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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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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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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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arties to national or international disputes use arbitration because they think it is faster than litigation or affords privacy. But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arties that the decision of arbitrators is made impartially and independently. For the parties to accept the outcome of an arbitration, it is essential that the final outcome be the result of an impartial process, especially because arbitration is a form of adjudication, albeit a private one. The success of arbitration resides in the conduct of arbitrators. The more independent and impartial arbitrators are, the more trustworthy arbitration will be. Just as court procedures allow for the recusal of judg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arbitral process provides means to remove arbitrators from a tribunal if arbitrator can no longer be considered impartial or independent. This is blown as the disqualification or challenge of arbitrators. An arbitrator can also be challenged when he or she does not fulfill the contactually agreed and stipulated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arbitral agreement. An arbitrator's inability to act impartially could give rise to a challenge to the arbitrator, and even to the award. However, deciding whether an interest or relationship could give rise to an apprehension of bias is a difficult issue for every arbitrator. The standard of arbitrator's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is not commensurable to that of judge, because the parties are permitted considerable autonomy in selecting arbitrators. Particularly it may be expected for the party-appointed arbitrator to act as the advocate of the party in the deliberations of the tribunal. Doubts that could give rise to a challenge to the arbitrator should be justifiable. That is the case if a reasonable, informed third party would conclude that the arbitrator's decision making might be influenced by factors other than evidence presented by the parties. Consequently, for example, the mere fact that an arbitrator was to work in the same firm as one of the parties' counsel, this could not automatically be considered as grounds for challenge for lack of impartiality.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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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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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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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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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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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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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Decision of December 12, 2017, 2016 (Kyo) 43 (2011) concerning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and reasonable investigation under the Japan Arbitration Act (Arbitration Act).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cently issued a precedential decision interpreting, for the first time, the arbitrator disclosure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Act. Under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arbitrators have an ongoing obligation to disclose circumstances which may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thei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 requiring arbitrators to disclose all "facts likely to give rise to doubts as to his/he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 (1) is not satisfied by blanket disclosures or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future conflicts, and (2) requires disclosure of facts both known to an arbitrator or "that can be normally ascertained by an investigation that is reasonably possible${\cdots}$" This new standard presen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enforcing arbitration awards in Japan, and suggests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can use to protect their awards. Also, the Supreme Court's new standards for evaluating arbitrator conflict disclosures suggest some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to arbitration in Japan can take to protect the enforceability of their awards. The key factual question pos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whether an arbitrator's conflicts check was reasonable. Maintaining records regarding a review of potential conflicts or any investigation provides a ready source of proof in case of a future challenge. The Supreme Court has spoken clearly that so-called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conflicts are not effective under Japanese law. Instead, to the extent that potential conflicts arise during the course of arbitration, they should be specifically disclosed.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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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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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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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시대와 불화하고 자신과도 쉽사리 타협하지 못해 격동했던 존재 기대승의 삶과 철학을 '불온함'과 '공감'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탐문한다. 전통시대를 살았던 기대승이라는 한 인물의 철학적 삶-정치를 탐문하는 것은 자칫 계몽적인 논조로 경도될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선입견을 배제하면서 기대승을 탐문하기 위해 불안으로부터 비판적 저항을 포괄하는 불온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불온함의 감성적 지평에서 존재의 감정과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포착하기 위해 공감(sympathy) 개념을 제안한다. 방법론적으로 이 글은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적 전통에서 근대 이전 시기에도 통용되어 왔던 '불온성'이라는 개념과 근대적인 '공감' 개념을 결합하여 기대승에 대한 횡단적 독해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대승의 삶-정치에 대한 횡단적 사유는 그가 살았던 당대적 삶의 지평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정치의 부각되거나 은폐된 지층들과 그 '사이영역'을 탐색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궁극적으로 '지금-여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전통시대의 기대승을 호출하는 것이다. 이 글은 사태의 발생과 분기를 통해 사건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더듬어 물어가면서 그 의미를 감성의 철학적 지평에서 재해석하는 방식을 취한다. 탐문의 여정은 기대승 스스로 사용했던 '구차투안'과 빙월당(氷月堂)'의 근거가 되는 '수월빙호'이라는 두 낱말을 축으로 진행된다. 맑은 물속에 담긴 달과 차디찬 얼음 항아리의 은유는 '구차하게 안일함을 찾는 삶의 태도'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기대승이 마주했던 삶의 현실과 지향적 태도를 살펴보는 매개이기도 하다. 감성철학적 층위에서 기대승의 삶-정치를 탐문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대승의 사유 너머에 존재하는 감성적 궤적들을 드러내 보인다. 이 글을 통해서 드러난 기대승의 특징은 그가 뜻이 높고 일에 과감하였으며, 선악의 호오가 분명하여 감정 조절에 익숙하지 않았고, 직설적이어서 말을 순화할 줄도 몰랐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온한 성향으로 인해 기대승은 문장과 학술이 뛰어난 인재였음에도 구시대의 늙은 신료들이나 고위 대신들과 정치적으로 충돌하여 기피의 존재가 되었다. 구차하지 않고 선도(善道)를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기대승의 의취는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말했던 기(幾) 세(勢) 사(死) 세 글자로 압축된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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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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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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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산악형 국립공원지역 내에서 일부 야생동물종이 빠르게 증식하고 있다. 규모가 작고 공원 내 1/3이상의 면적이 사유지인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성상 서식동물수의 증가와 함께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위해조수종은 멧돼지 (Sus scrofa)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작물 채식, 농경지 밟음 등이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외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 오소리 (Meles meles)등에 의한 피해도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피해작물은 옥수수, 고구마, 배추 등의 밭작물로서 전체 피해작물의 76.9%에 이르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매년 6월경부터 시작되어 11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는 산림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먹이원의 수급현황 및 기후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방제에 대한 자구책으로는 경작지 곳곳에 기피제를 설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n=54) 발성체 및 허수아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실제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가구의 92.4% (n=187)가 경작면적 1ha이하의 텃밭 수준의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으며 일부 농민들을 제외하고는 피해발생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상체계가 미비되어 있음에 기인하며 객관적인 피해현황 분석기법의 확립과 이를 통한 보상대책과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