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창업교육 컨설팅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규교과, 비교과, 창업 사업화, 지원 인프라 등 대학 창업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창업교육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10개 대학의 문헌연구, 실무자 사전진단설문지, 방문컨설팅의 3단계로 진행하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4년제 대학은 기존의 양적인 성과에서 질적 내실화 단계로 양적 인프라 등을 이용, 4년제 대학의 특화된 창업 밸리 조성과 실전 창업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화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대학은 지원인프라, 사업화 부문에서 낮은 수준으로 학과의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전문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별화된 평가지표 도입이 시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데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두고, 4차산업혁명전문대학원 설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타특수대학원인 창업대학원과 컨설팅대학원을 비교고찰하였고, 해외 타전문대학원인 일본 회계전문대학원과 일본 법학전문대학원을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4차산업혁명전문대학원 설립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4차산업혁명전문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차별화되고 융합화된 교과과정으로 2~3년제 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4차산업혁명전문대학원은 전문석(박)사 학위과정이므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야간보다는 주간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트랙제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학, 회계학, 법학, 창업학, 공학 등 학제간 융합적 교과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균형적 교과과정으로 실무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에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4차산업혁명전문대학원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전략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며,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인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대학원 및 컨설팅대학원이 4차산업혁명전문대학원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오랫동안 분류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왔다. 그 궁극적 목적은 자료의 체계적 배가와 접근(브라우징)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동일한 자료가 동일한 분류번호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십진분류법을 표준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소위 분류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류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즉 분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학부의 분류교육의 충실화, 사서직 실무교육의 강화. CIP 제도의 정착과 내실화, 분류표의 체계성 및 하위항목의 개선, 재분류(분류수정)팀의 구성과 가동, 분류사이트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세계화 시대 대학의 국제화는 인적 교류 그리고 다양한 국제이해, 다문화 교육 등의 교과 개설로 나타나고 있다. 사범대학의 국제화는 대내적으로 다문화 가정, 외국인, 외국 생활 경험 학생의 증가, 대외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수요에 비해 교육전문가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어서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범대학은 국제화 노력이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한국의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이 직업교육에 치중하여 기초 교육 강화의 국제사회 목표와는 거리가 있고 교육전문가의 활용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범대학 교육 과정에 글로벌 교육을 포함시키고 예비교사 교육실습을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실시해 교육 개발협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면 사범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국제개발협력의 효과를 높이는 호혜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세계화 시대 교육분야 국제화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완성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근자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안정기에 들면서 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행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내 외적인 여건 마련 부족 그리고 현실적 상황과 제안사항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실제 제도개선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도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에 연착륙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고부가가치사업인 헬스케어 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융·복합 의료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관광 산업은 의료선진국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한국 의료통역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통역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은 정책 컨트롤 타워의 미흡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부족, 의료통역사의 전문성 결여, 의료통역 서비스의 품질 저하, 의료통역사의 열악한 처우 등이다. 개선방안으로써 정책 컨트롤 타워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의료통역사 자격사 제도 전환과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응시언어의 다양화, 의료통역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의료통역사 연수 과정의 내실화, 의료통역사의 채용 우대와 간호인력의 활용 및 다문화 의료인력의 양성이 제시된다. 본 연구가 의료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고교체제가 다양화되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이하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논란이 많다. 본 연구는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일반고 발전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일반고의 교육적 책무성 강화, 실질적인 교육과정 자율화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다양화 추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통합화, 교사 확보 및 배치의 탄력적 운영 등의 전제가 필요하며, 진로직업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 흥미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심층적인 진로직업지도를 위한 단위 학교 및 지역사회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 교육과정의 정상화는 곧 자연스러운 진로교육의 내실화의 방향이 되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robotics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157 secondary school teachers regardless of their gender, age and maj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68.2% of the respondents (81.2% of the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related teachers) thought that robotics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public education because it will be a very important area in the future. Second, 73.3% of respondents (89.3% of the STEM-related teachers) agreed that robotics education will be worth teaching as a regular subject. The most important reason was that they thought the robots would be an excellent tool to initiate their class participation and increase their study motivation. Third, the results from this survey showed that the technology teachers would be the best suitable instructors for robotics education. Lastly, teachers felt a great deal of burden to teach robotics although they thought robotics education was necessary. In order to implement robotics education in public school, teachers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professional training. In addition, teachers should be supported with the reduction in their workload along with sufficient fundings, educational robots such as LEGO MINDSTORMS, and newly designed teaching materials.
이 연구는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기되는 인력 문제의 과제와 전망을 탐구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계획을 토대로 사서교사 인력 수요를 검토하고 현재의 인력 양성 규모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향후 예측되는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대학원 과정의 증설과 학부 교직 승인 인원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을 통해 개선된 인력제도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기 위한 과제로 양성 교육의 내실화와 현장 역량의 강화 방안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원화된 인력체제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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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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