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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구조적(構造的) 문제점(問題點)

  • 박정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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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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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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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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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에 미친 영향 (The Influence of New Town Development on the Changes of the Migration and Commuting Patterns in the Capital Region)

  • 이희연;이승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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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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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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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서울로의 인구밀집화는 만성적인 서울의 주택난을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신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자족성이 커져서 통근통행 패턴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또는 여전히 서울에 의존적인 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은 인구이동 패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지 이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구이동은 통근통행패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북부로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인구이동 흐름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통근통행패턴도 변화되면서 서울대도시권이 광역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동안 신도시들의 자족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자족수준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도시들이 경제적 기능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이며, 이는 향후 수도권의 새로운 고용중심지로 부상될 잠재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향후 신도시의 직주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족성을 높이는 정책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씨 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신조사된 생쥐 난소내 원시난포의 급성 퇴화 (Acute Degeneration of Primordial Follicles in Mouse Ovary after Whole-Body Irradiation)

  • 이창주;박호현;윤용달;김연구;김진규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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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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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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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감마선 조사 후 원시반포의 퇴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학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ICR 계통의 생후 3 주된 미성숙 생쥐에 $LD_{80(30)}$의 선량인 8.3 Gy를 2 시간 동안 전신조사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0 시간, 3 시간, 6 시간, 그리고 12 시간에 난소를 적출하여 조직절편을 제작한 후 가장 큰 절편을 관찰하였다. 정상 대 퇴화 난포의 비율은 조사 후 6 시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6 시간에 퇴화된 원시난포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germinal vesicle이 관찰되지 않거나 지질방울이 증가하였으며, 난막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립세포의 모양은 둥글게 변하였으며, 세포자연사하는 세포가 관찰되었다. 대조군의 경우 정상 대 퇴화 원시난포의 비율이 62.50% 이었으나, 이 비율은 0 시간, 3 시간, 6 시간, 12 시간에 각각 51.61 %, 48.97 %, 11.11 %, 7.14 %로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사선에 의해서 윈시난포에 퇴화가 유발되는데 그 양상은 세 가지 유형을 나타내었다. 과립세포의 모양은 정상적이나 난자의 세포자연사, 난자의 형태는 정상적이나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과립세포가 세포자연사하는 경우, 혹은 난자와 과립세포 모두가 세포자연사 과정을 겪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원시난포 퇴화를 형태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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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에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적용 1례 (A Case of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 in a Patient with Central Sleep Apnea and Heart Failure)

  • 안지영;김신범;강현희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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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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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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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일반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중추성 수면 무호흡보다 발생 비율이 높지만 심부전 환자에서는 체인-스토크스 호흡이 동반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흔하며, 실제로 심부전 환자에서 25~40%까지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발생한다고 한다. 저자들은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심부전으로 진단된 환자가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고 난 이후 추적 시행한 심초음파 결과에 비해 주관적인 호흡곤란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의료진의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환자가 평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심하다는 소견을 바탕으로 조기에 수면 다원검사를 시행했다. 환자는 체인-스토크스 호흡을 동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으로 진단 되어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적용 후 호흡곤란 및 주간 졸림증이 호전 되었다. 심부전 환자에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 경우, 피로감, 주간 졸림증 등과 같은 수면 무호흡의 일반적인 증상이 심부전 자체로 인한 증상으로 오인되어 중추성 수면 무호흡의 진단이 늦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증례의 경우와 같이 심부전 환자의 치료 시 수면 무호흡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 중추성 수면 무호흡의 동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중추성 수면 무호흡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증상 호전 및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정교화 교수이론에 근거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건설기술과 환경' 단원 분석 (The content Analysis on the Unit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 in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of Middle School Based on Elaboration Theory)

  • 함형인;김기열;박완신;김기수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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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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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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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3학년 기술 가정 교과서 '건설기술과 환경' 단원을 Reigeluth의 정교화이론에 근거하여 내용체계를 분석하여 단원의 내용체계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차후 교과서 집필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과서는 12종 모두 절차적 방법에 의한 정교화 과정을 제시하여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건설기술과 환경' 단원은 선수학습능력의 계열화 전략으로 '생각열기'를 많이 제시하였으며, 요약자의 사용전략으로 단원을 끝부분에 제시되는 '단원마무리'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종합자의 사용전략으로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 단원을 배우고 난 후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학습목표'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인지전략의 활성자 전략으로는 모든 교과서에서 '그림', '표', '도식', '용어설명'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그림'은 인지전략의 활성자 전략에서 다른 모든 요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통제 전략으로는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이 각각 4종과 5종에서 제시되었고, '더 나아가기', '더 알고가기', '생각넓히기', '하나 더 알기' 등 다양한 용어로 활용되었다. 셋째, 정교화 이론의 7가지 교수전략 중 비유의 활용 전략은 교과서의 단원별 구성 항목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이는 Reigeluth가 7가지의 전략 중에 비유를 강조한 점과는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Strategy for Improving Forestland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 박영규;전준헌;노혜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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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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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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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도입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폐지나 대체방안이 필요하며, 대체방안으로 산림기능구분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이용구분제도가 산림기능구분제도로 대체되면 산지의 난(亂)개발이 우려되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난개발 방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산지의 등록전환과 토지거래 목적의 소규모 필지분할은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편법 악용사례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산된 산지개발 및 허가업무를 산림부서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 난지형마늘 주아 파종에 의한 종구 생산 (Production of Seed Garlic by Sawing Bulbils of Southern Type Garlic in Jeju Island)

  • 김천환;성기철;이진수;강경희;엄영철;서효덕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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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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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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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난지형 마늘의 주아재배를 통한 우량종구 생산을 위하여 주아크기, 파종시기, 재식거리 시험을 실시하였다. 남도마늘 주아는 클수록 출현이 빠르며 엽수, 엽폭, 초장의 신장이 좋은 편이며 단구크기도 커졌으나 단구형성율은 떨어졌다. 특히 단구형성율은 남도마늘 주아 0.1g처리구에서 높았으며 주아 크기가 클수록 낮아졌다. 대서마늘 주아는 남도마늘 주아에 비해 발아와 생육이 빠른 편이나 단구형성율이 낮고 단구크기가 작았다. 대주아 파종간격에 따른 생육은 파종간격이 넓을수록 엽수가 많고 엽폭도 넓었으며 구크기와 인편크기도 커졌으나 처리에 관계없이 단구형성율은 현저히 떨어졌으며 분구된 인편중 $10{\times}15cm$처리구에서 3g이상 인편이 많고 경제성도 있어서 대주아를 이용한 인편 생산가능성이 있었다. 남도마늘 주아의 경우 9월 11일 파종구에서 수확주율, 단구형성율, 수량이 가장 많았다. 대서마늘의 경우 주아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수확주율이 많았지만 단구크기는 작아졌으며 단구형성율은 처리에 관계없이 낮아서 제주지역에서 재배는 적합하지 않았다.

담수산 새우 Macrobrachium japonicum (De Haan)의 Zoea 유생기에 출현하는 동일영기군 속의 개체변이체에 대한 형태학적 고찰 (MORPHOLOGICAL VIEW ON BIG INDIVIDUALS APPEARED IN THE SAME AGE GROUP OF ZOEA LARVA, MACROBRACHIUM JAPONICUM (DE HAAN))

  • 권진수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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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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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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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1. 사육수조에서 교모 포난시킨 친하로부터 부화된 유생을 순환식 이중수조내에서 수온 $26\pm0.3^{\circ}C$, Chlorioity $6.21-6.45\%$ Cl., pH $8.\~8.1$, 조도 3,000 lux의 조건하에서 Artemia salina nauplius를 먹이로 급여하여 사육했다. 2. 동일영기군에서 출현하는 개체변이체(숙성이)와 표준형개체 사이의 형태적 차이를 비교하여 숙성이의 출현영기와 관련이 있는 제4영기로부터 제9영기의 각 부속지의 발생과정을 관찰한 결과, 본종에 있어서도 개체성장의 변이에 의한 숙성이가 출현하기 쉬운 영기(제5영기와 제7영기)가 존재하며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섭이요인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동일영기군의 숙성이를 외형적인 형태학적 면으로 기관의 분화정도로써 표준형의 개체와 비교 조사한 결과 동일영기군에서 출현하는 숙성이의 각 부여기관은 부분적으로는 영기가 발전된 개체의 특징도 구비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그 영기의 표준형의 특징도 구비하고 있다. 그래서, 각 영기의 특징은 개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영기의 특징을 부분적으로나마 명확히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본종에 있어서의 개체변이체는 한 영기를 완전히 비약성약하여 그 다음 영기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속기관의 분화속도가 부분적으로 이시성을 나타낼 따름이므로 완전한 skipping 현상은 관찰할 수 없었다. 4. 유생의 부속기의 발생분화는 일과적으로 개체변이가 크지만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안정성을 가지는 부분과 이와 반대로 변이의 감수성이 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따라서 한 개체내의 각 부속기의 분화, 발생은 부위에 따라 이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5. 각 영기의 노정은 종래와 같이 탈피후의 1개체의 전체 부속기의 변화된 정도에 따라 정할 것이아니라 전술한 환경요인의 변동에 대해서 극히 안정성을 띄는 부속기관을 지표로 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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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의 성숙에 따른 간세포 활성과 간 및 근육의 단백질$\cdot$총 RNA 함량변화 (Activities of Hepatocytes and Changes of Protein and Total RNA Contents in Liver and Muscle of Sebastes schlegeli with the Gonadal Maturation)

  • 정의영;장영진;이근광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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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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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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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난태생 어류인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의 성숙과 안정적인 출산을 위한 기초 정보를 얻고자, 간중량지수의 월별 변화와 간세포의 활성이 생식소의 발달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조사하고, 아울러 생식소 발달에 따른 간 및 근육조직내의 단백질과 총 RNA 함량변화도 조사하였다. 암컷의 HSI는 9월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2월에 최대 값(2.58)에 달한 뒤, 3월(성숙기) 부터 5월(출산기) 사이에는 낮아졌다 수컷에서는 10월(성숙기)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4월(회복기)에 최대 값(3.20)에 달했다. 암컷의 난황형성기에 간세포내 글리코겐과 지방적의 양이 점차 감소되나, 총 RNA의 함량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컷에서는 다량의 지방적들이 소모되지 않고 성숙기에도 세포질내에 잔존하고 있었다. 생식소의 발달과 함께 간 세포질에는 잘 발달된 조면소포체 가 증가하였는데, 이 들은 단백질 합성과 난황 전구물질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암컷의 간과 근육조직의 단백질 및 총 RNA 함량은 1월(성장기)부터 점차 증가되기 시작하여 4월 초순(성숙기)에 최대 값을 나타낸 다음, 4월 하순(임신기)에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수컷에서는 초기 성숙기인 10월부터 점차 증가하여 성숙 및 교미기인 12월에 최대 값을 보인 다음, 퇴화기인 1월에 다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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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과 녹차 부산물이 산란계의 산란성적과 계란품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ried Leftover Food and Green Tea By-Product on Performance and Egg Quality in Laying Hens)

  • 우간바야르 담딘수렌;구민정;배인휴;양철주;선상수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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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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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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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산란계에서 남은 음식물과 녹차 부산물이 산란계의 산란성적과 계란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공시동물은 50주령 Tetran Brown종 산란계 210수를 7처리 5반복 (반복당 6수)으로 임의 배치하였다. 시험설계는 대조구와 옥수수 곡류와 대두박을 대용한 건조된 남은음식물 10, 20, 30 및 40% 첨가구 (10% DLF, 20% DLF, 30% DLF 및 40% DLF)와 1.0%의 녹차 부산물 첨가구 (1.0% GTB)와 30% DLF와 1.0% GTB를 첨가한 혼합 첨가구를 두어 사양실험을 8주 동안 실시하였다. 산란율은 대조구에 비하여 10, 20 및 40% DLF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난중은 대조구에 비하여 10% DLF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5). 사료 섭취량은 대조구보다 20% DLF 처리구와 30% DLF와 1.0% GTB의 혼합 첨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P<0.05). 사료 요구율은 대조구에 비하여 10% DLF 처리구와 1.0% GTB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5). 난황 콜레스테롤은 DLF 처리구와 대조구 사이에서 변화가 없었다 (P>0.05). 난황의 리놀렌산은 DLF 처리구와 1.0% GTB 첨가한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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