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틀 안에서 기술이전$\cdot$확산의 필요성과 역할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국내 전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술이전$\cdot$확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전력기술 확산체제 구축이 국가기술혁신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고하고, 연구 과정 중에 전력기술 확산체제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론적 틀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이전$\cdot$확산 체제의 개념과 정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전력기술이전$\cdot$확산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력기술이전$\cdot$확산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예상되는 설계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력기술이전$\cdot$확산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력부문의 정책 및 전략의 추진체계 수립을 통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전력기술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Kim, Mi-Jung;Park, Jong-Bok;Lee, Jeong-Dong;Kim, Tai-Yoo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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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경제학회 2002년도 제20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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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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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천, 핵심기술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기술경제시대에 막대한 국가자금으로 연구개발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산하 기초, 산업, 공공기술 연구회로 분류 조직되어 있는 3개 연구회 총 1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지난 10년간(1992-2001)의 연구예산규모, 보유특허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징수액, 기술실시계약서를 방문 조사하고 각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이전관련 문제점 파악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건수는 보유특허수의 3%미만, 기술료 징수액은 연구예산규모의 2%미만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상업화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로부터 TLO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 비전문성, 열악한 운영인력,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동기부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부족,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의 경직성 등을 기술이전 관련 문제점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TLO 조직을 전략으로 개편해야 한다. 즉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변리사, 전문 협상가, 연구원 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평가, 시장조사, 기술마케팅,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기술이전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 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을 기술실시자의 실질적인 기술 상업화에 도움이 되고 기술 유출 및 기술사장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전용실시권과 실시대가, 기술실시 및 지적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의 부담비율 등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만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의 중요한 요소인 민간부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속철도시스템 기술도입은 관련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고, 타 산업에 파급효과를 주어 철도기술을 동반 발전시켰다. 이에 고속철도시스템의 기술 도입시의 기술이전 및 국산화과정을 검토하고, 기술이전 및 국산화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철도시스템 기술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이 검토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하여 지역대학이 창출하는 기술을 보다 활발하게 지역 내로 전파 확산시키기 위한 촉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충남지역 내 대학 기술이전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들의 현황과 실태, 대학에서 창출된 기술이 현재 원활하게 이전되고 있는지, 산학 간 기술이전활동에서의 애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기술이전촉진체제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학 TLO의 구조와 여건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는 점, 기업 측이 대학 측에 요청해 이전된 기술건수가 극히 적다는 점, 현장과의 괴리로 인하여 상용화 기술 개발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 대학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 기술정보 탐색을 위한 접근성이 부재하다는 점, 기술수요 기업 탐색이 매우 어렵다는 점, 관련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지자체와 산업경제계, 지원공공기관 등 지역혁신주체들도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위적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지역 내 기술이전 확산 촉진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단위에서의 산학 간 기술이전 촉진체제 구축 방안을 3단계에 걸쳐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혁신능력이 중요해지는 지역화 시대를 맞아 이들 관련 혁신주체들이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적 단위에서의 기술이전 확산 촉진체제의 구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제고한다면 지역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쟁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이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영세하여 자체 기술개발이 어렵고 기술이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기술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개발지원사업"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실시한 이전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1)최종소비자의 요청과 판매를 고려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고 2)완성도 높은 기술을 이전받아야 하며 3)개발 기간 중 시장동향 파악의 노력이 필요하며 4)지속적인 마케팅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자문관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전 단계에 걸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 분석기법인 DEA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로 연구비, 연구인력, TLO 인력, TLO 운영비 네 가지를, 산출요소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두 가지를 선정하여 기술이전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적 위치, 연구기관 유형,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기관 지방이전 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맞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수탁 증대가 R&D 효율성(기술이전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단편적인 생각은 버리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인센티브 제도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TLO 인력에게 직접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가 R&D 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정책의 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향후 축적될 자료를 활용한 정교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정부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투자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이전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K 연구원에서 실시한 3가지 유형의 기술이전 프로그램(수요기업 중심모델, 보유기술 중심모델, 컨소시엄 중심모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원의 보유기술을 기업에 홍보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기술이전 마케팅보다 잠재적인 수요기업 발굴을 통한 기술이전 방법이 기술이전에 더 효과적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요기업의 니즈를 고려한 R&D 사전기획이 기술이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전략적 R&D 기획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R&D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선 기술개발자와 사업화주체인 기업간 이전비용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전비용의 협의과정에서 기술가치 평가기관의 결과물이 활용되고 있으나,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기술이전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화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신뢰성 제고방법에 대해 논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개관적인 기술 및 시장자료 등을 활용하여 발생 가능한 사업화 환경 시나리오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물들을 그래프 형태로 도식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술개발자와 수요자는 도출된 가치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거래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술이전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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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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