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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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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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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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0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다. 이후 90년대에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기초연구의 대표적 연구성과인 SCI 논문도 크게 증가하였다. SCI 논문수는 2008년에 35,569편으로서 세계전체의 2.42%를 점유하는 등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논문 피인용횟수로 나타나는 질적인 측면은 세계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관리의 범주기획 지원 평과 관리 성과확산 중에서 지원, 평가, 성과확산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지원사업구조의 개편과 평가제도의 개선 그리고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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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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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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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출연연은 패밀리기업 제도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보유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니즈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밀리기업과 수요대응지원 사업 참여 유무에 따른 기업 재무성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대상으로 2015-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등록된 2,229개 '파트너기업 집단'과 수요대응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한 80개 기업을 '수요대응기술지원 집단'으로 선정하고, 지원 유무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PSM-DID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연연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관계의 기업에 수요대응 지원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익성지표인 영업이익률과 ROE의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출연연의 장기적인 협업관계에 따른 협력사의 기술협력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관계형성에 기반한 수요대응 지원의 정책적 필요를 확인함으로써 출연연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 형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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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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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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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혁신조달 제도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공공부문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도입됐다.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정부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발굴 체계가 확립된 후 혁신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조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기업지원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기업 재무제표 및 고용 자료를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SM) 및 이중차분(DID)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조달 제도가 기업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했으며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혁신조달 참여기업이 제품지정 종료 이후에도 자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하는 등 혁신조달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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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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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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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테크노스트레스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즉,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사용하는 조직 구성원에 의해 경험된 스트레스와 이 스트레스가 그들의 직무 만족과 조직에 대한 몰입, 그리고 몰입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 사용자의 ICT 효과에 대한 이전 연구와 스트레스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먼저 ICT의 최종 사용자와 관련된 세 가지 변수(즉,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지속적 몰입)에 대한 테크노스트레스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 관계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테크노스트레스와 관련된 구조를 보다 자세하게 측정하기 위해 이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억제요인(즉, 참여 촉진, 기술적 지원 제도)을 제안하고 조절변수로써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조직들의 ICT 사용자 179명으로부터 설문 조사를 실시한 응답결과를 데이터로 사용하여 연구모델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제안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관련연구에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관련 실무자들에게는 조직 내 발생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이해를 제공한다.

• 격월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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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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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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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통하여 유닛로드 시스템의 조기 구축과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지난 2004년 7월부터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약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106개 업체, 200여개의 설비 등이 물류표준화 설비인증을 부여받았다. 각 기업들이 물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설비인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물류설비의 표준화에 대한 확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물류경영시스템 인증도 병행하여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류표준화 분야에서 꼭 필요한 "물류표준설비의 표준화 인증"과 "물류경영 시스템 인증"제도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지원부 신기술인증지원팀이 담당하고 있다. 이 물류표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표원의 표준기술지원부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형기 국장이다. 최 국장은 92년 기술표준원에 공업연구관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물류표준화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국가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오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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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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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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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가 R&D의 관리는 시장 및 고객 지향적인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통한 성과 지향적인 R&D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 R&D 성과물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몇몇 공공 기관들은 국가 R&D 성과물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R&D 상업화 성공 비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개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24개의 R&D 상업화 지원 제도들을 분석하여, R&D 상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영역과 기술 상업화 지원 기관, R&D 관리 기관, R&D 수행 주체들을 연계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R&D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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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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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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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수요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저감하고자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책으로 2011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현행 2.4%에서 11%까지 확대하였으며, 최근 지원제도의 변경에 따라 금년 2009년 말까지 계통에 연계시키고자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시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적기적안전성 평가기법 및 현장에서 안전성을 확보방안을 알아 보았다. 현장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전기안전성 평가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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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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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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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인공지능 시대 및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품 간, 제품과 서비스 간, 서비스 간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며, 이종기술 산업 간의 융 복합화로 새로운 제3의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O2O(Online to Offline)는 이미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숙박, 음식, 의료(헬스케어테크)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 기존 전통 산업과 충돌,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O2O는 IOT(사물인터넷)로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듯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탄생은 산업의 경계를 붕괴하고 있음에도 산업별로 구분된 제도, 규제, 지원정책 등은 여전히 신산업 창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과의 비교 분석,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투자 제한 업종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한 선진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투기적 사업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종이 정책 지원 대상이다.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투자 심사를 해 신산업 투자에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창업 투자를 위해 업종 및 투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반면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기청은 간접관리를 하는 반면, 미국은 중기청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 벤처 투자 제한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정의하길 제안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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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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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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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 유도방안은 구체적 설정내용에 따라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정책적 선호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비 설비 제조 및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위한 유도방안은 평가점 우대방식, 저리대출의 지원액 할당방식 및 컨소시엄 참여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에서 평가점 우대방식으로 우선 유도하는 방식이 ESCO 정책자금 추천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제도 상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현재 정부 지원자금의 대폭적 책정을 전제하는 경우, 특정규모의 지원액 할당을 통해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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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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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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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대학발 창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동안 산재되어 있는 창업지원기능을 대학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창업성과와 연계하기 위한 대학의 창업교육과정 및 창업지원체계 구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K대학은 1998년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았고 이후 2011년 창업선도대학, 2012년 LINC사업, 2013년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및 2014년 글로벌창업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K대학은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수준 4단계, 기술분야별 교과과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아이디어 도출부터 기업설립까지 창업 과정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창업동아리와 이를 지원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창업친화형학사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창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에 산재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합하고 본부 조직화하였다. K대학은 이를 통해 창업교과 수강학생 수 및 창업동아리 수에서 2배 수준의 증가와 창업자 수는 2013년에 비해 7배의 성장을 이루었다. K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체계 및 창업성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에서의 창업시스템이 단계별로 구축될 필요성과 대학 내 구성원의 창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성과도출까지 적응기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