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quare$ 정부, 기업, 유관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상호연계 정부: 기반구축을 위한 환경정비 민간부분: 기업과 유관기관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표준개발 등 $\square$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효과적으로 그 기업에 맞은 전자상거래를 구현 자사의 정보수준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분석 정보기술의 동향을 파악한 후 전자상거래 도입에 필요한 기본기술과 전자상거래로 구현 및 업무처리에 대한 응용기술로 그 우선 순위를 결정 자사의 정보기반에 알맞는 전자상거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고려하여야 함 $\square$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통해 국가 정보화기반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환경을 정비 정부나 기업들도 업종별 표준 및 과 국내 표준을 시급히 정하여 국제 표준에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함. $\square$ 전자상거래 응용면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전자상거래에 참여 가능 대기업들의 새로운 파트너 및 경쟁자로 부각되게 되었음. 전자상거래가 단순히 정보통신기술들의 집합체로서가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함.(중략)
◆ 기술 중심의 지식집약형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 ◆ 기업지원 기능의 부처, 기관별 분산 및 서비스 일관성 부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 및 애로사항 해소의 어려움 ◆ 창업, 자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적시공급 및 기업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구축ㆍ운영 필요 : '97. 3월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보고 ◆ 종합기업서비스센터(산자부 중소기업정책반) 설치ㆍ운영 Inno-NET 구축사업 착수('97년 8월 1일 시범서비스 개시) - 1차 1998. 7. 1 - 1999. 6. 30, - 2차 1999. 7. 1 - 2000. 6. 30 ◆ 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을 상호 연계한 현장밀착형 양방향서비스정보망 구축(기업정보제공+종합안내정보+민원 및 애로상담 기능+지역기술정보) ◆ 체계화된 범국가적ㆍ지역별 종합기업지원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 지방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별 산업기술정보 DB 및 기업지원 전문정보 DB 구축 ◆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지원 포탈시스템 구축(중소벤처기업지원 나침반-HUB 기능)(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국책 연구 성과의 기술거래에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에 작용하는 기술료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이전 관련 기관, 기술공급 및 도입 기업 등 이해 관계자에게 유의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 국책 연구 사업을 추진한 N사업단의 대학과 중소기업간 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96개 기술공급 기관과 85개의 기술도입 기업에게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2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술거래 당사자 간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거래 양 당사자는 '기술 활용의 수익성'과 '경영진의 기술도입 의지'를 중요한 기술료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기술공급 기관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경쟁력' 요인을, 기술도입 기업은 '기업의 가용 예산범위'를 더 높은 상대적 중요성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 현장의 구체적 니즈를 반영한 기술수요 조사, 기술료 지불 방법의 다양화,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 평가 지표의 차별화, 기술개발 시급성을 반영한 연구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모든 산업은 ICT 기술의 적용 및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신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보호에 대한 노력은 단순히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여러 정부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보안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자산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보안 유관기관에 대해 조사해보고 각 기관의 산업보안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산업보안 유관기관 조사 및 비교를 통해 현재 정부기관의 산업보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해보고 산업보안 발전 및 효율적 업무를 위한 정부 내 산업보안 담당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제고해보려고 한다.
세계적인 무역의 흐름은 전자문서교환(EDI),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빠른 확산에 힘입어 기존 무역거래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인 전자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전자무역이 기존 무역거래 방식의 단순한 전자화 수준을 넘어 무역구조와 무역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무역부대비용 절감, 시간단축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과 주요경쟁국들은 전자무역을 통해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자무역 활성화를 통해 국제무역거래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의 경우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기존의 전형적인 무역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전자무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무역의 활용은 초보적 단계이다.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보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 무역유관기관, 중소기업 등 3대 주체간에 전자무역구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전자무역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금융거래를 위한 매체 특성과 금융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의 매체 선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매체간 특성을 고려하여 차이점에 대하여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금융 채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의 특성들이 반영된 상황 발생시 상황에 얼마나 부합되는 금융 채널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실증 분석하였다.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거래를 위한 채널이 다양화 되었으며, 최근 인터넷 뱅킹에 이어 모바일 뱅킹이 도입되면서 금융 채널의 다양화와 급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차별적 채널의 도입과 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고객의 특성 및 거래액, 고객이 느끼는 각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 만족 전략을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 오프라인 거래채널인 은행 창구와 ATM은 입지에 민감한 금융 매체임에 따라 편리성이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매체라 할 수 있는 폰뱅킹 , 인터넷 뱅킹 , 모바일 뱅킹은 입지나 위치와는 상관없는 기술적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신뢰성이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 매체별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차별적 고객 채널의 도입과 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활동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전자금융사기의 방법도 나날이 진화하면서 피해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 이상거래에 대한 분석 및 탐지가 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환경, 금융 IT 환경, 금융 IT보안 환경과 법제도적인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전자금융 이상거래 분석 및 탐지 관리 체계와 외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전자서명법의 제정 및 시행은 21세기 새 천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자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은 기존의 대면 방식의 거래 문화가 컴퓨터 네트워크나 기타 통신망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거래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전자서명법의 시행을 통한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구축, 운영,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운영 등은 전자적 거래 활성화 및 전자정부 구현에 근간이 되는 국가 공개키 기반구조 구축이라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전자적 거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외국 기업의 독점적 선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부가적 효과도 가질 수 있다.
'05. 6월 인터넷 뱅킹으로 인한 최초 사고는 전자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기능을 중지하고, 이용자가 입력한 주요 금융거래정보 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여 이를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백신 프로그램이나 개인 방화벽과 같은 보안프로그램의 기능을 우회하는 해킹 툴에 의해 금융정보를 갈취하는 행위는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단말기에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서버까지 이용자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금융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된 위협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 전자금융거래인 인터넷뱅킹, 금융자동화기기, 모바일뱅킹에서 보안성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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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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