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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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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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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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산업기술정책의 대상으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기술의 공공성 문제와 추격에서 탈추격 혁신체제 전환으로 나타나는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요구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업기술정책에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었던 공공성은 점차 퇴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여 특정한 기술 또는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정당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1980-90년대 기술추격의 시기에는 소수의 특정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신속히 선진기술을 추격케 하는 현장애로기술개발 중심의 산업기술정책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창조형 기술개발을 목표로 탈추격의 행보를 가야 하는 환경이므로 기존의 정책 틀이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기업 R&D 비중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도권이 점차 민간주체인 기업 및 대학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정부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주도의 강한 산업기술정책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간접 지원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정기업과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줄여 나가되, 기술혁신 활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환경, 보건복지 등에 정부의 R&D 투자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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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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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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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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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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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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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ICT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ICT 융자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융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받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배경 및 연구성과, 파급효과, 기대효과, 에피소드 등을 살펴봄으로써 융자금 지원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ICT 중소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ICT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규모의 정책융자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기술개발 성공의 핵심요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지닌 ICT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필요자금을 융자해 주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영세한 기업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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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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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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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의 민군겸용 정책은 겸용기술 연구개발, 겸용생산, 상용능력 활용 등의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며, 획득 개혁안이 제도, 조직, 경영 측면에서 이를 실천할 수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방기술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거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민과 군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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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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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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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연구개발 성과의 측정 및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최종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기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R&D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술사업화의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한 국가기술사업화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기술사업화 활동, 협력 및 네트워크,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사업화 환경, 심리지수의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의 지수는 각각 다섯 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지표는 우리나라의 기술시장 및 사업화 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서 기술사업화 현황 및 수준, 예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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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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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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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니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복지제도개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및 기술의 생산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기술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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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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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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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에는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2$\sim$1966년),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7$\sim$1971년), 제3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1972$\sim$1976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77$\sim$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2$\sim$1986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7$\sim$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92$\sim$1996년), 신경제 5개년 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1993$\sim$1997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1997$\sim$2002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수정계획(2000$\sim$2002년), 과학기술기본계획(2002$\sim$2006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sim$2007년)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계획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는 정책환경, 추진체계, 정책목표, 정책범위, 정책과제의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되었다. 특히,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기초연구진흥, 민간기술개발지원, 과학기술국제협력, 지역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하부구조,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로 나누어 검토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향후에 과학기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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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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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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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고에서는 UR, TR 등 국제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기술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기술환경의 변화를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지역주의의 확산, 전략적 제휴의 확대,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정보통신 기술개발전략상의 문제점을 국제화에 대한 전략적 대비의 미흡, 신국제 기술규범에 대한 대비 미흡, 집단적 이기주의의 문제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추진방향으로 국제 전략적 제휴에의 참여 지원, 신기술 국제규범에 대비한 연구개발 관리체제 개편, 특화기술의 집중개발, 북방국가와의 기술협력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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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7호통권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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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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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목차 1. 학습경제에서의 발전 전략 2. 개발도상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의 역할 3. 전환기를 맞은 한국의 기술혁신시스템 4.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기술혁신시스템 5. 수요기업의 진입과 한국 자본재산업의 발전 6. 계약, 기업능력 그리고 경제발전: 신흥공업국에 대한 함의 7. 인터넷 기반의 국가혁신시스템이 아시아에 주는 의미 8. 국제기술협력과 기업의 동력 :NIEs의 의미 9. 삼성반도체의 동태적 기술경영능력에 대한 사례연구 10. 수평적 기술정책에 대한 학습론적 접근: 진화론적 인식 11. 아시아 신흥공업경제국가들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12. 한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역할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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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8호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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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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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