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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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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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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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여성한부모의 공공부조서비스 이용경험을 탐색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대~50대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급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은 일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녀에게 가난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수없이 시도하였으나 좋지 않은 건강과 일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 자녀양육부담, 그리고 근로능력판정상의 점수 등으로 본인의 계획을 관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난한 어머니로서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강화되고, 또 자녀에게 부적절한 훈육과 양육으로 투사되었다. 이는 공공부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자격 평가 기준에 따른 좌절의 반복과 심신의 건강의 악화로 근로무능력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수급자로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결론에서 근로능력 판정제도와 관련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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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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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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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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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sup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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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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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기호식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설탕섭취량은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우리의 전통식생활에서 멀어지고 단 맛 위주의 스낵류나 과자 케일 등과 같은 기호식품의 사용으로 인한 설탕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수급표"상에 나타난 설탕공급량을 위주로 우리 국민의 설탕소비패턴과 국제간 비교를 통해 한국인들의 설탕섭취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단맛에 대한 한국인의 기호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한국 성인 1일 1인당 약 60 g 정도의 설탕 섭취량을 보였다. 농림부의 "식품수급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2년에 1인 1일당 설탕공급량이 57 g으로 나타나 미국인의 1일 설탕섭취량인 130 g 정도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2년에 4.8 g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증가하였다. 식품수급표상에 나타난 국제 통계 비교치에서는 한국인의 1일 설탕공급량을 99g 으로 잡고 있어 실제로는 한국인들의 설탕섭취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음을 짐작케 한다. ISO의 국제 비교에서는 1년 1인 소비량이 22.7kg으로 전 세계 국가 평균 소비량을 상회하고 있다. 아동의 가공식품 소비로 인한 설탕섭취량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현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아동비만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1995년에 행해진 초등학생들의 설탕섭취실태자료를 통해 볼 때 이미 10년 전에도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 아동의 설탕섭취량이 이미 60 g 이상을 넘어서고 있었고 급원식품에서 성인들이 주로 과일류 의존이 높았던 반면 아동들은 간식류에서의 설탕섭취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연령별로 매우 자세한 간식 목록에 의거한 설탕섭취량 조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식품성분표에는 다양한 한국음식에 대한 설탕함량 Database가 없으므로 미국의 USDA Database를 기초로 한국 식품의 설탕 함량을 추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한국음식의 설탕함유량에 대한 Database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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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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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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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심야전력제도의 경제성 환경성 형평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심야전력제도가 전력 및 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야전기난방은 등유난방에 비해 연간 약 6~8억 달러의 연료낭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 1.4조 원의 소비자 부담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야전력제도는 동절기 LNG 수급교란을 유발함과 동시에 장기전원계획, 가스수급계획, 온실가스감축 등 국가에너지정책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요컨대 심야전력제도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두 가지 기본축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에너지안보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등유세제와 심야건기요금의 통합조정에 기초한 신규수요의 억제조치와 기존 수용가의 등유전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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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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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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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할 만한 체계가 불충분하여 취업을 통한 탈빈곤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반면 미국은 1996년 AFDC를 TANF로 대체하고, 근로의무나 수급기간제한 조항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탈빈곤을 달성할 것이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TANF가 우리제도에 대안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 TANF가 과연 탈빈곤 효과가 있는지를 하부조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NF의 근로의무조항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빈곤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제한은 이와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아직은 그것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 분석 결과는 TANF도 탈빈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상자들을 무조건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는 불완전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근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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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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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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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available in the field of the elderly health of the low-income bracket by researching and comparing related factors for the assessment of the degree of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between elderly welfare recipients and non-elderly welfare recipients. Methods: The study subjects, 402 elderly person over 65-year-old in Daejeon were interviewed, during the two-month from May to June 2006, about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Results: elderly welfare recipients was higher than non-elderly welfare recipients in degree of depression on the other hand, in cognitive function is lower. Also, the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were related with not onl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ke the age, the degree of education, the presence of spouse or not and the health status but also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like the sleeping time, the drinking and the exercise. Conclusions: The project of health promotion and programs that can improve the related factors to the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for elderly welfare recipients should be developed and practiced.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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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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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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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atic fact that most housewives are excluded from receiving the benefit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in South Korea. The National Pension Plan assigns no value to housework or household production, which in turn discourages full-time housewives from participating voluntarily in the Plan. In this article, I propose to utilize Credit Splitting and Pension Sharing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full-time housewives' economic contribution in the National Pension Plan. In this article, I also discuss the ranges and application methods of the Credit Splitting and Pension Sharing. For this study, I have analyzed the data of 11,967 unemployed married women living with spouses published in“Research Data on Everyday Life Time Usage”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1999. The value of the full-time housewives' labor varies depending on the methods of estimation. However, all estimated values exceed the average value assigned to the housewives by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It is clear that full-time housewives' unpaid labor contributes a great deal to the formation of household property and wealth, which is a valid reason for Pension Sharing and Credit Splitting. This article also provides logical factors to consider in the process of Pension Sharing and Credit Splitting, which can be used for developing computerized software to determine a full-time housewives' labor value at the time of divorce or for any other purpos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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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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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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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여성노인의 신체활동수준을 파악하고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근감소증 관련요인의 관계를 조사하여,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신체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K구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평균 $71{\pm}6.67$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여성노인 1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들의 신체활동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계 신체활동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균 7일간의 신체활동수준을 측정하였고, 이에 따라 저강도 신체활동군(n=77), 중강도 신체활동군(n=57)으로 분류하였다.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으로 혈압, 허리둘레, 혈중지질, 혈당, 동맥경화지수를, 근감소증 관련요인으로는 체지방률, 사지근육량, 총근육량, 근육지수를 측정하였다. 두 집단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05$로 하였다. 분석결과, 중강도 신체활동군에서, HDL-C(p=.017)은 높게, 동맥경화지수(p=.007)는 낮게 나타났으며, 체지방률(p=.008)은 낮게, 사지근육량(p=.000), 총근육량(p=.000), 근육지수(p=.001)는 높게 나타났다. 중강도의 신체활동은 노인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근감소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중강도 이상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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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제17회 워크샵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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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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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 수급관계를 감안할 때, 청정 및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은 불가피하며, 그 중에서도 태양에너지는 대표적인 대안의 하나로 인식된다.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태양에너지의 이용 및 관련 절약 기술에 필요한 태양에너지 자원(기상)에 대한 기술자료는 최소한 30년간의 측정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들 자료에는 시간별 수평면전 일사량, 법선면 직달일사량 및 수평면 산란일사량은 물론 시간별 평균치로 운량, 기온, 습도 등이 포함된다. 이들 자료로부터 자료의 분포, 평균 및 최고, 최저값 등과 같은 기초자료들을 선별하여 관련 시스템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에너지 자원에 대한 정밀한 측정은 1982년 이후 수평면 전일사량, 1990년 이후에서나 법선면 직달일사량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실정으로, 자료의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에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측정과 더불어 요구되는 것으로 측정자료의 가공기술을 들 수 있다. 즉, 측정자료의 품질평가 및 관리 기술, 미측정 또는 불량자료의 복원 기술 및 측정 지역외 자료의 추정을 위한 보간기술 등이다. 이와 같은 기초자료 및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앞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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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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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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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1. 한국의 최근 6개월 간의 농약의 생산 및 소비와 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농약의 수급과 개발에 관한 종합적 인 고찰을 함으로써 당연한 농약 산업의 현황과 병해충방제의 제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사, 연구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이용도가 높은 기초적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하였다. 2. 농작물의 종류와 재배면적은 거의 고정적이나 병해충의 발생에는 상당한 충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방제면적과 시용 회수 그리고 농약 사용량은 한계선에 이르렀으니 양적인 생산과 소비에서 질적인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원제의 수입가공에 의존해온 농약생산을 가급적 원제의 국내합성으로 대체하여 수입보다도 유리한 가격과 품질과 물품을 확보함으로써 생산과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기해야 하겠다. 4. 재배법과 품종의 변화에 따르는 병해충의 생리생태와 예찰에 기초를 둔 적기 적제 적량의 안전 사용체계확립과 동시, 성력방제기술의 보급으로 증산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도에 있어서의 살균 일반충혼합분제의 생산보급은 필요불가결 한 것이다. 5. 농업수급계획의 지연으로 생산 및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케 하지 말 것이며, 파도가 물리적정 무리한 생산공급으로 재고이월과 판매경쟁을 과격화시켜 농약의 품질과 가격과 또 유통의 무질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업운영을 곤란케 해서는 안될 것이다. 6. 농업증산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농약의 생산공급은 불가피한 것임으로 적정가격의 유지와 농약대의 신속한 지불 등은 물론 당면한 생산과 연구개발과 또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과중한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금조성이나 국고지원 등으로 농약기업을 보호육성 해야 할 것이다. 7. 농약의 생산과 소비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또는 행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는데 수입과 제조허가 그리고 시험방법과 허가 및 등록절차 또 검사와 품질관리가격 및 판매와 유통이나 사용법 등의 개선을 위한 농약관리 관계 제법규의 현실적 개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농약의 안전사용과 종합적 방제를 위한 연구시험과 기술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