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층 창업 촉진과 미래성장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의 3조2000억원보다 3.9% 증가된 것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1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우선 청년층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실패 시, 심사를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에 5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민간매칭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연계형 자금 1600억원과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이 신설된다. 1인창조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금으로 500억원이, 제조기반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450억원이 투입되고, 1500억원 규모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시킨 투융자복합금융이 별도로 신설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oblems and deduce improvement plans for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Korea. To this end, an effective support policy necessary for reinforcing cyber safety nets to enhance the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of domestic SM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by analyz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revious research review and analysis,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security of SMEs and the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ies of major SMEs at home and abroad. I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Reinforcement of awareness, legal basis, voluntary capacity building, joint response system, professional manpower and budget support, cyber security construction, untact era support, and regional strategic industry security internalization were suggested. This can be used as the government's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y to raise the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of SM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 Covid19.
This paper proposes several alternativ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ing policy on IT-rela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irst, this paper considers reforming factors relating to current financial supporting policy and studies foreign government supporting loan programs through benchmarking so as to derive alternative financing supporting policy. Secondly, this paper analyses several investment supporting policies on IT-rela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inally, new Korea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ing policy on IT-rela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s collectively diagnosed by putting comprehensive analyses together in this paper.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10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5개) 등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되는 자금의 내용별로는 구조개선자금 1조 7,5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3,500억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5,100억원,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800억원,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700억원,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2,400억원 등이다.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식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및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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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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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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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 사업을 체감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of ICT SMEs participating in 'ICT Government Sponsored Loan Project' for researching general demands on Government sponsored loans and studies successful company case by inspecting background of R&D, performances, impacts, prospects, episodes, etc. Actually, survey results show that ICT SMEs demand more of Government sponsored loans and that stable financing is a core factor and the most difficult task for successful R&D. In conclusion,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Government has to create new policies for competitive ICT SMEs to recover financial stability through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technologies.
This study analyzed President Lee's speeches of Korea and the policy of SMES and venture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using cognitive map analysis.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policy tool variables and policy goal variables was employed to derive policy direction of IT SMEs and ventures. This paper suggests growth competence reinforcement, investment revitalization, revitalization of start-up companies, enhancement of technology competition, globalization and job creation to the policy direction of IT SMEs and ventures. In this paper, we constructed a cognitive map on the policy vision of SMEs and venture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This study also showed that this cognitive map could be characterized by a scarcity of feedback loops and a strong emphasis on the positive loops in the structure of virtuous circle.
Startups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in niche markets, thus governments regularly expand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R&D) budgets accordingly. As stratups are more dependent on governments to compensate for insufficient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an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will be importa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startups'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There were three major results. The first result is that government R&D investments in startups increase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manufacturing and high-technology industries but did not affect other industries. The secon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increased innovation in high-and medium-high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thir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affects innov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evaluation of support process. We analyzed the importance of trust to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to determine how to effectively provide it.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s need to differentiate the types of R&D support they provide according to the target firm's technology level and whether they are a manufacturing company and that appropriate R&D support mechanism should be developed for low-technology and non-manufacturing companies. Finally, governments should allocate resources and make fair and transparent decisions to help companies grow, not to better supervise them.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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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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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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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현재는 4차산업과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의 구심점으로 인식되며 앞으로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ICT 산업을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ICT 산업에 대해 존재하는 강한 스테레오타입은 ICT는 남성중심(masculine)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ICT산업의 남성 중심성이 서과에 이떠한 여햐을 주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ICT 중소기업에서 젠더와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동연구선호여부나 R&D 지원을 받은 경험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ICT산업여부와 여성연구원 보유여부가 정책지원과 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CT기업 중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ICT기업에 비해 높은 기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는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단독연구를 선호하는 ICT기업이 다른 ICT기업에 비해 높은 신기술개발 매출액을 보였다. 연구의 결과는 ICT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과 여성의 ICT산업 고용 및 경제 활동 진흥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basis of selecting policy direction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 of policy lending programs for SMEs in Korea using micro firm-level data and examining whether the programs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MEs and thus effectively carry out their missions. From the estimations using Ashenfelter(1978)'s approach, the evidence of differences in profitability enhancement between the benefited group and the never-benefited group could not be found in most cases. In addition, the estimations show that the policy lending program had stronger profit enhancing effects on the young SME group for the year that the program was applied, and indicate that the policy lending program might be the factor that makes the 'older' benefited SMEs to become addicted to the government policy and thus hinder them in their development to become more competitive and innovative.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the programs are needed to support SMEs' financing, it is more effective to target the start-up companies or SMEs in their early stages rather than old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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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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