위험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으로 여성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적 가족구조의 붕괴,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보장제도의 제한된 접근성 등은 여성들이 직면한 변화의 위험을 대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화를 전통가족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위험,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위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 등으로 규명하고, 여성들이 당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내용을 분석하여 젠더중립적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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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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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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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화이트칼라 구직활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커리어 자기계발 조언과 이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먼저 빈번한 해고와 불안정한 고용의 확산으로 대변되는 미국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와 함께 부상한 자기계발 산업을 간단히 고찰한다.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미국 화이트칼라 구직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자기 계발 조언을 살펴본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구직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술의 활용을 포함하여 이력서와 네트워킹에 관한 조언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커리어 자기계발 조언의 영향력에 비추어 이의 문제점들, 특히 개인의 부단한 노력만을 강조하며 이에 취업과 그 결과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을 살펴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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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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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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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와 그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데 있다. 독일은 1950년 말이래 안정된 고용체계를 확립하고 완전고용을 성취하였으나, 19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통일과 함께 구 동독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일부 인구집단이 고용체계로의 진입 및 퇴출 과정에서 선별작용을 현저히 겪고 있다. 독일의 실업은 공간적으로 독특한 발전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적인 남북격차에 동서격차가 겹치는 다중적 양상과 아울러 지리적 권역에 따른 차별적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고실업은 노동시장상의 정책기조의 변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변혁이 맞물려 만성화 내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지역적 편차는 노동력 수급에 있어 불균등을 반영하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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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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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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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