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육계는 그 생산액이 2007년에 1조 27.5억 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2조 146억 원으로 2007년 대비 2.1배가 증가했다. 이로써 육계산업은 국내 농업에서 랭킹 4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육계는 통상적인 농업과는 달리 계열화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다.
계열화 방식은 생산과 유통 및 판매를 하나의 경영체로 하여금 총괄 관리케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위험과 불확실성의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육계 계열화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현재 89%의 육계가 이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계약사육 농가와 계열화 사업체와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사)대한양계협회가 2010년 5월 육계 계약사육 농가 7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화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불평한 응답자가 무려 89.8％나 되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11월에 실시한 육계인 대회에서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이때는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8.8%이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 농가 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계약사육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불만은 사육보수에 대한 것이다. 20여 년 전에 정한 기본 사육 보수가 육계 생체 kg당 140원으로 지금도 그대로이다. 업체에서는 기본 사육 보수는 물론 각종 보너스에다 생산자재비 지원금을 합하면 kg당 300원이 넘어 연간 억대의 사육 보수를 받은 농가수가 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 업체의 3년간 (2008~2010년) 자료 2,052 사례를 분석한 결과 kg당 기본 사육보수는 146원, 각종 보너스는 50.6원, 깔집비 등 생산자재 보조비는 103.1원, 도합 299.7원인 것으로 추산되어 업계의 홍보자료(kg당 300원)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사육농가가 수취한 kg당 299.7원 중 생산자재 보조비 (103.1원)는 육계농가 소득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고, 기본 사육 보수(146원)와 각종 보너스(50.6원)의 합 196.6원만이 계약 사육농가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농가가 육계를 사육함에 있어서 업체로부터 받은 생산자재 보조비(103.1원)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사육농가가 kg당 86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결국 농가 가처분 소득은 kg당 110.6원(196.6원-86원)이 된다.
여기에 평균 4만수 규모에 연간 5회전을 가정할 경우 육계 계약 농가 연간 소득은 33,180천 원정도로 사실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육계 계약사육 농가가 국내 전국 평균 축산농가 소득(45,780천 원)과 상응한 소득을 얻으려면 기본 사육 보수가 20% 이상, 도시가계 소득(50,960천 원)과 상응한 소득 수준을 영위케 하려면 30% 이상이 인상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계약사육농가의 사육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절대평가 방식만을 쓰다가 2000년대 초부터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다. 상대평가방식은 결과적으로 ‘동료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최악의 평가방식’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더구나 초생추와 동물약품, 사료 등의 자재가 계약사육농가의 의사와는 무관한 채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답답한 것이다.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3년(2008~2010) 간 상대평가(생산지수를 평가지표로 씀), 사료요구율 연동제(상대평가이면서 사료요구율 하나만 평가지표로 씀),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된 농가 800개 사례를 대상으로 생산성(사료요구율, 폐사율) 계열업체의 수익성(매출액, 매출이익, 초생추비, 사료비), 농가수취 사육보수 등 지표를 평가 방식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사료요구율에 관한한 상대평가 방식이 단연 유리했고, 폐사율에 관한 한 절대평가 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당 매출액, 수당 매출이익, 초생추비는 모두 사료요구율 연동제가 유리했으나, 사료비는 상대평가제가, 농가수취 사육 보수는 사료요구율 연동제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사 유형별로는 무창계사이면서 사료 요구율 연동제가, 사육규모면에서는 7 만수 이상 대규모이면서 사료요구율 연동제가, 계절별로는 가을이면서 사료요구율 연동제가, 사육경력 별로는 15~20년이면서 사료요구율 연동제가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상대평가방식, 그중에서 사료요구율 연동방식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