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의 경제개방 및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들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의 면적은 329만 $km^2$로 서유럽 면적과 비슷하고,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약 13억 명으로 높은 생산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대비 인프라 개발 예산을 4배 이상 배정했고, 주요 항만 개발 및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기업 진출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해소 지원, 해운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물류 기업의 항만 물류시설 투자 후보지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도의 경제 및 교역, 물류시설 및 관련 정책 등의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류기업 진출 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지역을 선정하려 한다.
콩나물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나라 전통 식품이며, 비타민의 함유량이 많은 기호성 식품으로 평가되어 최근 그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의 급증으로 인하여 콩나물의 재배가 기업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 이와 함께 콩나물 재배시 부패병의 발생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략)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문제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속성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상위관리기관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악용되며 노조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비능율과 부패의 온상처럼 비쳐져왔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공기업 개혁방향은 명확하다. 기간산업 등 민영화가 곤란한 부문은 정부의 소유 및 통제 하에 공기업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외의 부문에서 효율화가 어려운 공기업은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민영화정책을 적극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계적인 제거 가공 공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열의 냉각과 치핑 과정시의 원활한 윤활 및 칩의 효율적인 배출 작용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절삭유와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청정 생산 기술의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사용량을 억제하거나 대체화하는 방식과 폐절삭유의 발생을 저감화하기 위한 수명 향상 방식 등을 위한 관련 연구들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가피하게 수용성 절삭유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내 중소기업 형태의 영세한 생산 제조 작업 현장에 있어서는 비산, 분무되는 절삭유에 의하여 작업 환경이악화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부패되어 악취가 발생됨으로써 작업자가 기피하거나 산업 재해의 원인으로서도 작용되므로 우선적으로 절삭유의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적정량만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채택하거나 절삭유의 수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된다.(중략)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국민 경제 주력인 중앙기업이 일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 달리 대부분 국가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이다.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과정 중 중앙기업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국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국유자본 분포, 자본의 규범적 운행, 높은 수익과 자본안전의 유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감사가 중앙기업의 지주 상장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강화시켜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증가 지킬 수 있다. 정부감사는 부패 척결, 재정적 금융안전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회계 안전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개선 할 수 있다. 정부감사는 중앙상장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유자본 안전의 보장,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부감사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나 관리효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10~2017 년 중앙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회사관리이론과 공공수탁경제책임이론을 사용하여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관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수록 정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감사가 중앙기업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Bribery is one of the world's most destructive and challenging issues. Yet despite effort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tackle bribery, it remains a significant issue. Recognizing this, ISO has developed a new standard to help organizations fight bribery and promote an ethical business culture, which is "ISO 37001 -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in 2016. ISO 37001 can provide the tools and systems to greatly reduce the risk and help organizations deal with it effectively if it does arise. It is a flexible tool, which can be adapted according to the size and natur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bribery risk it faces. After enforcing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Korean government standardized ISO 37001, one of the Business Ethics of Global Standard, harmoniz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to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in 2017. It is meaningful in that Korean companies have localized regulation which applies to global standard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Only about 100 organizations, however, have adopted ISO 37001 so far.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xpectation and awareness of ISO 37001. Results show that still many organizations lack of awareness of ISO 37001 and it is implicated that much promotion and education will be necessary. This study has originality and value in that it can provide the guidelines for activation of ISO 37001.
세계적인 어획량 감소와 부패하기 쉽고 보관이 어렵다는 수산물의 특성에 따라 수산물의 적절한 가공과 이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은 수산물의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새롭게 부각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산의 수산가공선진화 단지는 수산가공업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산가공선진화 단지는 식품 위생 안전시설(HACCP)을 통한 수산식품의 신뢰성 확보, 원재료 및 제품의 공급 체계 확보를 통한 비용절감 및 물류 효율화 등 수산가공업체의 운영 환경구축과 함께 가공수산물의 포장디자인 관련 연구 지원시설인 포장디자인센터도 단지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가공선진화 단지 내 구축될 포장디자인센터의 역할과 거시적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포장디자인센터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입주기업 뿐 아니라 지역의 수산물 가공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을 이끌어야 하며, 디자인산업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디자인 수요를 창출하고 특성화하여 지역디자인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산업화, 지식화, 융합화, 차별화의 4가지의 비젼을 운영 컨셉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포장디자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적 추진사업으로 6가지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디자인산업과 가공수산물산업의 융 복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국 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활력 창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원고는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통권 제28호에 실린 논문에서 발췌했다
해외직접투자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은 크게 수평적 자회사와 수직적 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회사의 운영방식은 진출국의 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제도이론관점에서 국내 전기전자 및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국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가 해외 자회사 운영 방식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진출국 정치적 위험정도가 낮을수록,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수직적 자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출국 부패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수평적 자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rruption is a serious political factor that distorts economic structure and slows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opening economy increases the corruption incentives due to the transitional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n corruption using 2013 Myanmar Enterprise Survey data provided by World Ban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anager's willingness to dealing the regulation and the necessity of licensing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rruption at the level of 90% and 95%, respectively.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factor, the intensity of the competition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at the level of 90%.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perception of social corruption and the obstacle of the taxation authorities increased the corruption.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 in the instability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strict enforcement of laws has been shown to reduce corruption.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capacity, corruption of competitors, tax rate,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