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본질적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미래지향적 시선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흐름의 초입부분에 스포츠개최에 열광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체육학계의 움직임을 검토하였다. 즉 스포츠이벤트의 개최 이유와 정당성은 이념적 정치논리를 근간으로 한 실용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흐름도 효용성의 범주에 매몰된 연구결과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스포츠이벤트 개최는 경제적 기대와 효과측면에서 본질적 한계가 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사회뿐만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효용성 등식은 일종의 최면효과에 의한 착시현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안목은 인식의 틀을 해체시킬 수 있는 비판론자의 주장들이 누적되어 균형을 유지하고, 사회적 합의로까지 확산될 때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이다. 즉 또 다른 시선인 비판적 접근은 냉철한 현실적 판단을 환기시킴으로써 맹목적인 수용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선진화된 스포츠문화의 의식으로써 스포츠컬처리즘의 지향,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관통하는 통합적 시선, 정치철학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 등이 상호 연결되고, 에너지가 결집될 때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정과교육과정에 내재된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의생활 영역에서의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고 대안적 예시 제안을 통해 교과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2007 개정과 2009 개정,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가정과교육과정 5가지 구성요소-가족, 사회,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의 예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부터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까지의 의생활 영역에서 가정과교육과정 5가지 구성요소 중 가족, 사회, 교육목표,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비판과학 관점을 취하였고,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전통적 관점을 취하였다. 이에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가 내적 일관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가족의 일'로서 의생활 문제를 다루도록 전환시켜야 하며, 가족과 교육목표,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에서는 가족행동체계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보완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비판과학 관점으로 의생활 교육내용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어린이 광고에 내재된 설득전략을 기호학적 시각에서 해독(decoding)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현대사회에서 광고가 소비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어린이 광고에 대한 '비판적 연구(critical studies)'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많은 선진국들이 '어린이 광고'가 어린이 소비가치관 및 소비생활에 미치는 유해성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장기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광고 정책과 비평의 틀로 활용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현실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의사소통 도구'로서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생태학적 부분으로서 '어린이 광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를 광고의 '수동적 수용자'로 단정하지 않고, '능동적·비판적 수용자'로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비판적 담론을 구축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광고를 수집하여 '표현기법(화용적 양태)'과 광고에 내재된 설득 '소구점(appeals)'과 '전제(premises),' 소비문화적 '이데올로기(ideology)'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광고주의 의도된 정교한 설득전략을 해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호학적 접근을 통하여, 어린이 광고에서 소비 기호들의 화용적 체계와 의미전달 체계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생성, 유지, 강화되며, 어린이를 향한 '전략적인' 구매 설득 수단으로 이용되는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새 가정과 교과서의 질적 분석을 통해, 2007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 내재된 철학과 그것에 기초한 새 가정과 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를 파악하고, 파악된 과제에 대한 대안적 교수-학습 전략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과 이 교육과정에 기초해 집필된 중학교 1학년 가정과 교과서 12권을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가정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내재된 철학을 살펴 본 결과, 비판 과학에 기초한 교육과정 관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둘째, 새 가정과 교과서의 현상과 양미경이 제시한 교과서 구성 방식에 대한 4가지 기준에 의거해 과제가 검토되었다. 그 결과, 분석 대상 교과서들은 교사들이 관점 있는 수업, 학생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사고를 하도록 이끄는 수업,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이끄는 수업,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실천적 추론 수업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파악된 과제에 대한 대안적 교수-학습 전략을 탐색했다.
본고는 천원 오천석의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제고한다. 특히 그의 후기 저서에 강조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요구되는 바이나 본고에서는 천원의 민주주의 교육이념 나타난 자유 개념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짓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의 시대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한병철의 논의를 바탕으로 천원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평가를 논하고 그의 사상에 내재된 교육철학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천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였던 도의적 민주주의 사상을 제고하여 오늘날 픽미세대에게 요구되는 자유 개념을 고찰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왕양명으로부터 유종주에로의 사상적 전환은 곧 '주체성(主體性)'에 대한 강조에서 '의향성(意向性)'에 대한 강조로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주체성에 대한 강조에서부터 의향성에 대한 강조로의 전환은 왕양명이 제시한 사구교와 이에 대한 비판을 기초로 유종주가 새롭게 제시하는 사구교의 차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왕양명이 말년에 제시한 사구교 사상에 대한 논란은 양명 생전부터 있어왔으며 이는 양명 사후에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사구교에 대한 논란으로 말미암아 양명학파는 분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으며, 이는 또한 명말청초 학술계에서 주요 논쟁 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종주의 사구교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 또한 이러한 논쟁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이라 하겠다. 왕양명과 유종주의 심학의 차이는 '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말미암는다. 주지하다시피 왕양명에게 있어 '의'는 마음의 발한 이발의 상태에 있는 것이지만, 유종주가 말하는 '의'는 마음 속에 내재하여 마음이 마음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존재이다. 이러한 '의'에 대한 해석 차이로 말미암아 유종주는 궁극적으로 왕양명의 사구교와는 다른 내용의 새로운 사구교 사상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양명학 비판에 있어 그는 왕양명의 본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양명학을 해석한 면이 없지 않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이해한 "대학"의 의리(義理)를 기준으로 삼아 양명학의 시비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은 종종 이치에 맞지 않는 면도 있다. 비록 유종주의 양명학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양명학에 대한 비판이 비합리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나, 유종주의 양명학에 대한 견해는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유종주의 양명학 비판은 단순히 왕양명 사상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결과 그는 왕양명 사구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심학이론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혁신체제론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혁신체제론의 진화과정 및 주요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혁신체제론은 신고전학파의 거시경제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국가혁신체제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가혁신체제론은 분석단위의 부적합, 동태적 분석의 미흡, 제도적 결정론의 한계, 이론적 엄밀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혁신체제론 내에서는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이 등장했다.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은 제각각 기술 지역 산업으로 분석단위를 다양화하고, 동태적 분석을 모색하고, 제도 외에도 기업 분석을 중시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론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성이 인정되면서 이들의 논의를 통합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혁신체제론 비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적 발전은 혁신체제론의 이론적 및 정책적 유용성을 확대시켜 나갈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니체가 반자연주의적 철학들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자연의 개념 및 인간의 본질에 관한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들을 자연주의적 윤리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자 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자연주의적 윤리에 근거하여, 자연을 자연화하며. 인간을 자연으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그의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또한 정의의 개념을 형이상학적 영역에서 자연주의적 영역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그의 시도를 재해석하면서. 환경정의 이론의 개발을 위한 주요한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한편, 그의 자연주의적 정의관에 내재된 한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 기술 등 일정 부분 기술적인 속성들을 내재하고 응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부여는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인터넷이 네트워크를 매개로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부여할 경우 그 영업분야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인정이 될 것이라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부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세계를 그 영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업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다는 점 및 파급효과의 즉시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의 논의의 장과 규범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특허청 등 특허관련 업계와 인터넷 서비스 업계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개념정의와 요건, 최근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관련 전개동향, 논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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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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