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축고도제한에 의해 생태학적 조경설계는 어떻게 통제되며, 또한 생태학적 조경 설계가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다른 단지를 비교하여 건축물 스카이라인이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심미적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할 수 있다. 이 비교를 통하여 스카이라인 통제가 아파트단지 계획과 설계에서 생태학적 조경설계에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하게 될 것이며, 스카이라인이 통제된 아파트단지가 조경시설 설계에 있어서 전체적, 역동적, 반응적, 직관적 접근을 할 때 상대적으로 우선성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단지 계획·설계에 있어 건물고도제한이 적절하게 검토되어 스카이라인의 통제를 더 강하게 할수록 아파트단지에서 만들어진 조경환경의 특성이 강조되고 강화한 경관이 더 조화롭게 된다는 점에서 경관에 유용하고 편익이 있다. 생태학적 조경설계의 평가사항은 자기 지속적, 자연적·문화적 정체성, 개연적 외관, 생태학적 접근으로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세부사항 18개 항목을 표출하였다. 또한 스카이라인 통제는 자연적 경관을 보전하고 수목이 단지의 안팎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녹지 네트워크와 야생 동물 코리도를 획득하기 위하여 독특한 경관을 설계하고 개성적인 것으로 도출하여 조화로운 심미성을 이룩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표출하였다. 아파트단지의 경관에서 의미 있는 것은 다양한 접근으로 설계되고 건물 스카이라인 통제방법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되는 스카이라인의 실루엣이 다양하고 개성적 형태를 표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스카이라인의 영향과 생태학적 조경설계가 계량적 요소에 의해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 있으며, 생태학적 조경설계의 평가시설지표는 보다 세분화됨으로써 전체적인 설계요소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은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통신정책의 한 대안으로, 우리나라도 시내전화 및 착신과금서비스는 2003년 상반기부터 비지능망방식인 RCF로, 2G 이동전화의 경우는 2004년부터 지능망방식인 QoR로 시행할 예정이다. 번호이동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들은 기존의 통신망에 상당부분을 수정하여야 하고 네트워크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기술구현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교 이미 번호이동성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합리적인 기술선택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매개하여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상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며,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형성 및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도운송은 도입초기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및 산업 활동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국토 및 경제의 구조는 현저히 변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은 초기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건설된 대규모산업단지와 화물터미널의 화물수송 시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철도망은 네트워크로서 용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운송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의 정체, 교통사고의 증가 Co2 증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운송에 적합한 철도화물수송이 수출입화물의 중요 운송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불합리한 운임체계는 화주의 물류비를 가중시킴은 물론 철도화물유치에 어려움을 주는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철도화물수송은 화주가 철도로 대화물을 수송할 경우 철도본선 운임 이외에도 집 배송비용과 상하차 작업료 등의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와 비교해 볼 때 철도수송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새로운 철도운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무동력 회전장치를 이용하여 철도화물의 환적시스템을 구축하였을 경우 발생할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철도화물의 물동량으로는 무동력 회전장치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물동량의 확충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동력 회전장치 등 철도화물의 환적 시스템 구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화주협회, 환경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모달쉬프트 도입에 따른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 인프라 구축이란 정원, 공원, 녹지, 하천, 습지, 농경지, 그린벨트 등을 녹색길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인프라는 인간은 물론 환경에도 유익한 기능과 편익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녹색 인프라는 강우유출수를 저류하고, 비점오염물을 저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녹색 인프라에 대한 이런 장점과 편익이 알려지면서 환경 선진국에서는 도시 및 지역 개발에 녹색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회색 인프라 위주의 국가 건설정책으로 가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수질과 대기 질 악화, 생물다양성의 저하,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등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녹색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수행이 필요하다. 녹색 인프라 구축에 관한 미국의 사례와 국내의 상황의 분석을 통하여, 녹색 인프라를 구성하는 40개의 항목을 추출하였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녹색 인프라 구축 정책수단으로 공공부문 5개와 민간부문 4개를 제시하였다.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과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녹색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온라인게임 산업은 게임 콘텐츠라는 문화기술(CT)과 네트워크 통신망이라는 정보기술(IT)이 융합된 기술 기반의 서비스 산업이로, 최근 그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이라는 엔터테인먼트 기반 기술의 수용이 타 기술의 수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개인의 신념(Belief)-태도(Attitude)-의도(Intention)라는 연속적인 수용 과정임을 밝히고, 동시에 온라인게임의 경우 그 기술적 특성에 따른 쾌락적, 실용적 수용 동기가 이 수용과정에 작용하고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술 수용 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게임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를 유용성, 용이성, 즐거움, 편익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변수 간 구조적 연관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기술인 온라인게임의 수용에 있어 그 기술적 특성인 쾌락적 측면(즐거움)과 실용적 측면(자기 개발 가능성, 금전적 편익)을 나타내는 잠재변수가 이용자의 태도 및 행위의도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기반 기술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게임 기업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채택 및 시장에서의 확산을 유인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데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관광 진흥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를 대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설립 과정과 운영 실태, 성과를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고령군관광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로 관광협의회 운영진, 참여 관광사업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에서 제도적인 환경, 특히 지역사회의 관광육성 욕구와 지자체 단체장의 리더십이 설립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협의회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회원 참여와 상호 교류 정도는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국의 리더십과 전문성이 조직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후 수익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군관광협의회는 설립이후 지역축제 개최와 관광객 유치활동을 추진하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향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형성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자율성 보장, 이해관계의 협력적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역사회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리더십, 조직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 제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기대편익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2017년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망중립성 원칙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망중립성 폐지가 가지고 올 후폭풍은 개인과 산업 전 영역에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며, 전 세계 인터넷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을 압도하는 미국의 콘텐츠 업계에 몰고 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확고하게 진행되어 왔고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망중립성은 5G를 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망중립성이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망중립성이 갖는 쟁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의 서로 다른 관점, 헌법적 관점, 비즈니스적 관점, 기술적 관점과 인터넷 자유, 공정거래법과 제로 레이팅 등 다양한 논의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그리고 전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극대화에 맞추어져야 하는 망중립성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은 한국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어 2004년 말에 인터넷 이용자 3,0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가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네티즌 문화를 탄생시켰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그동안 정보화가 창출한 가장 큰 변화는 조직사회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 문화생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이 조직사회에 미친 영향은 전통적인 연공서열식 피라미드형 조직구조가 새로운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노동시장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원격근무(mobile Office)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교육환경은 가상공간을 통한 다양한 교육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양식, 가치관의 변화도 수반하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 사회는 한국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주제로 서로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버 공동체(Cyber Community)는 온라인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티사이트도 진정한 대안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욕설이 난무한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한국사회의 모든 것과 깊은 관련을 맺는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 된 것이다. 인터넷은 20세기 공학기술이 성취한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가치, 생활의 편익 등을 증대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편 현실은 여러 가지 역기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네티즌 윤리강령'까지 선포했지만, 진정한 네티즌 윤리는 강령을 선포했다고 저절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 각자의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인류가 새로운 이상향이라고 추구하는 가상사회는 윤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류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길이 없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인터넷 사회를 맞이한 우리는 이 세상을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고귀한 책무를 안고 있다. 아무리 험한 길, 어려운 과제라 할지라도 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되며, 그 해답을 얻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라이버시 염려가 인터넷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보안역량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프라이버시 염려 고/저) × 2(보안역량 고/저) 집단 간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총 4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5가지 유형의 인터넷 활동성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는 인터넷 활동성에 주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역량은 이 관계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편익을 누리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를 무릅쓰고 혹은 방어하며 인터넷 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쟁점을 인터넷 활동의 유형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온라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안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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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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