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881-915
• /
• 2012

오늘날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국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는 과학기술정책으로 구체화되고,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가 변화된 환경 하에서 국가과학기술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체계와 내용이 그 자체로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정책결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과학기술 법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본 다음, 현행 법제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적정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4권4호
• /
• pp.212-219
• /
• 2003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코스트 모델은 공사입찰$\cdot$계약단계에서 도급공사비 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에 소요될 비용을 추적, 관리하여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적의 목적물을 설계 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주자의 투자비용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고 비용관리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내역입찰방식을 널리 채택하고 있는 건설공사에서 내역서는 공사비 예측 및 계획 등 공사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현행 내역모델은 공사비의 예측 및 비용관리 측면에서 지나치게 상세하며, 공사계획 및 관리 업무와 연계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중요한 관리대상이지만, 단위작업의 내용에 따라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코스트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용결정의 구조적 메커니즘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비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내용을 규명하여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단순 간결한 코스트 예측모델을 제안 및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 /
• 제24권3호
• /
• pp.214-225
• /
•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tent relevance of the 7th national primary science curriculum and textbooks.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study, we 1) analyzed the 7th national science curriculum of Korea, Californian science standards, the national science curriculum of England and Japan, and current Korean and Japanese science textbooks, 2)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to gather opinions from students, teachers, and professors of teachers colleges about the relevance of the science curriculum and textbooks.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cience contents at each grade level should be determined by the students' characteristics, not by an equal portion rule among physics, chemistry, biology and earth science. Second, the excessive overlapping and repetition of contents due to the spiral curriculum should be avoid. Third, the number of topics at each grade level should be reduced, and the similar topics and themes should be integrated for students' deeper understanding. Fourth, the number of science concepts and activities should be reduced to an appropriate level considering the time allotment for science classes, teachers workload, laboratory conditions, etc. Fifth, differentiated curriculum, such as in-depth and supplementary course, should be described not in science contents, but in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y.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77-86
• /
• 1992

This thesis has two objects： Firstly, the arrangement of basic data and formulating a system of experiment and practice in home economics and Secondly, the groping the way of improving the problems raised in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spot. A questinaire is used as the research tools for the fitness of content, of experiment and practice in the home economics and SPSS/PC(sup)+ and Scheffe Test are used for investig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Stud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xperiment & practice more than the teacher. In the type of middle school teachers engaged in the girl’s middle schoo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xperiment & practice more than those of coeducation middle school. 2. The percent of the school which executes over the 50% of experiment & practice in the contents of text book is 70%. The most numerous in the sphere of guiding is ‘seperate practice of student’. The reason of not executing the experiment & practice are ‘the concentration of the theory education’and ‘the lack of equipment and tools’3. Practice room for cooking was mostly established, but practice room of sewing was established only 5.6%. The contents of textbook for clothing sphere can be executed by using the equipment & tools of school only 9.2%. 4. 40% of the students feel that the content level of experiment & practice is difficult. Most of the students feel that the content level of experiment & practice, especially in the sphere of clothing, in unproper on the level fitness of contents by grade. 5. Most of the students assent on the positive effect for the degree and the most important cause for its not contributing to the everday life is the lack of experiment & practice in school. 6. Most of the students feels positively on the interest degree of content and the students who though much of the experment & practice feels positively on the interest degree of conten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10호
• /
• pp.169-177
• /
• 2012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공시 제도는 여전히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우수인재 영입 위축, 회사의 기밀누설의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 그리고 이사보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해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의 경영자 견제 수단의 하나인 상법 제38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사보수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1권6호
• /
• pp.951-964
• /
• 2012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78-80
• /
• 2000

대전광역시에 분포하는 민방위 비상용 지하수 급수시설은 현재 총 225개소가 확보되어 있고 확보된 수량은 약 51,597톤/일이다. 비상용 지하수 중 정부지원시설은 년간 4회에 걸쳐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1999년 사이에 수질분석 내용을 보면 약 36% 정도가 음용수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항목으로 일반세균, 대장균, 질산성질소, 불소 등이다. 수질분석자료를 근거로 보면 동구와 중구의 구도심권의 수질이 나쁜 상태이고, 도시계획도상 녹지지역이 가장 많은 유성구가 가장 좋은 수질특성을 보인다. 대덕구는 공단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질이 저하되어 있고, 서구는 신도시보다는 기존도심지의 지하수의 수질이 저하되어 있음을 보이는데, 이는 대전시 지하수의 수질특성이 토지이용 및 도시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전 지하수의 수질 향상을 위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변화, 오염의 원인, 오염물의 확산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오염정화를 통한 복구나 폐공처리 조치 또는 관측정으로의 전환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본지역에 대한 양수시험결과 기록된 지하수량과 실제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확한 1일 적정 채수량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9권3호
• /
• pp.514-540
• /
• 2013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175-183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많은 전문대학들에서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전산정보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준비 중인 대학들에 적정한 개발준비 기초자료를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산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의 필요성, 추진방향, 기반지침, 개발관련 요구사항, 구축환경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관련된 내용을 본문을 통해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산정보 고도화사업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대학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인력배치, 통합 중앙관제 솔루션 제공, 스마트 캠퍼스 구축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업무 간 연계성 확보, 학생관리의 효율성 증대, 업무 및 전산서비스 접근성의 향상, 학생 직무능력과 연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학생 관리 및 학생 교육성과지표관리, 편리한 교육 및 연구환경 조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연구적으로 제시한다.

• 아시안잔디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93-105
• /
• 2006

최근 많은 수의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국토의 상당면적이 원지형의 변화 또는 파괴되고 있으며 주변 생태계가 급속한 변이를 겪고 있다. 골프코스 건설을 위해서는 정밀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요하지만 기존의 통상적 설계방식으로는 사업의 방대성으로 인한 설계자료의 처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공사 후의 경관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형정보시스템(GIS)을 골프코스 설계에 적용하여 건설에 따른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골프코스 설계 기법개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된 내용은 지형정보시스템을 기초자료입력 단계에서부터 최종 성과물 단계까지 적용시켜 전 설계과정을 전산화하며, 부수적으로 골프 경기의 기능적 효과 증대 토지이용의 적정성, 코스유지 관리의 용이성 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전산설계기법을 개발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