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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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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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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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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협력적 멘토링을 통한 초임 중등과학교사의 교수실행에서 나타나는 반성적 실천의 변화 (The Change in Beginning Science Teachers' Reflective Practice in their Teaching Performance through Collaborative Mentoring)

  • 고문숙;남정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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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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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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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초임 중등과학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반성적 실천을 유도하는 협력적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링 전후의 교수행위의 특징과 실제수업에서의 변화를 통해 교수실행의 반성적 실천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대학교수 1명, 박사 석사과정에 있는 연구자 2명, 3명의 멘토교사와 3명의 멘티교사 등 총 9명이 참여하였다. 멘토링 과정에서 멘티수업 녹화본 및 전사본, 학습지도안, 일대일 멘토링 녹음 및 전사본, 멘토 저널과 멘티 저널, RTOP 교수 관찰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업의 분석은 RTOP을 이용하였으며, 멘티교사의 수업에 있어서의 인식과 변화는 자신의 교수행위에 대한 반성(reflection)과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으로 범주화하여 수업실행 전후의 멘티저널, 멘토링 협의회 녹음전사본, 멘토링 후 멘티 저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초임 과학교사 3명의 멘토링 이전 수업의 특징은 교과내용지식과 관련된 측면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으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탐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탐구적 교수법과 학생들의 능동적 지식 구성을 강화하는 수업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멘토링이 진행됨에 따라 3명의 멘티교사의 차시별 수업을 분석한 결과, 멘티교사별로 상승곡선의 경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나, RTOP의 평균 점수는 점진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멘토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멘티교사의 교수실행의 변화로 나타난 반성적 실천에서는, 멘토링 과정에서 3명의 멘티교사 모두 수업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며 점진적으로 반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멘토링을 통해 멘티교사에게 수업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멘티교사의 반성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반성적 실천에 의한 실제수업에서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는 수업반성을 통해 교수기술의 향상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시각 디스플레이에서의 감성 모형 개발 -움직임과 색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ing Sensibility Model for Visual Display)

  • 임은영;조경자;한광희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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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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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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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동적 시각 디스플레이에서 움직임 속성과 감성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움직임에서의 감성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수집된 감성어휘를 움직임과 관련된 감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한지 평가하도록 하고 직접 움직임 자극을 제시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임에서 감성을 보고하도록 하여 70개의 감성 어휘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어휘들 중 핵심적인 어휘들을 선별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감성을 평가한 결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인을 대표하는 19개의 기본 감성 어휘를 추출하였다. 19개 어휘를 통해 움직임의 감성을 평정한 값을 다차원 척도법을 통해 분석하고 어휘들이 분포된 형태를 분석한 결과 움직임에 대한 감성 차원은 ‘적극적이다-소극적이다’ 차원과 ‘밝다-어둡다’ 두 차원으로 대부분 설명될 수 있었다. 구축된 감성 공간을 기초로 움직이는 속도와 진행 경로의 여러 속성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두 가지 감성 차원에 따라 움직임에서의 감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움직임을 결정하는 물리적 속성 중 속도, 곡선 경로의 주기와 진폭이 감성 차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색에서의 감성이 움직임 감성 공간에서 두 차원을 기준으로 설명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요인에 색이 추가될 경우 색이나 움직임 중 한 가지 요인이 특정 감성 차원에 보다 주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색과 움직임 요인이 동시에 제시될 때 색은 ‘밝다 어둡다’ 의 차원에서의 효과를, 움직임은 ‘적극적이다-소극적이다’ 감성차원에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다.uency), 다양하게(flexibility), 그리고 독특하게(originality)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해결 개연성이 높은 적절한 아이디어를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임을 지적한다. 필자는 발산적 사고가 작동을 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역사적인 창의적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Kekule의 벤젠링 발견의 경우 둥을 살펴본다.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는 발산적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할 문제 영역에 대한 통찰력과 아울러 어떤 아이디어가 주어진 문제 해결에 유용한지에 대한 통찰력이 핵심 요체이며, 이러한 통찰력은 바로 논리적ㆍ비판적 사고 훈련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 사고 교육의 강조는 정보화 사회 혹은 지식기반 사회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사회의 특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정치ㆍ사회ㆍ문화의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는 요구되는 지식기반의 내용과 중요성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적응적인 인지적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 방대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암기 등을 통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과 축적의 그 본래적 가치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가치를 만들어 내는 중심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지 않고, 습득한 정보와 지식들을 조합하고 재구성하여 합리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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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스케일링시 구강보건교육의 의사소통분석 (Analysis of Communication of Dental Hygienist in Oral Hygiene Instruction during Scaling)

  • 강수경;배현숙;임순연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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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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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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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구강보건교육 과정에서 67명의 대상자 중 63명(94%)이 치아모형을 이용하였고, 65명(97%)이 회전법을 교육하였다. 구강관리용품을 권유한 경우는 33명(49.3%)이었다. 전체 치과위생사 중 14명(21%)만이 간단한 인사, 관리의 중요성, 스케일링의 부작용 등의 마무리 과정을 하였다. 평균 교육시간은 161.3초이고, 이중 치과위생사가 말하는 시간의 평균은 155.0초, 환자가 말하는 시간의 평균은 6.3초이다. 교육시간은 1분에서 2분 미만으로 교육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3분 미만으로 교육한 치과위생사가 전체의 61.2%였다. 환자가 말하는 시간이 없는 교육이 24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중 환자의 안부를 묻지 않는 치과위생사는 64명(95.5%)이었고, 환자에게 호칭을 하지 않은 경우는 45명(67.2%)이었다. 치과위생사의 최종학력과 대화빈도에 유의한 결과(p<0.05)가 있었으며, 치과 병 의원 특성과 의사소통의 상관분석 결과 환자수와 스케일링 시간을 제한 두는 것, 총 질문수와 환자가 말하는 시간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총 대화시간과 스케일링 시간을 제한 두는 것, 총 대화시간과 하루 스케일링 환자 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치과 병의원의 특성과 대화내용의 독립성 검증 결과 스케일링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에 따른 안부 묻기(p<0.05)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특성과 의사소통과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과 대화빈도(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스케일링 시에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은 치과위생사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며, 환자의 행동 변화를 위한 적극적 대화를 하지 않았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은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교육하기보다는 기계적이며, 일률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인의 총 당류 섭취실태 평가: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Dietary total sugar intake of Koreans: Based o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8-2011)

  • 이행신;권성옥;연미영;김도희;이지연;남지운;박승주;연지영;이순규;이혜영;권오상;김초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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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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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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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 국민의 총 당류 섭취량 평가를 위해,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조사부문에서 24시간 회상법을 활용한 식품섭취량 조사에 응답한 33,745명 (1세 이상)의 식품섭취량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미국 USDA의 SR 25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136종 식품의 당류 함량 분석자료, 그리고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내용 등을 활용하여 총 3,006종의 식품에 대한 총 당류 함량 DB를 구축하였다. 상기한 섭취량 데이터와 연계하여 우리 국민의 당류섭취량, 총 당류 에너지섭취비율과 주요 당류 급원식품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총 당류 섭취량은 1인 1일 평균 61.4 g이었으며, 전체 섭취 에너지의 12.8%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된 당류는 35.0 g으로 총 에너지의 7.1%에 해당되었다. 연령층에 따라서는 청소년층 (12~18세, 69.6 g)과 청년층 (19~29세, 68.4 g)의 총 당류 섭취량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며,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비율도 이들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량의 주요 급원식품은 설탕, 탄산음료, 커피, 빵류, 과일 채소 음료류 등 이었으며,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량에 대한 음료류의 기여율은 평균 18.1%이었으나 19~29세에서는 24.9%에 달할 만큼 음료류가 부각되었다. 비록 우리국민의 현재 총 당류 섭취량이 한국영양학회의 권고 수준인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총 당류 섭취수준을 보인 청소년과 청년층의 식생활에 대한 관리, 특히 음료류 섭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우리 국민의 보다 정확한 당류섭취량 파악이 가능하도록 당의 종류별 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화 된 적절한 당류 저감화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 A. De Candolle) 섭취에 따른 알루미늄의 노출량 평가 (Estimated Daily Intake of Aluminum from Platycodon grandiflorum A. De Candolle)

  • 김성단;함희진;정지헌;이은순;이현경;김희선;이집호;유인실;정권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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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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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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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4~2015년 서울시내 대형마트, 소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천연 및 단순가공 도라지 총 93건(깐도라지 53건, 피도라지 40건)의 알루미늄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및 95th percentile 알루미늄 잔류량은 72.989(0.54~564.38) mg/kg 및 471.32 mg/kg이었다. 깐도라지 53건의 평균 및 95th percentile 알루미늄 잔류량은 121.235(0.54~564.38) mg/kg 및 545.622 mg/kg이었으며, 피도라지 40건의 평균 및 95th percentile 알루미늄 잔류량은 9.063(0.72~28.05) mg/kg 및 26.379 mg/kg이었다. 단순가공 깐도라지의 평균 알루미늄 잔류량은 천연 상태 피도라지에 비해 13.4배 높은 수준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도라지의 알루미늄 분석값과 제6기 1차 연도(2013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영양조사(조사1일 전 식품섭취내용, 24시간 회상법)의 도라지 섭취량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및 95th percentile 값을 이용하여 단일값 분석을 실시하여 추정식이섭취량(estimated daily intake, EDI)을 산출한 결과 영양조사 대상자 전체(시나리오I)의 도라지 섭취를 통한 평균 알루미늄 EDI는 0.001(~1.363) mg/kg bw/d 였으며, 섭취자군(시나리오II)의 평균 및 95th percentile EDI는 각각 0.033(0.000~1.309) 및 0.610 mg/kg bw/d였다. 도라지 섭취량을 연중 일상섭취량으로 가정하여 추정주간식이섭취량(estimated weekly intake, EWI)을 산출하여 잠정주간섭취허용량(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PTWI)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 섭취자군(시나리오II)의 평균 추정주간식이섭취량은 0.231 mg/kg bw/week(23.1% PTWI)였다.

대학교 급식소의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University Foodservice Quality on the Consumer Attitude)

  • 김현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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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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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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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마산지역의 K대학교 내에 위치한 급식소의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대학교 급식소의 운영주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며 대학교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태도(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마산지역에 위치한 K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자료, 대학교 급식소 이용실태, 대학교 급식소 운영주체에 대한소비자 인지 그리고 대학교 급식소 서비스 품질 및 소비자태도(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2005년 3월 기준 마산에 위치한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례층화표본추출방법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에 의하여 전체대상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인 5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적집단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과 예비조사(pilottest)를 거쳐 최종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설문조사는2005년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575부를 배포하여 566개가 회수(회수율: 98.4%)되었으나 그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 6부를 제외하고 총 560부(회수율:97.4%)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560명중 남학생 319명(57.0%), 여학생 241명(43.0%)이었고 평균연령은 22.7세 이었으며, 월 평균 개인소득은 평균 31만원이었다. 대학교 급식소의 주당 평균 방문회수는 3.65회로 나타났었으며 대학교 급식소 이용 시 평균 동반자수는 주로$3{\sim}4$명(65.0%), 2명(23.2%), 5명 이상(8.6%), 혼자(1.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급식소 이용 시 소요시간이 평균 32.3분이었으며, 평균 1식당 소요비용은 2333원이었음에 비해 대학교외부 식당 이용 시 소요시간은 평균 54.1분이었고 평균 1식당소요비용은 3214원이었다. 조사대상 550명 중 295명 (52.7%)이 2004년 9월 이후 대학교 급식소의 운영주체가 바뀌었음을 알고 있었고 265명(47.3%)은 운영주체가 바뀌었음을 모르고 있었다. 운영하고 있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이름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33.2%인 186명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65.8%인 374명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이름을 안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 실제 급식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브랜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151명(81.2%)이었다. 대학교 급식소의 서비스 품질인식이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급식소 서비스 품질속성에서 추출된 2개의 요인인 음식요인, 서비스요인을 독립변수로,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식요인$({\beta}=0.318,\;p<0.001)$이었으며, 추천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음식요인$({\beta}=0.355,\;p<0.001)$이었다. 즉 음식요인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 급식소 운영주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향후 대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경우 그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최근고객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급식운영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단체급식 운영자들은 재방문 및 추천의도의 선행요건이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임을 명심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급식서비스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roblems with the ROK's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Ways to Improve it)

  • 정육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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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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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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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생물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 생물테러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1)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2)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대테러업무를 통합하여 대응역량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3)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을 매뉴얼화하여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법령체제, 역할분담, 협조관계, 자원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법제도가 허술하고 통합대응기구가 부재한데다 대응시설과 물자부족 및 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1) 생물테러 기본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생물테러대응과 관계되는 재난대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2)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대응역량을 최고화 할 수 있게 대테러 관계부처를 강력히 조정할 권한을 가진 통합대테러조직을 구축하고 (3) 생물안전 수준이 높은 실험실 설치 및 전략적 비축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4) 대응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생물테러에 경험이 없는 우리 대응요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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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및 경상남도 일부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중과 주말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 비교 (Comparison of food and nutrient intake between weekday and weekend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by gender in Busan and some parts of Kyungsangnamdo)

  • 김미정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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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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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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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의 남녀 초등학생 (4~6학년)과 중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과 식사기록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식품섭취조사 내용을 분석하였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네 군 (ME, FE, MM, FM)의 식행동과 영양소 섭취 실태가 주중과 주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와 함께 식사한 횟수, 혼자 저녁을 먹은 횟수, 친구와 외식한 횟수, 건강에 유익한 식품 및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식품의 섭취 수준, 간식구매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FE가 중학생 (MM, FM)에 비해 바람직한 식행동을 나타내었다. 2) 식품군별 섭취량은 주중에 비해 주말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에서 더 뚜렷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우유 및 유제품과 채소류의 주말 섭취량은 주중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3) ME는 총에너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이 주말에 감소하였고, FE와 MM은 칼슘, 인,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 $B_6$ 섭취량이 주말에 감소하였다. FM은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수준이 가장 낮았던 반면에 주중과 주말의 차이도 적었다. 4) MM이 초등학생 (ME, FE)에 비해 주중의 에너지, 단백질, 칼슘, 식이섬유,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_1$, 나이아신, 비타민 $B_6$의 %KDRIs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MM이 FE에 비하여 주말의 에너지, 칼슘, 아연, 비타민 $B_1$, 비타민 $B_2$, 나이아신, 비타민 $B_6$에 대한 %KDRIs가 유의하게 낮았다. 모든 군에서 칼슘의 섭취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종합해보면 식행동과 식품 및 영양소 섭취에 있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으며 MM은 식행동과 식품 및 영양소 섭취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영양교육 현장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식행동의 상이성, 주중과 주말의 차이 등을 고려함으로써 효과적인 영양중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출용 목재 가공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lity Improvement of Exporting Wood Products)

  • 정병재;이은철;오광인;김종영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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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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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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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나라 합판 공업은 우수한 제조 기술을 개발하므로서 합판 수출액은 매년 증가하여 드디어 세계 제1위의 합판수출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나, 합판 이외의 각종 목재가공품의 수출은 극히 부진한 실정에 있음은 주로 목재가공기술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주에 있어서는 수출용 목재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므로서 수출 증대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 가공상 가장 기초적 부문에 속하는 목재 건조법을 규명한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습재(wet wood)를 사용하면 가공후 건조 수축하여 변형하고 또는 절삭(切削), 접착 및 도장(塗裝) 등에 있어서 각종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이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습재를 사용전에 반드시 건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용재로 그 사용량이 많은 감나무, 참나무, 라왕 및 라민등에 대한 건조법 및 그 건조결함을 규명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목재건조공업 실태도 아울러 조사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3.1 연구 결과 3.1.1 $100^{\circ}C$ ovendry에 있어시 목구활열형성 및 함수율 5%까지 건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표 1과 같다. 3.1.2 두께 30mm 공시목을 표 2의 건조스케줄을 적용하여 건조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3.1.3 감나무 건조 스케줄은, 건조 특성이 정상인 공시목에 대하여는 표4 스케줄이 적합하고 활열성이 강한 것은 상온 아래 그 관계습도를 85%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기건하여 그 함수율을 25%까지 감소한 후 인공건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3.1.4 각 수종에 대하여 규면된 건조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라만 건조 스케줄 표 5 및 표 6 라왕(메란티) 표 7 참나무 표 8. 3.2 활용에 대한 검의 본 연구 결과는 목재가공 관계업체에 널리 보급하여, 목재건조기술 개선 특히 건조결함 방지와 건조 시간 단축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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