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노동권 부모권 관점의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어떻게 복지국가에 통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방식(탈가족화 탈상품화 가족화 상품화전략)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돌봄의 젠더체계를 기본으로 돌봄의 책임주체가 다르게 상정되면서, 돌봄의 사회화도 다른 성격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에 주는 함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가, 혹은 돌봄자(carer)로 보는가는 돌봄의 사회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돌봄이 사적문제로 한정되는 영국은 당연히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는 개인과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로 가치가 축소되었다. 스웨덴 사례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합의된 상태에서 탈상품화를 통한 남성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동반한 여성의 상품화 전략만이 실질적인 노동권과 부모권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과 디지털 미디어기술이 '알바'노동 현장에서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관찰 연구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테크노미디어가 청년의 문화적 재기발랄함을 발산하거나 구조로부터 탈주하는 문화적 유희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 글은 미디어기술이 청년의 온라인 잉여력의 수취나 감정노동의 강화를 위한 스마트 '유리감옥'으로 크게 탈바꿈 중임을 살핀다. 즉 청년 노동, 특히 '알바'노동에 있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미디어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노동과 활동, 놀이와 노동, 물질계와 비물질계,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의 경계들이 해체되고 어떻게 이것들이 시장의 가치로 거칠게 통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청년 알바노동의 중요한 일상이자 부분이 되어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청년들의 노동 현장 속 '모바일노동'의 새로운 양상을 주목한다. 본 연구는 대도시 알바 현장에 대한 기초설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관찰을 통해서, 일상이 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과 국내 청년알바 노동현장 상황이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독특한 국내 모바일노동 현실을 다층적으로 관찰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청년 알바노동의 성격이 어떻게 억압적이지만 내면화된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한다. 즉 오늘 청년 알바노동의 현실에는 비정규 노동의 체제적 불안정성에 더해서,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의지한 일상 권력의 비공식적 노동 관리와 통제 문화가 청년의 몸에 깊숙이 아로새겨진다고 파악한다.
본 논문은 부조리한 삶의 경계에 선 사람들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다룬다. 경계인은 1970년대부터 노동운동에 뛰어 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인정투쟁은 사랑, 권리, 가치부여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 본 논문은 이들이 인정을 위한 열정으로부터 좌절된 과정을 분석한다. 경계인들은 인정을 위해 민주노조를 건설했고, 진보정당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부조리한 세상에 맞섰던 사람들은 개혁과 혁명의 경계인에서 무기력과 우울증이라는 갈림길에 있다. 열정이 식고 우울증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혁명을 꿈꾸면서 의인이었던 이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밖에서 경계인이 되고 좌절과 무기력에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 내부와 외부와의 다양한 측면에서 균열을 지적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돌봄 노동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 시장의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노동의 주요 공급자로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가치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현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돌봄 여성 노동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 노동의 특성요인(근무특성과 대인관계특성)들 중 돌봄 여성 노동자들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대구 경북의 돌봄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31개의 기관,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그중 387부를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이직의사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짓 회귀분석 결과,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보수적절성에 대한 인식, 계약 외일, 노동 강도, 이용자와의 관계, 제공기관과의 관계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돌봄 여성 노동자의 학력이높을수록, 보수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계약 외 일을 할수록, 노동 강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와 제공기관과의 관계요인에서는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돌봄 노동을 떠나려는 이직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돌봄 여성 노동자들이 직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대인관계교육 제공이라는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2020년 2월,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생산한 경기도 지역 주민 사용자에게 데이터 배당을 세계 최초로 지급하였다. 현재,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를 생산한 소비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으나, 본 논문은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에 따른 데이터 배당 자격 확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첫째, 데이터 배당 수급 대상자가 데이터를 생산한 소비자만이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 둘째,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친 데이터 가치화 기준 4요소를 분석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주는 객체를 파악하였다. 4요소는 생산성, 유효성, 구체성, 활용성으로 구분하였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객체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 여부를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배당의 수급 대상자는 최초 데이터 생산 주체인 소비자뿐만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가치화의 구체성에 기여를 한 플랫폼 노동자도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해당 객체들 중 플랫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배당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의 중심을 두었기에, 플랫폼 노동자 이외에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친 객체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저널리스트 직종과 노동의 양상은 언론학 연구의 오랜 관심사였다. 그것은 뉴스 생산 과정, 조직 문화, 그리고 저널리스트 직업의식 전반에 걸쳐 있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도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이 야기한 저널리스트 노동의 새로운 국면에 주목하여, 이를 전문직 노동과 직업 전망의 변동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언론사 현직 저널리스트들과의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직업적 자기 인식의 양상 변화를 저널리스트 직업 정체성의 위기와 결부시켜 보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것은 그 세 가지 측면이었다. 첫째,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뉴스 생산 환경의 변화가 가져올 혁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었다. 둘째, 저널리스트 노동 과정의 변화가 전문직주의의 가치에 근거한 오랜 관행과 충돌하면서, 점차 전문직으로서의 자기규정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변화에 대한 대응의 속도 그리고 이에 대한 정서적 동의와 반발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직업의 미래 전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이처럼 저널리스트 직종 내부에서 표출되는 일상적인 노동에 대한 위기의식의 해명을 통해, 이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이 뉴스 생산과 저널리스트 노동에 야기하는 새로운 국면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였다.
(1)성에너지, 성자원 : 앞으로 반세기 이내에 에너지, 자원 등 산업의 동력과 자원부족 문제가 산업발전에 큰 장애요인 으로 간주되고 있읍니다. 선진공업국들이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혈안이 되어 개발하고 있는 생산기술을 확립 토착화하려는 것임. (2) 국제경쟁력 : 경제적측면에서 날로 격화되어가는 구제경댕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산제품들의 제조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생산기술을 확립,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국제경쟁에 대응하려는 것임. (3) 양질의 노동력과 높은 노력의 지적 노동력을 충분 활용하는 즉 노동의 생산성을 최대화한 기능 지식접약적인 기술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4) 제품(또는 상품)이 개성화 다양화 하여가는 세계적인 가치관이행에 순응하여 유연성 있는 현대 미래지향적인 제품생산기술을 하루 빨리 도입정착 시켜야 할 것임. 이상 네가지 시대적인 조류에 호응 우리의 기술을 편승시키기 위한 진흥책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간에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 호율적인 추진방법을 제안하는 바임.
노동 집약적이던 농업은 급속한 기계화로 인하여 노동력의 절감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업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 여전히 사람들이 노동을 기피하는 산업중의 하나이다. 온실 자동화는 특용 작물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발전하고있다. 대부분의 기계 및 공정은 점차적으로 무인자동화로 발전되고 있으며, 작업의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의 농업기계는 무인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누구나 손쉽게 작업설정을 하고 기계 스스로 원활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중략)
노동 집약적이던 농업은 급속한 기계화로 인하여 노동력의 절감은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지만, 농업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 여전히 사람들이 노동을 기피하는 산업중의 하나이다. 온실 자동화는 특용 작물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시 스트레스와 가정생활만 족도를 비교.분석하고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며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인을 고찰하여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예비조사를 거쳐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나 응답이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328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고 모든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관리행동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높 게 나타났다. 2)가정생활만족도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는 의미있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4)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지지도로 밝혀졌으며, 이외에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사노동선호도, 주생활 관리행동시 스트레스에 의하여,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사노동선호도, 애정 및 기질 관리 행동시 스트레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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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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