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 평가, 대통령기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갖는 질적 측면의 우수성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rural women's labor by measuring labor value economically.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pplied four methods : replacement cost method individual function, replacement cost method generalist, opportunity cost method and shadow wage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ime used for agricultural work and household work by with women were 5.3 hours and 3.8 hours each. 2) According to the methods used, the amounts of valuing rural women's labor were varied and ranged from 23,000 won to 43,000 won per day. This study might help recognize the degree of rural women's labor contribution to the household income of farm households and improve the socio-economic status of rural women through showing the productivity of the rural women's labor.
한국 자동차산업의 기술과 기능 간 관계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는 생산 영역에서 과거의 성공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나 향후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일본은 도요타생산방식의 특성인 기술과 기능간의 상호 보완 및 상승작용, 그리고 숙련 및 훈련에 대한 강조가 부품업체들까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들의 기술중심주의가 부품업체들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별로 없다. 카에어컨 및 머플러 생산업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일 비교 조사를 수행한 결과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술과 기능이 조화를 이룬 기업들도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로봇과 IT 기술이 광범하게 채택되면서 기술중심성 혹은 편향성이 강화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기능과 숙련의 가치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술의 적용확대와 수준제고에 어울리는 새로운 숙련 개념의 고안과 작업장 내 참여가 필요함이 제안되었다.
코로나19 재난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상 유지를 위하여 보이지 않고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노동의 가치와 역할이 수면 위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해운항만 분야의 종사자들의 노고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그 노동이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저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필수업무 및 노동에 대해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선원의 경우 과거 제4군으로서 안보, 경제, 일자리, 경제적 효과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필수업무종사자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및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글로벌 물류체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선원에 대한 Key(essential) worker성을 인정하는 문제 및 지원하는 범위의 포함에 대한 재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 가치를 추정하였다. 흔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직을 '연줄' 혹은 '정실인사'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본 연구는 인적 네트워크가 이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정보전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일자리 매치(job match)의 적합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자발적 이직자들의 이직을 네트워크형 이직과 비네트워크형 이직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네트워크형 이직만이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적합도를 각기 (100점 만점에서) 2.13점과 2.52점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적합도의 개선은 월 4.074만원(2010년 기준)의 임금상승효과로도 재확인되었다. 덧붙여, 이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의 가치를 추정해 보면, 구직 네트워크의 생애 금전적 가치는 1,872.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기에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보상측면까지 고려하면, 만족도 1점의 현금가치를 n만원으로 환산할 때, 대략 (1,872.0+758.2n)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직장근무자와 재택근무자의 비교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소득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설명하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은 직업과 시장노동의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요소이다. (2) 직업 및 시장노동의 장소가 결정된 후에도 성별은 시간당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연구자료로는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1990 [United States]: Public Use Microdata Sample: 1/10,000 Sample이 이용되었으며, 16세 이상, 65세 이하의 응답자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여 7,272명이 연구 대상으로 고려되었다. 직업 및 시장노동의 장소에 대한 선택에서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판별분석이 행해졌으며, 분석 결과 교육수준, 연령, 인종, 남녀의 수, 주택구조와 함께 성별이 유의한 요소임이 밝혀졌다. 직업과 시장노동의 장소가 결정된 후 성별이 시간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표본과 6개의 직업범주에 따라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 시간당 소득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개의 직업범주에 따라 시간당 소득을 추정한 결과, 성별은 모든 직업범주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택근무자가 되는 것은 시간당 소득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정 직업 내에서 시장노동의 장소보다는 성별이 재택근무자에 있어서 소득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직업 및 시장노동의 장소에 대한 결정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또한 재택근무자의 표본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일부 변수들은 직업의 선택이나 소득을 예측하기 위한 요소들로 포함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개념정의나 그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실태 파악과 같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관광과 여가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굴은 하나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동굴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적 가치를 내부의 관광자원,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 주변 관광지의 분포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굴마다의 그 가치는 재분류하여 보았다. 첫째, 내부경관의 특색에 따라 대부분의 개방동굴은 수려한 지형지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희소성이나 특이성을 고려해 볼 때, 천동굴ㆍ천곡굴ㆍ협재굴은 희소성과 학술성이 뛰어나며 만장굴ㆍ고수굴ㆍ고씨굴 등은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변의 도시 분포와 접근성에 있어서는 고수굴ㆍ천곡굴ㆍ 만장굴ㆍ 협재굴이, 주변 관광지들의 분포 및 연계성에 있어서는 만장굴ㆍ협재굴ㆍ고수굴ㆍ노동굴ㆍ천동굴ㆍ천곡굴ㆍ성류굴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onsciousness of household work and participation in adolescents. Partitioned by gender,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parents' household work variables of each respondent was analyz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dolescents demonstrated positive consciousness on the value, and participation in, of household work. However, participation rates in household work was lower than consciousness. Secondly, male adolescent participation in household work varied according to communication satisfaction with family, father's participation in household work, father's consciousness on equality of both sexes, amount of household work delegated, and amount of household work delegated to each sex. However, female adolescent participation in household work varied according to mothers' employment status, father's participation in household work, amount of household work delegated, and amount of household work delegated to each sex. Finally, father's participation in household work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male adolescent participation. However, in female adolescents, parents' compliment was the most meaningful variable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participation in household work.
본 연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업무, 일, 노동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하나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일, 노동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일련의 Q분석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유형화 분석결과 3개의 유형이 추출되었고, 각 유형별로 강조하고 있는 Q진술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유형I>은 일, 노동은 '축복/행복', '휴식', '애인', '보람'과 같은 진술문을 강조하고 있어, 「긍정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II>는 '괴로움', '하루시작', '의무', '전쟁'과 같은 진술문이 강조하고 있어, 「부정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III>은 '동료 및 벗'과 '학습' 등이 긍정진술문으로 나타났고, '하루시작', '의무', '휴식'등은 부정진술문으로 나타나고 있어, 「긍정중립형」으로 명명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일', '노동'은 꼭 해야만 하는 축복이고 행복이며, 동료나 벗이기도 하지만, 그 존재의 가치는 적당한 '휴식'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Q방법론이 가설발견적 접근방법으로써의 유용성과 더불어, 향후 실증연구로의 확장연구를 기대한다.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다. 보다 정확한 지식정보를 누가 더 신속하게 선점하는 가가 상품이나 노동력보다 높은 가치를 갖고, 정보 획득 능력의 차이가 사람의 능력을 좌우하는 사회인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과학기술계에서 정보 획득 능력의 차이는 R&D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다. 그리고 그 결정적 요인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정보검색시스템의 마이더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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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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