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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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1년도 추계 컨퍼런스: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디지털 컨텐츠 기술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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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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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귀금속 분야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도입하여 유통경로를 간소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국가 자원 관리적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귀금속 소비재 분야의 B2B 전자상거래 모델을 쥬얼리코리아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쥬얼리코리아는 귀금속 소비재 부문의 e 마켓플레이스를 구성하여 귀금속 생산업체가 각각 독립적인 입점업체로 참여하고, 국내 소매상과 해외바이어가 구매자로 참여하여 기존의 메이커(제조업체)-도매상-중상인-소매상의 4 단계 유통경로를 축소하여 각 생산업체에서 소매상간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금, 나석 등 원자재 공급업체와 각종 설비 및 기계장치의 공급업체, 귀금속 제조관련 교육기관, 여행사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제품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폐쇄적인 유통체계와 정보체계를 해소하고 귀금속의 종합적인 정보창고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해외바이어 정보와 Inquiring 정보, 해외쥬얼리쇼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한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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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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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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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지원받아 2009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무상원조지원사업으로 수단 화이트나일쥐(州) 알자발라인 지역의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한익 회장과 서울의대 홍성태 교수, 충남의대 이영하 교수 등 전문가와 남편의 고향이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코스티인 연합뉴스의 박인숙 기자가 함께 지난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수단 화이트나일주(州)에서 식수공급 정수시설 완공식을 갖고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을 비롯한 주혈흡충 중증감염 마을과 학교를 방문해 실태조사와 치료, 재감염예방을 위한 실시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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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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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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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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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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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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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식을 이용한 스타 마케팅에서 배용준의 사랑을 주제로 한 퓨전화가 이영애의 대장금을 주제로 한 전통한식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차이는 없었다. 이는 한국의 전통음식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전통성을 현대적 관점에서 조화롭게 개발하는 것이 그만큼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식 퓨전화를 통한 국제표준 메뉴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일정한 균형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가 우선시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이 뒷받침될수록 현지 국제적으로 상승 효과를 안고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 전기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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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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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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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기화학적 석출에 의해 Ag-Au 합금층을 전극표면에 형성한 후 진한 질산으로 Ag만을 녹여내는 기법으로 나노다공성 금(nanoporous gold, NPG) 구조를 만들어 전기화학적 산소환원에 대한 촉매현상을 관찰하였다. 석출과정의 전구체의 농도비를 달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NPG 표면구조의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전기화학적 표면적을 측정하였다. 전기화학적 산소환원 촉매 효율은 NPG 표면의 구조에 따라 달라졌는데, Ag/Au 비율이 2.0에 해당하는 NPG 구조에서 가장 우수한 촉매 현상이 관찰 되었다. 표면구조의 변화에 따른 촉매 활성 변화에서 다공성 구조의 역할이 매우 큰 기여를 하는 반면 표면적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적 조건의 NPG 구조상의 전기화학적 산소환원 과정의 메커니즘을 회전원판전극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는데, 산성 조건에서 NPG 전극에서 전기화학적 산소환원은 과산화수소를 거쳐 물이 생성되는 2-단계 4-전자 환원 메커니즘으로 진행되었고 염기성 조건에서는 산소가 4개의 전자 전달을 통해 물로 직접적으로 환원 되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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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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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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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95년 통계청(한국은행, KDI통계자료)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귀금속 장신구시장이 약 2조 8000억 원 규모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86년부터 95년까지 10년 간 년 평균 15.3%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G.N.P 대비 0.78% 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귀금속 장신구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불법 거래의 만연, 보석의 품질 등급의 왜곡(다이아몬드의 경우 감정 기관에 따른 가격 차이, 금의 경우 금의 품위 조작 등)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유통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우리나라 귀금속 장신구 산업 시장은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사업의 하나인 귀금속 장신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귀금속 장신구 업체의 유통 구조개선과 제품의 제작기법 및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 등이 요구되며, 또한 귀금속 장신구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 경제 기여도 및 업계의 장기 발전 전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게 함으로서 귀금속 장신구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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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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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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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기부금지출과 그에 따른 누적효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기부금지출과 경영성과 두 변수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동시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순차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6년간의 기부금 지출에 따른 누적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ROA와 ROS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PER과 ROE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금지출의 누적효과는 t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점차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기업들의 기부금지출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기여할수 있기를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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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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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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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체를 재활용함으로써 국가적인 자원절감과 친환경적인 기여 등, 재건축과 비교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의 이와 같은 장점과 기존 용적률과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 이내 증축 이라는 적용범위의 완화, 짧은 사업기간 등은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화 된 고층 공동주택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노후화 된 고층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은 리모델링을 포기하거나 재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주택 재건축사업과 달리 가구수를 늘릴 수 없어 일반분양이 불가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리모델링 이전보다 층수를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공사비를 거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의 수행 주체인 거주자들의 부담금을 저감시킬 수 있어야 하며, 거주자들의 부담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향은 세대수 증가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대안과 현행 리모델링 안과의 개략공사비 산정을 통해 세대당 분담금을 비교해봄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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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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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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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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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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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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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입찰담합은 공공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모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형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고,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며,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재 및 보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모델 개발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