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이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영세하여 자체 기술개발이 어렵고 기술이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기술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개발지원사업"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실시한 이전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1)최종소비자의 요청과 판매를 고려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고 2)완성도 높은 기술을 이전받아야 하며 3)개발 기간 중 시장동향 파악의 노력이 필요하며 4)지속적인 마케팅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자문관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전 단계에 걸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연구개발과 그 결과물의 기술이전, 이전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의 배경적 특징을 반영한 기술이전-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사업화 모델을 개괄하고, 국내 기술이전 현황과 기술이전 주체의 배경을 조사하여 제시할 모델의 적합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어서 기술이전-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제시하는 기술이전-사업화 모델은 사업화의 각 단계에서 참여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면서 추가개발 단계를 중심으로 공급자 주도 영역 영역과 수요자 주도 영역이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 및 중개기관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본 모델의 활용은 기술공급자의 경우 사업화 완료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역할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기술수요자의 경우 제품화 및 수익실현까지 주도적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기업혁신 모델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 주체들의 역할과 주도 수준을 명확히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사례로 분석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의 적용 및 성과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고자 한다.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기업간 이전거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기술의 상업화와 고도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중개기관이나 거래소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술 구매자와 기술 판매자 사이의 가격협상을 위해서는 특정 기술이 보유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개발과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과정을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차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개발되어, 관심 있는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기술적 가치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8%, 종사자 비중의 87.9%, 전체 생산액의 48.3%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고용창출, 산업의 다양성, 지역균형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부담 능력,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D 역량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 출연(연)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즉, 출연(연)은 산업 전반의 혁신활동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R&D)을 통해 창출된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시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 벤처기업이 견실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연구시설/장비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정부 출연(연)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전략적 제휴(기술협력)와 관련해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된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기술이전경험 및 기술협력유형의 내용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1,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감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이전경험과 기술협력유형이 중소 벤처기업의 매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이전경험의 경우, 기술이전경험'3~5회'와 '기술이전경험 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기술협력유형의 경우, '핵심기술 확보 등 기술역량 제고'와 '개발인력확보'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술이전경험의 유무와 기술협력활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정부출연(연)과 중소 벤처기업 간 협력 정책 등 중소 벤처기업의 상호협력 촉진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투입하는 R&D재원으로 창출되는 논문, 특허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지식 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TLO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원의 한계 등으로 TLO에 전문 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행정적인 단위업무 정도만 수행하며 기술이전 및 출원 등록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TLO의 역량과 전문성이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공계관련 126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을 지원받은 후 경과시간이 오래된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이전 계약건수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와 장기간의 전문성 확보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초정밀 가공기술은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가장 심한 분야로 광산업의 핵심부품인 반사경, 비구면 렌즈, 광통신매체의 가공과 관련하여 국내의 초정밀 관련 기술의 한계에 의하여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005년부터 기존의 측정분석위주의 단순지원에서 국가적 수요에 대응하는 대형첨단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기반기술로써 초정밀 가공 및 측정장비의 설치운영을 통한 첨단 연구장비의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천문관측용 적외선(IR) 광학계의 초정밀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항공우주용 광학계의 국산화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 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과 기술이전 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용은 두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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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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