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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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화와 정보인권보호 (The information of the businesses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human rights)

  • 하우영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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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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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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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 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인 Uncoupled scheme이 추천된다.는 못하였다.달팽이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은 반면 왕우렁이에서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중성지질의 지방산 조성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6.80{\sim}17.74%)$, $C_{20:2} (12.15{\sim}12.59%)$, $C_{18:1}(9.79{\sim}10.37%)$$C_{18:0}(7.71{\sim}12.43%)$$C_{16:0}$, $C_{20:4}$ 함량이 많으나 그밖에 melanic type에서 $C_{18:3}(20.90%)$ 함량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polyene산 함량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왕우렁이는 $C_{16:0}(16.96{\sim}17.46%)$, $C_{18:1}(13.79{\sim}13.95%)$, $C_{18:2}(12.90{\sim}15.70%)$$C_{18:0}$, $C_{20:4}$, $C_{22:6}$이 주성분으로 type별로 그 조성이 비슷하였다. 당지질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9.01{\sim}19.72%)$, $C_{16:0}(12.89{\sim}18.76%)$, $C_{18:0}(12.68{\sim}17.52%)$$C_{18:1}$이 주요 지방산이었으나 이중 $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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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권 개념의 도입과 피해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al Rights)

  • 박두용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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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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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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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Numerous regulations have been introduced and a various kinds of institutional intervention have been made by government agains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blems. However, it was serious issue to the workers that what can be claimed by those who meet with apparently harmful and risky working conditions in their social systems. In the view point of employees, their right to be free from unacceptable risk and hazards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Therefore, workers have very limited rights to take any actions unless employer or government do their actions. It is believed that this undesirable conditions resulted from Jack of legal definition of workers' right to work in the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It has been found increased social pressure to make intervention to the industry to protect workers' health. Also, increased pressure has been kept for deregulation. This conflict lay the current situation in dilemma. The concept of the working environmental right has been developed and discussed in this study to overcome this trade-off confliction. It should be clearly separated between legal aspects and administrative and Policy area to make the regulations effective. Strong enforcement to the industry based on the law should be minimum, however, it should be practically effective in the aspect of workers' right. Administration and policy should be focused on supportive and leading activities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It is concluded that establishment of working environmental right would satisfy workers and industry and it would result in improvement workers' environment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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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환경, 감정노동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Work Environment and Emotional Labor on Happiness Index)

  • 주은주;권영채;남문희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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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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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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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correlations in hospital nurses' work environment, emotional labor and happiness index to provide basic resources for nurses' happiness at work. Methods: Resources were gathered from 291 nurses who agreed to participate. Random sampling of nurses in nine hospitals in G-do was done between July 15 and August 14, 2014. Data were analyzed using ${\chi}^2$ test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hierarchical regression with SPSS/WIN 18.0. Results: Mean scores (scale of 5) were nurses' work environment, 2.81, emotional labor, 3.24, and happiness index, 2.9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happiness index for: age, marriage, children, clinical experience, position, payment, and future work plans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work environment and emotional labor, emotional labor and happiness index but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appiness index and work environment. Happiness index was influenced by work environment, emotional labor, future work plans.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26%.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and reduce the frequency of emotional labor in order to increase the happiness index of hospital nurses.

MBE에 의한 HEMT 소자용 $In_{0.53}Ga_{0.47}As/In_{0.52}AI_{0.48}$As/InP 에피택셜층 성장 연구 (A Study on the Growth of $In_{0.53}Ga_{0.47}As/In_{0.52}AI_{0.48}$As/InP Epitaxial Layers for HEMT by MBE)

  • 노동완;이해권;이재진;이재진;편광의;남기수
    • 한국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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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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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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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저잡음 HEMT소자 제작을 위한 에피택셜 기판을 MBE방법을 이용하여 $In_{0.53}Ga_{0.47}As/In_{0.52}AI_{0.48}$As/InP 물질계로 성장하였다. 기판온도의 변화, 채널층과 격리층 사이의 성장 일시 멈춤 등의 성장 조건 변화에 따른 Hall 이동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전자 공급층을 Si으로 델타도핑한 결과 같은 조건에서 성장기판의 온도를 $520^{\circ}C$에서$ 540^{\circ}C$로 증가시키면 실온의 전자이동도는 7,850$\textrm{cm}^2$/Vsec으로 증가하였으며, 격리층과 채널층 사이에서 약 50초간 성장중 채널층의 표면 adatom의 surface migration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결정결함의 감소로 계면의 급격성이 향상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실험을 통하여 얻은 최고 이동도 값은 격리층의 두께가 $100\AA$인 경유에 상온 측정결과 $11,400\textrm{cm}^2$/vsec 및 77K 측정결과 $50,300\textrm{cm}^2$/Vsec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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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子線에피택셜 方法으로 成長한 I $n_{0.53}$GaTEX>$_{0.47}$As/InTEX>$_{0.52}$AlTEX>$_{0.48}$As/InP P-HEMT 構造內의 V 및 X字形 缺陷에 關한 硏究 (A study on the V and X shpe defects in I $n_{0.53}$GaTEX>$_{0.47}$As/InTEX>$_{0.52}$AlTEX>$_{0.48}$As/InP P-HEMT structure grown by molecular beam epitaxy method)

  • 이해권;홍상기;김상기;노동원;이재진;편광의;박형무
    • 전자공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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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D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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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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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I $n_{0.53}$G $a_{0.47}$As/I $n_{0.52}$A $l_{0.48}$As pseudomorphic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 (P-HEMT) structures were grown on semi-insulating InP substrates by molecular beam epitzxy method. The hall effect measuremetn was used to measure the electrical properties and the photoluminescence (PL) measurement was used to measure the electrical properties and the photoluminescence(PL) measurement for optical propety. By the cross-sectional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XTEM) investigation of the V and X shape defects including slip with angle of 60.deg. C and 120.deg. C to surface in the sampel, the defects formation mecahnism in the I $n_{0.52}$A $l_{0.48}$As epilayers on InP substrates could be explained with the different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between I $n_{0.52}$A $l_{0.48}$As epilayers and InP substrate.d InP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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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입지와 고급노동력의 공간적 관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tions of Venture Business and Educated Workforce)

  • 기정훈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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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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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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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금까지의 벤처기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떤 산업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한가에 관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관심은 산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전문직종이나 개인의 경제 사회적인 특징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대학(교)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고급노동력의 인적자원들이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창업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의 공간적 특성과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벤처기업협회의 벤처기업입지에 관한 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교육수준별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그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들 중에서 경기도는 벤처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창업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고급노동력이 경기도로 몰려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기도로 오는 인적자원들은 실제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왕성한 고급노동력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지역 역시 그 지역의 고급노동력의 비율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벤처기업이 창업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서울과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 역시 벤처창업이 상대적으로 왕성함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에서는 각 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노동력에 비해서 벤처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망되며, 특별히 연구개발기능의 유치와 지역대학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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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기업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 (Myanmar's Macroeconomic chang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Invest of Korean Enterprises)

  • 정성훈;권오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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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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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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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얀마는 2011년에 들어 역사상 두 번째 총선거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경제 특구법 발표, 2009년 한 해에만 190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 투자 유입,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0년 만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파업권 허용 등 미얀마 정치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대 미얀마의 투자 및 교역도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많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신 미얀마 통계자료 및 국내외 연구 중심의 조사 방법을 통하여 미얀마의 경제 거시적 변화에 따른 한국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한 결과는 최근 미얀마는 초기 발전 단계에 있으며 많은 사회 기반 시설에 관련 프로젝트로 철도, 도로, 통신, 건설업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만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크다. 한편으로 섬유, 봉제 분야는 비교적 투자 규모도 적고 수출촉진, 제3국 수출 확대, 저 임금 노동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미얀마 시장 진출한 기업은 향후 미얀마 내수시장 확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경기 성장 초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로 교역이 많아짐으로 무역 분야에 대한 진출도 가능하지만 미얀마는 아직 교통 및 유통 시장에 관한 인프라 부족으로 선정된 품목이나 상품에 대한 유통 비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진출 전략에 대해서 미얀마 수출 지향적 산업, 수입대체산업, 노동집약산업 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의미는 단순 노동을 가공하여 대량 생산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나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진출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데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할 경우 합작 투자가 유리한 반면에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출 할 경우 단독 투자가 적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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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dular Design for Multi-purpose Electric Motor Vehicles in Rural Areas)

  • 권성자;김명수;이봉주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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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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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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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EU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규제 강화, 고유가 추세 그리고 농촌 인구분포의 고령화 등에 따라 친환경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 소상공인을 위한 다목적 전기차에 대한 니즈 강화가 시장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농촌 소상공인을 위한 다목적 전기차는 적은 비용으로 유지가 가능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활성화를 통한 온실 가스를 감축할 뿐 아니라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업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야간작업 및 물류 운반을 위하여 매우 혁신적인 운송수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시행과 함께 영세 규모의 농촌 소상공인들이 비포장도로와 웅덩이가 많은 농로환경에서 쉽게 운행할 수 있고, 농작물 운반 시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으며, 사고 시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를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들을 고찰하고 국내외 전기차를 벤치마킹하여 12개의 모듈형 부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모듈형 전기차의 산업계는 물론 디자인계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A Critical Review of 'Borderless Village' Project at Wongok-Dong, Ansan)

  • 오경석;정건화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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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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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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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경없는 마을'이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1999년부터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동체 형성 운동이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 관한 사회과학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지구화와 지역화의 상호영향 관계를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소위 성찰적 근대화론이라는 이론 기획과 지구성, 지역주의, 다문화공동체, 지구시민사회시민권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효과를 검토해봄으로써 성찰적 근대화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우회적으로나마 타진해볼 수 있다. 셋째, 현장과 이론 사이의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론장을 창출하는 과제와 관련,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사회운동론의 범주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들의 출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들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 프로젝트가 선구적이며 실험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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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 시장화와 언론노조운동 (Democratization, Marketization and Media Union Movements in South Korea)

  • 신광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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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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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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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의 전개 과정과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지니는 독특한 생산물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억압과 규제를 받아 왔다. 민주화를 계기로 이러한 억압과 규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언론노조운동은 자본의 억압과 규제에 저항하는 노조의 인정투쟁과 편집권 독립투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조직으로서의 언론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노조운동은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이해를 요구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직접적인 국가의 미디어 통제는 약화되었지만, 미디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독점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언론노조운동은 이러한 시장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노동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민주화의 요구와 시장화에 대응하여 산별언론노조 건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한 언론노조운동의 강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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