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공개가 기업의 경영자와 지배주주의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SSE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대리인 비용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회계정보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거나, 역 선택으로 나타나는 금융비용을 유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인 비용은 기업의 가치평가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려는 제도와 노력은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대리인 비용이 적정한 경우 기업의 가치 평가도 상대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정보가 각각 경영자와 지배주주와의 대리인 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용변수로 판매관리비비율과 지분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독립이사비율, 자본균형 비율, 기업규모 등을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 내부통제의 평가정보는 경영자 및 지배구조에 따른 대리인 비용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SSE상장기업의 내부통제의 평가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향후 관련기업의 회계정보 보고의 절차와 기업의 재무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이사가 여러 기업의 이사직을 겸임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IACS)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4-2019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9,343개의 KOSPI&KOSDAQ기업-연도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내 이사가 다른 기업의 이사직을 많이 겸임할수록 IACS의 품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역할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겸임하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많을수록 IACS의 품질은 동일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즈니스 가설에 의해 이사직 겸임으로 더욱 바빠진 이사가 그들의 업무에 충분한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 기업 내 대리문제가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 겸임이사에 관한 정보가 이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제조업(製造業)의 수직적(垂直的) 구조(構造)는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소(小) 영세기업(零細企業)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피라미드형의 형태를 보이며 80년대말 이후 소기업군의 확대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價格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비용이 높게 드는 자체생산(自體生産)을 가능한 한 줄이고 임금(賃金)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공정을 이양해 왔기 때문이다. 소기업 비중이 높은 분업구조는 가격경쟁력이 중시되어 생산을 분업화해야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높은 효율성(效率性)을 발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90년대에 이르러 중소기업이 저가(低價)의 생산요소(生産要素)를 조달받기 어려운 경제여건이 조성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불안이 높아지는 등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분업체제(生産分業體制)는 한계(限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도 기술(技術) 중심의 분업관계(分業關係)로 전환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소기업(小企業)에 의존하는 분업구조(分業構造)로는 기술분업(技術分業)이 정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고용 등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업활동에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비용(固定費用)이 들어서 기술개발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기업의 생산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기업 중심의 분업구조가 중견기업(中堅企業)중심의 구조로 개편(改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견기업이 육성되려면 첫째, 대기업과 직거래하는 중소업체(中小業體)의 수(數)가 축소되어야 한다. 거래업체수의 과다는 기업규모를 영세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업체의 정리과정에서 기존업체들이 중소기업 보호여론을 등에 업고 반발할 수 있고, 대기업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리기준의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 자본참여(資本參與)가 허용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자본참여는 중소기업 지배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어 현재는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경제하에서는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유지시키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은행 등 금융자본(金融資本)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投資) 활성화(活性化)가 필요하다. 금융자율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강조되는 상태에서 금융자본이 거래업체의 주주(株主)로서 참여하면 경영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우량업체의 신속한 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윤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윤리의 교육과 경영학분야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4년제 대학교에서 기업윤리를 정식 과목으로 개설하여 가르치는 곳이 많지 않으며,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기업윤리 교육의 경우 대학교에서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기업윤리를 개설하여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사례위주의 토론형태라는 단편적인 학습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윤리의 다양한 주제들 중 한 주제만 탐구하고 다른 주제들은 외면하는 편향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질적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윤리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방향들을 제시하고, 각 주제에서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 현재 교육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논의한 후, 향후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의 내용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한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기업윤리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유동성 제약이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투자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가족기업은 위험회피성향이 크고 기업의 성과와 명성을 중시하여 대리인 비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금흐름이나 유동성 제약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기대 되었다. 유동성 제약이 기업 투자지출에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이라는 지배구조 형태 별로 어떻게 달리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644 개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기업 재무 테이터를 사용하여 시계열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기업에서 현금흐름변수는 투자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비가족기업에서는 현금흐름 변수가 매우 민감하게 양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흐름이 감소하여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면 대리인 문제가 큰 비가족기업의 경우 투자는 크게 감소하나, 대리인 문제가 크지 않은 가족기업에서는 투자지출이 유동성 제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로부터의 의의는 현금흐름에 대한 투자의 민감도가 기업의 유동성 제약 여부를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퍼즐은 '왜 영국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 기간 동안 다른 국가와 달리 초국적기업이 출현하는 일반 구조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비록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영국 사회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의 맥락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 글은 사건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사건에 대한)통제력이 빚어내는 사건의 가치 상승효과를 고려한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사회 내에 팽배해 있었던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경멸과 대기업 및 초국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영국 정부의 불식, 그리고 신사적 지배층의 확산과 더불어 수반된 시티의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영향력 확대 등도 영국 기업의 초국적화를 가로막았다. 둘째, 영국의 정치적 지배구조와 경제구조의 토대는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1850년 이래 영국 사회구조는 점진적으로 시티의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구도로 형상화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조업체의 초국적화가 아닌 금융서비스업의 초국적화였다. 셋째, 영국 엘리트 집단들이 주도한 사회연결망의 형상은 단절과 연계로 구분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통제력을 통해 구성된다. 서로의 이익이 상호보완적이었던 것과 달리 통제력의 차원에서 초기에는 지주계급과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자발적 동기에 기반 한 의도된 연계가 형성되었으나 결국 통제력의 소유는 산업자본가들을 배제한 채 상업-금융자본가들에게로 이전되어 사회연결망의 재구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주요 연구사항인 CEO의 유형,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CEO와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과 재무전문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기업의 특수한 환경인 공기업 CEO와 정치권 간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 대중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관상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기업 CEO의 판단, 활동,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과의 관계 또는 정치적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정치적 독립성'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가 공기업 CEO를 외형상 직업으로 구분하여 정치권에 종속된 인사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공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타 공기업 지배구조 변수와 성과의 관계에 CEO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성과변수로는 총자산영업이익률과 고객만족도의 3년 평균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에서의 제반 공기업 인사정보와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기업 CEO를 정치적 독립성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CEO(본 연구샘플 전체 CEO 중 41.1%가 이에 해당, 외부전문가 출신 CEO의 경우 61.8%가 이에 해당)는 고객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공기업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정책은 공기업의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공기업에서는 이사회 의장 분리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었다. 셋째,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은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공기업에서는 비상임이사 산업전문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되었다. 넷째,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의 제반 공기업 지배구조 관련 변수 및 성과 현황을 비교한 결과, CEO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은 이명박정부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과 재무전문성은 참여정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CEO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와 공기업 임원의 전문성 요건의 구체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기업경영과 관련되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일 것이다. ESG 경영을 선언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KT는 2021년 본격적인 ESG 경영을 선언하며 지속가능경영의 전략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KT는 국내 ICT 업계 최초로 ESG 채권을 발행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정보기술산업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본 연구는 KT의 ESG 경영 목표와 전략의 사례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KT는 환경 영역에서 '환경경영', '환경대응', '에너지 자원',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건전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 영역에서 '사회공헌', '동반성장', '인권경영'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윤리·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경제적 신뢰성을 추구하기 위한 투명한 기업 경영 체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특히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라는 특징을 기반으로 AI, BigData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며 KT만의 ESG 경영을 도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과 관련해 KT의 ESG 경영 사례를 통해 ESG전략 수립과 ESG 경영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편의점의 ESG 활동이 소비자들의 점포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을 위해 온라인 전문기관(M사)을 통해 수집한 편의점 이용경험자 유효표본 300부를 이용하여, ESG중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활동이 신뢰와 점포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와 친환경가치관, 소셜미디어 활동성, 소비자-기업동일시의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배구조활동이 신뢰에 정(+)의 영향을, 환경활동과 신뢰가 점포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활동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신뢰는 지배구조활동과 점포충성도와의 관계에서만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셋째, ESG 활동과 신뢰와의 관계에서 친환경가치관과 소셜미디어활동성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활동 모두 조절효과가 있었고, 소비자-기업동일시는 환경, 지배구조활동에서는 조절효과가 있었으나, 사회활동에서는 조절효과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편의점은 ESG활동중 사회활동의 영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편의점 브랜드는 소비자의 신뢰 형성을 위해 부족한 환경, 사회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환경활동은 직접적으로 점포충성도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하고 적극적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가치관, 소셜미디어 활동성, 소비자-기업동일시 정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신뢰형성에 집중적 마케팅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편의점 브랜드의 사회공헌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비판적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활동 노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고객 접점인 현장 가맹점의 ESG활동의 활발한 참여와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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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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