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인적 생애 과정의 다기화에 따른 연령분절적 사유의 한계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경영효율성 중심의 계량화 된 성과평가의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의 진출입이 연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노동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조직차원의 연령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 사례들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질적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복합적 사례들(stake 1995)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본질적 사례 접근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이슈를 중심으로 찾은 의미들은 크게 3개의 하위 범주;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직책해제로 인한 젊은 근로자들의 불편한 시선', '젊은 세대와 중고령 세대가 공생하기 힘든 고용현황으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처지', '의사소통과 공감대형성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며 서로의 이점과 상생점 찾기'로 집합되었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변화가 빚은 세대 간의 갈등 은 서로의 의사소통과 공감노력을 통해 조직이 연령통합사회로 향하게 함.'라는 상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2010년대 한국의 소득불평등 구조와 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체적인(holistic)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 그에 기초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학, 노동경제학과 페미니즘에서 이루어진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특정한 영역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 불평등은 국지적 불평등을 넘어서는 전체적인 차원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이들 국지적 불평등을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계급, 노동시장, 인구와 가족 차원의 논의를 포괄한다.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전체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교육, 고용상의 지위, 직업, 가구구성과 재산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해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지적 불평등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 이외에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된 가구 구성과 재산이 소득 불평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같이 피해자의 작업동기 상실, 조직 불신, 신경과민, 이직의도 증가, 좌절감, 스트레스와 감응저항, 무력감과 소외감을 나타냈다.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의 부정적인 힘에 눌려 일개 개인이 대항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를 경험하였다. 또한 노조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조합원의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요인들이 파업에 합류하지 않은 노조원, 노조에 미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압력요소로 작용하여 기존 노동조합 노조원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집단따돌림 행동이 비록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이어야 할 조직이 윤리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집단따돌림 행동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게임 생산자들의 노동 불안정성(precarity)에 주목하여, 오늘날 한국 게임업계 노동환경의 특징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하였다. 구체적으로 게임 생산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그리고 한국근로환경조사(2014/2017)자료를 바탕으로 게임인력들이 인식하는 보상 적절성 및 경력전망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 생산자들은 고용불안, 경제적 불안, 과도한 착취 외에도 자율성 상실 및 노동소외가 결합된 방식으로 노동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30인 이상 사업체 소속 인력들의 경우 보상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으나, 3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 전망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는, 30인 이상 사업체 인력들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30인 미만에서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게임 산업 내부에서의 노동 불안정성이 사업체 규모, 직군, 경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 게임 산업의 양극화·불평등 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가 이중차별적 임금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이 겪는 이중차별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Oaxaca-Blinder 모형과 Juhn-Murphy-Pierce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금격차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1차(2008년)와 5차(2012년)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와 11차(2008년)와 15차(2012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임금격차 분해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이중적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과 관측되지 않은 임금결정요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장애와 성별에 기인한 임금격차 수준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켰다.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변화에 따른 임금보상수준 및 관측되지 않은 노동시장 내의 임금불평등도 변화로 인해 성별임금격차는 감소했지만 장애임금격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이 서비스 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스키리조트에 근무하는 종사자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감정노동은 표면행위와 내면행위의 2개 하위요인, 직무소진은 단일요인, 서비스 제공수준은 유형성, 응대성, 노력의지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자료처리는 빈도분석, 확인적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론을 얻었다. 첫째,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감정노동 중 표면행위는 직무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면행위는 직무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감정노동 중 표면행위는 서비스 제공수준의 유형성, 응대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내면행위는 서비스 제공수준의 유형성, 응대성, 노력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직무소진은 서비스 제공수준의 유형성, 응대성, 노력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스키리조트와 같이 스포츠 서비스조직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경험하는 감정노동과 결과 변수들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과 연관되어 있는 직업 환경적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리젠티즘은 학술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지만, 노동자들의 미래의 직업적 전망과 삶의 질에 위협을 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이 연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 2014년 자료가 사용되었고, 분석에는 15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24,571 명이 포함되었다. 프리젠티즘의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여 노동시간과 개인생활, 노동환경과 직장환경, 고용불안정, 보상과 복지 네 가지 측면에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1) 근무시간으로 인해 가족/사회생활의 어려움이 크다고 느낄수록, 2) 노동시간압박이 크고, 직장만족도가 낮을수록, 3) 직업불안정성이 클수록, 4) 복지 수준이 낮을수록 프리젠티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직장의 업무요구나 직업적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기대수준과 부조화가 나타나 개인적 자원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여 그 손실을 메우고자 한다는 본 논문의 이론적 논의와 일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프리젠티즘은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관행인 만큼,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자본주의화된 식민지 조선에서 기생은 위기감 속에서 경제적 구원자가 될 남성에 의존해서 사는 처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와 자본주의가 부여한 변신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사회주의자 정칠성도 정치적 각성을 통해 그러한 변신의 기회를 활용한 사람 중 하나였다. 정칠성의 정치적 각성은 3.1운동이라는 역사적 계기와 십여 년 간 기생으로서 경험했던 개인의 노동 체험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3.1운동은 민족주의라는 외연을 띤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지만 정칠성이라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이끌어낸 계기이기도 했다. 또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직무 상의 역할 이외에도 순종적이면서도 아량이 넓어야 한다는 정서적인 역할을 강요받았다. 즉 초기 직업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젠더 위계와 젠더 권력 속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분노와 수치, 모멸감 등의 감정을 겪어야 했고 이러한 감정들이 정칠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어떤 정치적 각성에 이르게 함을 알 수 있다. 노동 경험과 감정의 문제를 매개로 한 정치적 각성은 정칠성으로 하여금 다른 여성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이슈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언어는 정칠성에게 자신의 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언어였지만 그녀의 체험은 엘리트 사회주의 언어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지점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삶은 엘리트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을 넘어서, 하층민 여성의 삶이 새로운 감성으로 분할되고 등재되어 정치적으로 가시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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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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