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세분화(unbundling)가 통신망 하부구조 구축에 미치는 영향

최근 시내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접속규칙제정과 그 실행을 놓고 이해당사자간의 열면 논쟁이 한창 진행중이다. 미국의 통신법개정으로 망세분화와, 재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망설비를 갖추지 않는 사업자라도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자체설비를 반드시 보유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고도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배치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인터넷 등을 비롯한 데이터 서비스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통신서비스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존 음성중심의 공중전화망에 대한 고도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본 고에서는 망세분화와 재판매 허용이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때에 기존사업자와 신규진입사업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한다. 이것을 위해 망세분화와 재판매 허용으로 인한 선택가치를 고려한 간단한 투자모형을 기술한다. 그리고 사업자의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살펴 본 다음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