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1055-1089
• /
• 2013

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전자진흥
• /
• 제25권10호
• /
• pp.14-17
• /
• 2005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733-751
• /
• 2017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관련 198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198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 국내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 축적된 국내 기술사업화연구의 시대별 흐름과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기술적분석(descriptive analysis)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시기별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후 약 2년 후인 2002년부터 국내등재학술지에 기술사업화 연구논문 게재가 본격화되었고, 지난 2016년에는 2002년 대비 5배에 달하는 연구논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영역분석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관련 4대 학회지(기술혁신학회지, 벤처창업연구, 기술혁신연구, 지식재산연구)의 연구논문이 전체의 40% 점유사실이 관찰되었으며, 분석대상논문들에 적용된 연구방법들을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가 전체의 53%, 문헌연구 29%, 질적연구 11%, 혼합연구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은 기술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체의 33%, 정부의 정책 제도 및 시스템을 연구대상하는 연구가 29%를 점유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연구주제의 동향분석과 관련해서는 '사업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전제의 28%, '기술사업화 요소'에 대한 연구가 전체의 23%를 차지함을 살표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여년에 걸친 기술혁신정책들과 연계하여 그 동안 축적된 연구들을 분석하여 국내학계의 연구동향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조망해보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봄으로서, 그 결과로부터 향후 기술사업화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공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8호
• /
• pp.37-46
• /
• 2016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로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성과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연구 성과의 활용수준은 아직 미비하다. 이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의 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echnology Transfer&Licensing Organization)의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TLO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개선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TLO조직의 업무 영역별 활동을 도출하여 업무 체계를 정립하고 업무 활동에 따른 활동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업무 활동 체계를 정립하고, 6개 업무영역과 21개의 업무 활동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TLO의 업무 영역별 활동을 AHP 분석으로 각 업무 영역별 활동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한 후에 업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술이전 사업화 업무 활동을 정립하고 업무 활동별 주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기술이전 성과를 높이는 데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5권4호
• /
• pp.165-187
• /
• 2017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13-2016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LO)의 규모, 전문성, 경제적 보상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항 고정효과 모형과 Pooled GLS로 분석하였다. 첫째, TLO의 인력, 예산 등의 외형적인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 인력의 경우 기술이전 건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90% 수준에 불과했으며, 기술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LO의 전문성은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확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측정한 전문성은 99% 신뢰수준하에서 기술이 전건수와 기술료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의 박사급 인력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TLO 조직의 기술이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보다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며, 공학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보다는 특허, 법률, 경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1권2호
• /
• pp.199-223
• /
• 2013

최근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R&D 정책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 R&D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 역량 및 활동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주요 R&D 수행 대학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 총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성과관리 활용 역량 및 활동과 기술이전 성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과관리 활용 역량은 전담조직 운영 유무, 연구자 대비 전담인력 비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으로 측정하였으며, 성과관리 활용 활동은 3P 분석의 정규적 수행, 사전심의의 정규적 수행, 사후관리의 정규적 수행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관리 활용 역량과 관련해 전담조직 운영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은 기술이전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관리 활용 활동과 관련해 3P 분석의 정규적 수행, 사전심의의 정규적 수행, 사후관리의 정규적 수행은 모두 기술이전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등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요구되는 성과관리 활용 역량 및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가 R&D의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특히 성과관리 활용 전담조직 및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성과관리 활용 촉진을 위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3권3호
• /
• pp.469-497
• /
• 2004

환경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의 연구를 위해 전주기방법에 입각하여 환경 R&D 사업의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크게 네 가지 부문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바, 첫째, 기술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 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운영, 둘째, 주기적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과업선정체계의 강화,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개발기술의 상용화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알선 업무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기관,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의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R&D 지원사업의 운영체계에만 국한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 사업의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추후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 pp.33-45
• /
•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430-456
• /
• 2009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의 실시를 위해 납부하는 기술료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첫째, 개발기술의 유형에 맞는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기술료 징수체계를 마련 둘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고려하여 산업분류별로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무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술료의 수명주기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평가관리 전담기관 내에 기술가치평가업무, 기술이전업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 성과확산 및 보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7권3호
• /
• pp.490-518
• /
• 2014

본 연구는 전자부품연구원과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카드 회사간 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이전이 사업화 성과까지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이전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정부정책과 기업전략 측면에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프레임워크 설정, 사례분석의 과정을 거쳐 기술 수요자, 기술 공급자, 이전 기술, 기술이전 과정 특성의 4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술 수요자 특성은 신기술 이전획득전략 및 추진의지/보완 자산과 흡수 능력, 기술 공급자 특성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험/기술이전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의지/풍부한 이전 대상 기술군, 이전 기술 특성은 연구개발단계 및 기술분야/기존 기술과의 연계성, 기술이전 과정 특성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지원활동/기술 이전과정의 적극적 참여 등이 성공요인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