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 지구과학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분석(우리나라, 미국 캘리포리아주, 영국, 일본), 우리나라와 일본 교과서의 지구과학 내용 분석과 초 중등학생, 교사, 교수, 교과서 저자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지구과학 내용은 과학과 4개 영역의 균등 분배, 단원의 세분화로 인한 내용구성과 연계성 부족, 그리고 나선형 교육과정의 과도한 적용, 지나친 탐구활동 중심의 교과서 내용구성으로 인한 학습량 증가와 체계적 개념 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 지구과학 영역 내용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내용 구성 및 연계 측면에서 볼 때, 각 학년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을 과학 4개 영역으로 균등하게 분배하지 말고, 단원의 크기를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학습량 측면에서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여 학년 수준에 맞는 내용은 해당 학년에서 종료되도록 하여 학년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필수 탐구활동의 수를 줄이고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내용의 수준과 흥미 측면에서, 학생들의 지구과학에 대한 흥미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안전, 우주 관련 분야, 자원 등을 강조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내용 적정성의 평가 준거 중의 하나가 실현 가능성임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중등 기술$\cdot$가정교과에서의 교육내용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은 교육내용 적정성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이러한 적정성을 교과에서 평가하기 위한 준거를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구안하였다 즉, 중등 기술$\cdot$가정 교과에서는 교과내용의 학습량, 내용의 난이도, 내용의 타당도, 내용의 연계 등의 4가지 준거를 교육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준거틀로 설정하고,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학생 교사$\cdot$교수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교육내용의 학습량에 대한 평가에서는 6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30\%$가량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맡았으나, 중학교 교사들은 '활동 중심인 교과 성격상 수업시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지적하면서,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배우는 학습량이 '맡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내용의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적절하다'는 응답(교사)과 '어렵다'(학생)라는 응답으로 서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단원은 중등의 기술 영역에서 중학교의 '제도의 기초', '기계의 이해' 단원, '전기$\cdot$전자 기술', '에너지와 수송기술' 단원이고, 가정 영역에서는 고등학교의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만이 학생들의 이해정도가 떨어지는 단원으로 나타났다. 세째, 내용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기술·가정과의 교육목표를 고려할 때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육내용은 '제도의 기초', '컴퓨터와 정보처리', '자원의 관리와 환경'의 단원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내용의 연계성은 교과 명칭에 대한 조사를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교사는 '기술$\cdot$가정으로 그대로 둔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대 교수들은 '기술$\cdot$가정으로 그대로 둔다'는 의견$(45.5\%)$보다, 초등 실과교과와의 연계성 확보의 차원에서 제3의 명칭으로의 개칭을 원하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50.5\%)$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내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준거틀에 대한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검토를 통하여,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적합하게 평가 준거틀이 수정$\cdot$보완되고, 이러한 수정된 평가틀에 의하여 적정성 평가 연구가 지속되어, 우리 교과의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기의 교육 내용의 적정성(학습량, 수준, 타당성)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 515명, 중학교 교사 314명, 고등학교 교사 323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차기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과 관련된 시사를 도출한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약 $75\%$가 양을 적정화하려면 수학과 교육내용이 현재보다 내용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중등교사들의 약 $50\%$도 다소간의 내용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 영역별 단원의 중요도와 곤란도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로부터, 교사들이 현재 학교수학의 각 영역별 내용에 대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는 차기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 작업에서 내용 적정화와 관련하여 주의 필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단원에 관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보여 준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차기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에서 내용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거나 곤란도가 높게 나타난 단원에 대한 적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교육행정사무관, 장학사, 연구사 총 26명으로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안전기준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행정사무관, 장학사, 연구사의 심층 면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안전기준 개발의 필요성, 학교안전기준 내용의 적정성, 학교안전기준 형식의 적절성, 학교안전기준안의 현장 적용성 등 넷 측면에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기준 개발 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학교안전기준 체계 및 내용 탐구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학교안전기준 내용 초안 마련에 관한 내용이다.
고령화, 연금, 그리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 총 12편의 엄선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 12편의 논문은 내용적으로 지속가능성, 연금의 적정성, 연금의 개혁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와 다양한 연금개혁방안은 정책입안자와 연금관련연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he contents of the mathematics education that are implemented for 3-10 grade students in Korea. To satisfy the purpose of the study, we conducted a nationwide questionnaire to get opinions from students on the relevance of the mathematics curriculum. 4,158 elementary school students, 4,571 middle school students, and 1,653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Many students feel that the quantity is relevant, so the requirement of reduction in quantity is a little. Also secondary students feel that mathematics is difficult and this condition becomes more serious in proportion as grade. Finally we noticed the difference between sexes, grades, and tracks of studying in every question.
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GIS 사업의 특성상 데이터구축 부문은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GIS 사업은 데이터구축 부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넘어간 사업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를 계기로 사용자는 사업성과물인 전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계기로 GIS감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GIS감리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히 정의된 것은 없지만 크게 전산기술 감리(구 정보시스템 관리)와 GIS Data구축감리의 두가지 큰 내용으로 나뉘어지는게 일반적이다. GIS Data구축감리의 목적은 데이터구축 활동의 합리적이고 전반적인 활동체계를 갖는 것과 사업목적에 맞는 올바르고 정확한 산출물 생성에 있다. 그리고, GIS Data구축감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용은 크게 데이터 구축 계획수립의 적정성, 데이터 구축 활동의 적정성,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의 적정성, 데이터 구축부문에 관한 컨설팅, 데이터 검수의 5가지로 나눌수 있다. CIS Data구축감리의 내용 중 데이터 검수는 실제적으로 구축되는 단계별 산출물에 대해서 내재되는 오류를 찾아내는 단계로써 현장검수, 육안검수, 화면검수, 전산검수, 자동검수 5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정보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CIS 데이터는 자동검수 기능의 다양함과 정밀함에 따라 정보화 시스템의 성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은 Data CIS Data구축 감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와 전산검수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검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혐오 표현의 정확한 탐지를 위해서는 혐오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화용론에서 사용되는 적정성 조건이라는 분석 틀을 활용하여 모델이 '혐오하기' 화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혐오 화행의 적정성 조건을 명제 내용 조건, 예비 조건, 성실성 조건, 본질 조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를 진위형, 연결형, 단답형, 논술형 문항으로 구성했다. 그 결과 모든 문항 유형에서 50점이 넘는 점수를 받았으나 비교적 고차원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단답형과 논술형 문항 유형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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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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