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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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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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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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노동권 부모권 관점의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어떻게 복지국가에 통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방식(탈가족화 탈상품화 가족화 상품화전략)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돌봄의 젠더체계를 기본으로 돌봄의 책임주체가 다르게 상정되면서, 돌봄의 사회화도 다른 성격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에 주는 함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가, 혹은 돌봄자(carer)로 보는가는 돌봄의 사회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돌봄이 사적문제로 한정되는 영국은 당연히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는 개인과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로 가치가 축소되었다. 스웨덴 사례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합의된 상태에서 탈상품화를 통한 남성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동반한 여성의 상품화 전략만이 실질적인 노동권과 부모권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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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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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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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여러 국가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고임금, 상용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격차를 일자리 양과 질적 측면에서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노동 수급률과 최소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된 121 지역노동시장권(LLMAs)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121개 지역노동시장권을 3그룹(광역-중소-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특성이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들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주로 창출되는 반면에 상용 일자리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수준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지역경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반면에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 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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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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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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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노동자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 및 경인지역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인 노동자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기들과 같은 노동권을 주고 이들의 가족을 한국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약간 넘는 인원이 동의하는 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약간 못 미치는 인원이 동의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주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일한 기간,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이 감소함에 따라 보다 호의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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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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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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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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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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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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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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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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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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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노동강도 등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지위의 취약화와 노동 의미와 상실,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노동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소외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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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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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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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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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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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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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역마다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적자본의 구조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의 노동공급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인구학적 구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노동수요 또한 차이를 지닌다. 비수도권, 특히 산업구조가 취약한 호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구직자(노동공급)와 구인자(노동수요), 취업자 수의 변화가 많았다. 수도권은 구직자의 증가와 구인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조건과 고용조건의 일치로 취업률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특히 영남권과 호남권은 구직자의 감소와 구인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 조건의 불일치로 취업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서울권은 모든 인구집단에서 취업률이 높았으며 경인권과 영남권은 고졸자의 취업기회는 많았으나 취업률은 저조하였다. 서울권은 모든 직종에서 취업률이 높았으며 경인권과 영남권은 취업기회가 많은 기능직에서 취업조건과 고용조건의 불일치로 취업률은 낮았다. 그리고 취업기반이 취약한 강원권과 호남권, 제주권은 모든 인구집단과 직종에서 취업기회 및 취업률이 저조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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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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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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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부 모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족화와 상품화 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 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탈)상품화 (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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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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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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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