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로 부상되고 있는 뉴 노멀 시대하 한국 기업의 R&D투자가 각 산업에 미치는 기술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전후방연관효과, 기술집약효과, 기술확산효과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부문으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금속제품, 일반기계 등인 반면 비교적 작은 부문으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간 전 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는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수송장비 등의 부문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R&D투자를 통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여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파급효과인 R&D집약효과와 확산효과에서는 두 효과 모두 비교적 높은 부문은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그리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부문으로 이들 산업으로부터 많은 기술이 체화되어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항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과학전문 및 기술서비스업은 집약효과 및 확산효과 모두에서 높은 R&D투자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이들 산업의 육성이 필요시 된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최근 신성장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RFID 기술의 구성 및 특성,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파급효과를 제시함으로써 RFID 기술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을 고찰한다. 특히 본 고는 RFID 기술에 대하여 기술체계 및 구성을 제시한 후 각 기술의 내용을 개념적 측면에서 소개하여 RFID/USN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최근의 기술현황 및 전개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을 제공하는데 그 초점을 둔다.
전력계통 시뮬레이터의 국내설치는 시대적 요청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프로젝트이다. 현재 기술발전속도로 보아 디지탈 기술이 중심이 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하이브리드 방식은 국산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디지탈 방식은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종합적 기술 집약체인 시뮬레이터 제작은 기술 파급효과가 크므로 가능한 한 국내개발이 바람직하다. 제작해야 할 시뮬레이터 규모는 2031년 계통을 대상으로 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계통축약 프로그램을 내장하여야 한다.
세방화시대에 모든 국가의 공통현상은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지식혁신과 성장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여 이론과 실제에서 연구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지역발전의 성공사례에서는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혁신체제의 축소모형인 혁신클러스터에서의 지식파급효과가 기업혁신과 지역성장을 유도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혁신지리학의 지역혁신체제와 혁신클러스터에서의 지식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한 연구쟁점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선행연구들은 지식파급효과가 특정한 지리적 근접성의 지식집약산업에서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순수지식 파급효과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지리적 공간과 기술영역, 소수의 분석변수 그리고 렌트파급효과무시 등이 있다. 따라서 지식파급효과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쟁점으로는 지리적 차원(지역과 글로벌), 기술적 차원(다양한 지식기반산업), 분석변수의 다양화(종전의 변수 외에 시간이나 사회자본), 개념화(무단사용과 기술시장) 등을 들 수 있다.
중형항공기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생산유발효과 및 생산성제고효과로 측정하고 타 산업과 비교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7년간에 걸쳐 투입될 총 1조4,700억 원 투자로부터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는 5조1,288억 원, 생산성제고효과는 65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비교대상 다섯 개 산업 중에서 생산유발효과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생산성제고효과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국방 및 항공우주기술개발이라는 측면을 차치하고도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주항공기술은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 분야로 향후 수 많은 관련 벤처기업의 탄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기술 또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분석 시에 프로젝트 단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투자의사결정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관련 기관들은 R&D 사업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D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해 예측적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가상현실평가모형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주요 계량적 측도를 계산하는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산업측정 신뢰도 제고사업의 세부과제 중 정량적 평가가 용이한 3개 과제에 대하여 예측적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는 초보 단계에 머룰러 있지만 무궁화위성의 발사를 계기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성사업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 위성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위성 서비스 시장 규모는 초기에는 500억원 정도에 머물겠으나, 무궁화위성의 수명이 거의 끝나가는 2005년에는 약 1500억원 정도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위성 관련 단말기 시장은 연간 15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BS 서비스와 위성 비디오통신 서비스는 서비스 시장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 될 것이며, DBS 수신기 시장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무궁화위성은 우리나라를 위성 보유국의 대열에 낄 수 있게 하였으며, 위성 제작 기술 보유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 무궁화위성 이후의 위성사업계획과 연구 투자 계획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도 위성 발사체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성기술을 보유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들어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은 과거 전화나 팩스, 또는 TV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 것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정보망으로 연결시키면서 시ㆍ공간을 압축화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거리의 장벽을 허물고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을 갈수록 약화시키면서 지구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에 개최된 제주국제관악제에 따른 관광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제주지역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주지역 산업연관표를 활용하고, 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 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사회통합적 측면, 정치선전적 측면, 문화발전적 측면, 산업적 측면 4부문으로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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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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