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T was 90's that the government actually support the basic research in Korea. During the two decades, government accelerate the support to the basic research and therefore distinct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SCI papers. In 2008, Korea produced 35,569 SCI papers and it takes 2.42% of total SCI papers in the world. But, in spite of this quantitative growth, the qualitative level of Korean SCI papers is stagnant at 30s. To improve these phenomenon, this paper suggests recommendations about three aspects of research management-research support, evaluation, output diffusion. In the 21st century, the creative research outpu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us the government shout change its basic research supporting system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aspect.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0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다. 이후 90년대에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기초연구의 대표적 연구성과인 SCI 논문도 크게 증가하였다. SCI 논문수는 2008년에 35,569편으로서 세계전체의 2.42%를 점유하는 등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논문 피인용횟수로 나타나는 질적인 측면은 세계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관리의 범주기획 지원 평과 관리 성과확산 중에서 지원, 평가, 성과확산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지원사업구조의 개편과 평가제도의 개선 그리고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