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하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국시장도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겪게 되는 위험의 실체를 규명하고 실질적으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한 이론적인 모델을 구축한 후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위험에 대하여 기업특성, 산업특성, 투자환경특성 변수들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시장의 환경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의 인식과 관리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가업특성변수로서 사용된 기업의 규모, 투자규모, 국제화경험, 투자업종 및 형태 등을 이용한 가설검증 결과 기업의 국제화경험, 투자업종 및 형태가 위험에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이 지니는 산업특성에 따라 위험의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지니는 경쟁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위험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보유함으로써 중국시장의 환경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의 국가위험 지수가 높고,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시장 환경에 불확실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 힘들 때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투자환경이 한국기업의 투자위험에 미친다는 가설의 채택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이질적인 환경 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중국시장 환경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항상 중국의 불확실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환경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방법을 강구하고 전략적으로 위험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특정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국의 투자환경과 위험관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위험요인 분석과 관리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분야(ICT)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정보 및 물리적 접근성을 가능케하며 장애인들이 노동시장 진입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ICT기반의 원격근무는 전통적인 근무환경과 직무배치에서 벗어나 물리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ICT의 발전이 장애인의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 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원격근무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ICT기반의 근무환경과 직무배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분야의 직무개발과 관련 교육 훈련의 체계화, 실무서 및 지원인프라 등을 포함한 원격근무 지원의 다양화 노력 등 몇 가지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요세바는 일용직노동자에게 있어서 구직과 구인의 공간이면서 거주공간이기도 하다. 일용직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의 변화이며, 경기의 변화는 국가 혹은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둘러싼 거주환경은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하므로 역시 국가적이며 국제적이다. 요세바 고도부키라는 지역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이다. 도시재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고도부키 지역은 전국각지에서 몰려온 노동자로 활기를 띠게 된다. '한국전쟁특수'를 통한 경제부흥 시기를 거쳐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공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일본의 내수경제도 침체하게 되고, 경기침체의 여파는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노동시장의 활기도 점차 식어가면서 한때 일본경제의 역군이었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채 고령화 되어갔다. 고령의 노동자들이 생활보호를 받게 되면서 도야경영자들은 도야를 보수하기 시작했고, 장애자와 고령자를 위한 개호업자들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고도부키는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요세바 고도부키에 있어서 로컬리티 변화에 작용한 역사적 시간들은 구성원인 노동자의 삶에 있어서는 미시적으로 작용한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에는 국민국가의 내셔널 시간과 글로벌 시간이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8년 이후 한국경제(韓國經濟)는 급속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급격한 대금상승(貸金上昇)과 평가절상(平價切上)으로 후발개도국(後發開途國)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대내적으로는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서비스부문(部門)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1987년 이후 통화팽창(通貨膨脹), 비교역재부문(非交易財部門)에 대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확대(擴大), 급격한 평가절상(平價切上),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에 비해 정체된 비제조업(非製造業)의 생산성(生産性) 등은 비교역재(非交易財) 성격이 강한 서비스부문의 초과수요(超過需要)와 노동시장(勞動市場)의 초과수요(超過需要)를 더욱 자극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탈공업화(脫工業化)와 이로 인한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의 약화를 우려하게 되었다. 약화된 제조업(製造業)의 경쟁력(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부문(部門)의 성장을 억제하고 인력(人力)을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 실행되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과 제조업(製造業) 경쟁력강화(競爭力强化)를 위해서는 자동화(自動化)와 정보화(情報化)를 통해 노동투입(勞動投入)을 절감하고 생산성(生産性)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산업(産業)이 확대되는 것은 경제발전단계(經濟發展段階)가 고도화(高度化)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광고, 정보, 연구용역, 디자인, 유통, 통신 등의 발달이 제조업(製造業)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제조업(製造業) 위주의 산업정책(産業政策)에서 탈피하여 균형있는 산업정책(産業政策)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더욱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으로 서비스부문(部門)에서도 점차 국제적(國際的)인 경쟁(競爭)이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억제 또는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시장개발(시장개발) 및 자율화(自律化)를 통한 경쟁체제(競爭體制)를 도입하여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에 기여하도록 하고 서비스 질(質)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하여야 한다.
항공기 승객을 포함하여 소위 악성소비자에 의한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공개적으로 얼굴과 신체를 나타내며 만들어 내는 감정 조절의 한 형태이며, 또한 노동자에 의한 감정의 관리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직업에서의 감정의 관리에 해당한다.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의 예로서 간호사, 의사, 대기 직원 및 TV 배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직업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거에 비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증상의 하나는 소위 스마일증후군인데 마코토 나츠메교수는 노동자가 계속되는 부자연한 웃음의 결과로 우울증과 신체적 질병을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심한 정도의 감정 통제는 종사자의 심한 정도의 감정 고갈 및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로 연결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노동자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악성소비자에 의한 권리 남용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폐기하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는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은 항공기 승객이 여행 중에 기내난동 등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은 예절과 품격 및 근로 환경의 문화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호될 수 있다.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이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및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성에 의한 여성차별은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균형 현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성스스로는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울산시를 사례로 IMF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기업의 재구조화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재구조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울산 지역경제는 중화학부문의 대기업 분공장과 그 관련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특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적 하청관계에 기초한 대기업 주도의 산업구조로 특징 지워진다. IMF 체제를 계기로 시장 재구조화는 종래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의 전환을 기조로 시장 확대, 판매처의 다양화 그리고 수출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생산제품 및 시장 다변화, 수출과 내수시장의 점유비율의 조정 등 다양한 전략으로 수요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생산체계가 변화된 기업체는 절반에 미치지 않으나, 주로 소품종 소량생산체계에서 소품종 대량생산체계 혹은 다품종 대량생산에서 전문화와 규모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생산조직에 있어서는 특히 전문하청의 확대로 핵심기능만을 내부화하고 나머지는 외부화하여 비용절감과 수요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였다. 노동 재구조화에 있어서는 팀제도입,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결합과 소사장제 도입으로 생산현장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고, 다기능화와 노동혼합을 통한 노동조직상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용보장 측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일자리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주부들이 창업을 하고 이를 운영해나가기에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따른다. 많은 결혼한 여성들이 어떠한 이유로 스스로 창업의 길을 선택하고 기존의 직장에서 제공받는 혜택을 버리는지에 대한 요소들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여성 창업자들의 창업동기요인들 및 그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창업 동기 요인을 추진요인, 흡인요인, 환경적 요인, 재정적 요인 등 네 가지로 나누어 한국에서의 여성 창업자들의 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결혼한 여성 창업자들의 창업요인들의 특성 및 변화 그리고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도전과 현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추진요인과 흡인요인이 결합하여 주부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는 계기를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주부 창업에 대한 동기와 장벽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하여 창업을 하게 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또한, 주부 창업자들은 직장 생활에 대한 경험에 상관없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자기만족을 얻고자 한다. 주부 창업의 일반적인 동기는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환경에 기인하며, 직장에서의 퇴사 및 비고용 그리고 주부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그들은 동시에 자기만족과 자기개발을 꿈꾸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주부 창업자들은 자신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며 이와 더불어 재산 증식을 바라고 있다.
병자년 새해에서는 연면적 5천$m^2$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맡게 되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 감리가 강화되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도심지 혼잡지역을 통과하는 1~2인승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물릴수 있다. 5월부터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는 등 정치$\cdot$경제$\cdot$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세제, 금융, 노동, 주택, 교통, 기업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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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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