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2016년 4년차에 접어드는 창조경제는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에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보겨 주기식 창업지원사업 및 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당사자는 34.1%가 중앙정부, 28.3% 국내 대기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 46.1%로 가장 높았고,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은 응답자의 절반인 50.4%가 개인자금으로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창업이 주저되는 주요 이유로는 창업자금 마련 및 기회비용이 4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창업 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정책으로는 자금 및 투자 지원이 26.6%, 사무실공간지원 13.5%, 마케팅 및 판로 지원이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본 연구는 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정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공정성이 창업지원의 만족도 및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5년 내에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611부의 데이터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정성은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상호작용적 공정성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세 유형의 공정성이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 만족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경영성과는 응답자 자신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창업단계는 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기/데스벨리, 고도성장기로 구분하였으며, 창업단계별 정부지원사업의 공정성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공정성 개념은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창업지원사업만족도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단계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창업기에는 절차적 공정성이, 초기성장기에는 절차적공정성과, 상호작용적 공정성이, 정체기/데스벨리에는 모든 공정성 개념이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고도성장기에는 공정성 개념이 모두 창업지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창업지원사업만족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창업단계에 관계없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창업자의 공정성 지각을 적용하여, 창업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창업자에게는 창업단계별 창업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산업분야에서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 정신의 영향력을 실증분석하고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 정신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창업자의 사업실패 부담감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탐구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 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32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통계패키지에 의한 단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연구결과, 융복합산업분야에서 창업지원정책 중 교육지원과 마케팅지원은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금지원은 기업가 정신의 진취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이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1조4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2580억원)도 1000억원 늘렸다. 올해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 "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 '전략산업'을 종점 지원하는 방식인 "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특히,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인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LED응용 IT융합 고부가식품산업(녹색 신성장동력산업), 금형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종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10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5개) 등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되는 자금의 내용별로는 구조개선자금 1조 7,5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3,500억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5,100억원,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800억원,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700억원,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2,400억원 등이다.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식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및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는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서 경력지향성과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로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정립된 연구가설을 중소기업청의 지원(2006년 기준)으로 창업강좌가 개설된 대학교와 개설되지 않은 대학교를 서울과 지방 그리고 경상계열과 공학계열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지향성은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력지향성 중에서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안정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셋째,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문 창업시스템을 구축한 가맹본부가 사업 초기부터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노하우(know-how) 및 경영 기술을 지원 해줌으로서 창업 활동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의 장점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영업활동으로 창업초기부터 일정한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소상공인의 관심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 지원서비스인 가맹본부의 상품공급 수준, 고객관리 지원, 슈퍼바이저지원, 교육훈련 지원, 마케팅지원이 가맹점주의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함으로 써,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과 기업가정신과 개인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으로 창업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률 및 성장률은 창업률에 비해 현격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스타트업의 생존률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창업멘토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창원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스타트업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창업멘토의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멘토링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멘토링과 창업기업의 기업가적 기민성에 대한 요인이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기위해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창업멘토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창업멘토링이 기업가적 기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가적 기민성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요인별로 실증 분석하였다. 더불어 정부지원사업에 있어서 초기기업과 도약기업의 기준이 되는 창업 3년미만 기업과 3년이상 기업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멘토링 기능과 기업가적 기민성 간 업력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멘토링 문제해결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 평가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멘토링의 동기부여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간 업력에 따라 멘토링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에 조절효과가 일부에서 나타났다.
창업도약기업의 제품개선 훈련프로그램은 초기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역량 중심으로 제품 및 솔루션 개발 후, 시장(고객)에 출시했지만 잘 안 팔릴 결과이고, 초기기업들이 지속적인 사업성장(성공사업)을 하게하기 위해 매력적인 목표고객이나 시장이 원하는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사의 핵심기술역량을 파악 및 확보하게 하여 경쟁자와는 차별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플랫폼 제공이 필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운영된 제품개발/개선 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특성과 훈련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를 통해 현업적용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대상은 2017년 11월에 창업도약패키지 후속지원사업인 제품개선 아카데미 참여자중 2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도약기업의 매출신장을 위해 학습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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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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