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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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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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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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기술도입(技術導入)과 도입기술(導入技術)의 소화(消化) 개량(改良)을 통하여 비교우위영역(比較優位領域)을 단계적으로 고위기술분야(高位技術分野)로 확장(擴張)하면서 자주적(自主的) 기술개발력(技術開發力)을 배양하여 가는 선발개도국(先發開途國)의 산업기술발전과정(産業技術發展過程)에서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기술분야(技術分野), 중소기업의 기술개발(技術開發)이 지니는 특성(特性)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技術開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環境要因)을 동태적(動態的) 변화과정(變化過程)의 이해(理解)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 국제화(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서도 국제분업(國際分業)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構造調整)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構造調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소기업정책(中小企業政策)의 형성(形成) 운용(運用)은 산업전반(産業全般)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와 유기적 관련을 갖고 진행되는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의 고도화과정(高度化過程)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동태적(動態的) 변화과정(變化過程)의 기본적(基本的) 성격(性格)이 제시하는 중소기업정책(中小企業政策)의 기본방향은 산업 전반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에 따르는 기술수요(技術需要)의 변화(變化)에 대응하여 개별중소기업(個別中小企業)들이 경영관리능력과 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合理的)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確立) 및 산업하부구조(産業下部構造)의 확충(擴充)과 환경변화(環境變化)에 따라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의 생산자원(生産資源)이 창업(創業) 폐업(廢業) 사업전환(事業轉換)을 통하여 원활히 재조직되도록 하는 제도(制度) 시책(施策) 관행(慣行)의 개선(改善)에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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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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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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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을 지칭하는 이른바 “인터넷 무역”내지 “전자무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보안, 신뢰, 인터넷관련비용, 기술, 제도적 지원의 미흡, 하부구조의 미비 등 인터넷 활용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이 인터넷무역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이며, 또 이들이 인터넷 무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의 경쟁강도와 하부구조 등 외부환경특성과 최고경영자의 태도, 전자상거래 담당인력, 수출대상국 수 등의 기업특성이 실행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무역의 실행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요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장애요인과 실행범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다양한 무역범위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실효성있는 정책적 지원을 동해 인터넷무역의 장애요인을 완화시켜 나갈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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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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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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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national economic restructuring on regional development patterns. Korea's development over the last decade has been characterized by a rapid economic restructuring towards the information economy. This economic restructuring has had significant impacts on regional development patterns. The most remarkable feature is a clear coreperiphery disparity in terms of levels of informatization. Seoul showed an extraordinarily high level of informatization. The process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information era is marked by an intensified spatial division of labor, which articulates with the pre-existing pattern of regional disparity. Information infrastructrue improvements for regional development do not necessarily result in reductions in regional unevenness.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the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zation strategy.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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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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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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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aims to draw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operation system of the shared research instrument service, which contributes to the R&D investment efficiency by the avoidance of duplicated research instrument investment and the enhancement of the network collaboration. So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policy and regional innovation system, Gyeonggi region of Korean metropolitan area has been analyzed for the case study. The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by 2 step process of within-case analysis and cross-case analysis. Firstly,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ion system of the shared research instrument have been examined through various research methods. Secondly, in the cross-case analysis, the examined issues and problems have been organized by the matrix of 3 organizational governance characteristics and 4 issues to facilitate the regional policy approach. The issues deducted by the cross-case analysis have been deducted as (1) 'usage fee charge system', 'relevant method for the performance index and measurement of the instrument service management' for the regional policy led case, (2) 'performance management issue', 'financial and managerial accounting system for the instrument operating division', and 'change of budget support scheme' for the joint operation case and lastly (3) 'usage facilitation after the expiration of research lab support project' for the university led case.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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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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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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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Korea has recently implemented two m메or policies on organic wastes, including food wastes. One is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VBWFS). which went effect nationwide in January 1995, and the other is a ban on the landfill of organic wastes, such as food wastes. organic sludge, and animal manure, in accordance with the Waste Management Act. These two policies have brought about remarkable positive effects, including the reduction of organic wastes at source,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cycling food wastes into feed and compost. However, they have caused obstacles to carry out the policy on food wastes, in areas of legal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s for recycl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find problems of policies for recycling food wastes, and to suggest ways to resolve them.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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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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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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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정보통신기술은 현재 및 미래의 생활양식, 사회모습, 정치/경제/문화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양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기술 정책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매우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정책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보통신 분야 기술정책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관련자료와 기술개발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면담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1. 비전 및 우선순, 2. 산업조직및 하부구조, 3. 기술확보, 관리및 활용, 4. 정부 역할 및 정책 추진 기본 체계, 5.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우리나라 정책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3단계 기술정책 수립모형을 개발하였다. 1단계에서는 검토대상사업이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기본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검토대상사업이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내용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3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정책지표에 의해 검토대상사업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종합평가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한다. 여러 기술정책지표 항목들에 대해 가중치를 주어 평점모형(Scoring Model)을 통해 종합지표를 산출할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3단계 기술정책 의사결정과정 모형을 CDMA 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4)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 (5) 숙제 및 과제물과 같은 5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AHP를 이용하여 각 요인들의 수업효과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조사하였다. 특이한 결과는, 미국학생의 경우 수업준비 및 강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중시된 반면, 한국학생들은 미국학생들이 비교적 덜 중시하는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수업효과를 높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중시되는 교육환경하에서, 정보화 사회의 한 수업형태인 재택수업을 외국(특히 미국)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실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따라서 우리 교육문화에 맞는 재택수업 형태의 개발이 시급함을 제시한다고 하겠다.column density of HCaN is (1-3):n1014cm-2. Column density at distant position from MD5 is larger than that in the (:entral region. We have deduced that this hot-core has a mass of 10sR1 which i:s about an order of magnitude larger those obtained by previous studies.previous studies.업순서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개선된 해를 구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준비작업비용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의 작업순서결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행하여, 보완작업비용과 준비비용을 고려한 GMMAL 작업순서문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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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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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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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시내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접속규칙제정과 그 실행을 놓고 이해당사자간의 열면 논쟁이 한창 진행중이다. 미국의 통신법개정으로 망세분화와, 재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망설비를 갖추지 않는 사업자라도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자체설비를 반드시 보유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고도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배치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인터넷 등을 비롯한 데이터 서비스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통신서비스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존 음성중심의 공중전화망에 대한 고도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본 고에서는 망세분화와 재판매 허용이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때에 기존사업자와 신규진입사업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한다. 이것을 위해 망세분화와 재판매 허용으로 인한 선택가치를 고려한 간단한 투자모형을 기술한다. 그리고 사업자의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살펴 본 다음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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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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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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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attempted a content analysis on the S&T comprehensive plans in Korea focusing on five-year plans. They include twelve plans from the 1st five-year plan for technological promotion($1962{\sim}1966$) to S&T basic plan in participatory government($2003{\sim}2007$). The result of content analysis on such plans was explained according to policy environments, formative system, policy goals, policy scopes, and policy subjects. In the case of policy subjects, this paper reconstructed nine policy categories such as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development, S&T investment, S&T manpower, basic science research, private technology development,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regional S&T innovation, S&T infrastructure, and S&T culture.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d future directions for the making of S&T comprehensive plans in Korea.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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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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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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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With the advent of new order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technology Policy of Korea has been changed from vertical one which focuses on specific technologies or selective industries to a horizontal one which supports R&D activities on a neutral basis. TIP(Technology Infrastructure Policy) is WTO free in the sense that it is Indirect method of support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perly defined as a part of government role by OECD. Technology infrastructure is embodied in human capital, and includes also elements of physical capital and knowledge. Hence it is more differentiated than, and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infrastructure. It implies a need for carefully designed strategy with the recognition of those differences. As a fundamental el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echnology infrastructure should become the main focus of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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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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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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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STI policy) is a result of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social issues and academic research.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of the STI policy between the social issues and academic research can throw some light on designing better policies and enhancing the social value of academic research. Thus,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actions of the STI policy between the social issues and academic research using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major newspapers and journal articles in Korea. We have three major findings. First, on the one hand, academic research rose after uprising changes in the STI policy issues in the society. Second, on the other hand, social issues on STI policy were influenced by academic research reflecting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Korean innovation system and the nature of technology. Third, there are strong policy demands regarding the role of the STI policy for society and for traditional economic domains, but relevant research is scarce up to now.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uncovering the potential policy domains and agendas for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