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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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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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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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review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ies required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well as the demand for changes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result of the migration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innovation system. In fact,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s which served as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have gradually faded, which invited controversies over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promoting specific technologies or industries. Today,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has to change to correspond to the post catch-up environment which requires creativ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duce direct support for certain companies or technologies, but increase R&D investment in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and welfare to enhance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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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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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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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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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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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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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of ICT SMEs participating in 'ICT Government Sponsored Loan Project' for researching general demands on Government sponsored loans and studies successful company case by inspecting background of R&D, performances, impacts, prospects, episodes, etc. Actually, survey results show that ICT SMEs demand more of Government sponsored loans and that stable financing is a core factor and the most difficult task for successful R&D. In conclusion,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Government has to create new policies for competitive ICT SMEs to recover financial stability through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technologies.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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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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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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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의 민군겸용 정책은 겸용기술 연구개발, 겸용생산, 상용능력 활용 등의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며, 획득 개혁안이 제도, 조직, 경영 측면에서 이를 실천할 수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방기술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거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민과 군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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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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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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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centl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as been the focus of technology Promotion Policy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develop a composite indicator for measuring trends and prospects of nation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rough integrating large amount of information into easily understood formats. The indicator is composed of five sector indicators including activity, cooperation or networking, performance, environment, and psychology indicators, each of which aggregates five individual variables. The statistical method of standardizing and weighting variables in the aggregation process are also mentioned. This indicator is expected to be a useful monitoring and policy tool for the Korean technology market.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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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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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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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니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복지제도개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및 기술의 생산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기술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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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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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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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attempted a content analysis on the S&T comprehensive plans in Korea focusing on five-year plans. They include twelve plans from the 1st five-year plan for technological promotion($1962{\sim}1966$) to S&T basic plan in participatory government($2003{\sim}2007$). The result of content analysis on such plans was explained according to policy environments, formative system, policy goals, policy scopes, and policy subjects. In the case of policy subjects, this paper reconstructed nine policy categories such as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development, S&T investment, S&T manpower, basic science research, private technology development,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regional S&T innovation, S&T infrastructure, and S&T culture.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d future directions for the making of S&T comprehensive plans in Korea.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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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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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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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고에서는 UR, TR 등 국제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기술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기술환경의 변화를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지역주의의 확산, 전략적 제휴의 확대,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정보통신 기술개발전략상의 문제점을 국제화에 대한 전략적 대비의 미흡, 신국제 기술규범에 대한 대비 미흡, 집단적 이기주의의 문제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추진방향으로 국제 전략적 제휴에의 참여 지원, 신기술 국제규범에 대비한 연구개발 관리체제 개편, 특화기술의 집중개발, 북방국가와의 기술협력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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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7 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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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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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목차 1. 학습경제에서의 발전 전략 2. 개발도상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의 역할 3. 전환기를 맞은 한국의 기술혁신시스템 4.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기술혁신시스템 5. 수요기업의 진입과 한국 자본재산업의 발전 6. 계약, 기업능력 그리고 경제발전: 신흥공업국에 대한 함의 7. 인터넷 기반의 국가혁신시스템이 아시아에 주는 의미 8. 국제기술협력과 기업의 동력 :NIEs의 의미 9. 삼성반도체의 동태적 기술경영능력에 대한 사례연구 10. 수평적 기술정책에 대한 학습론적 접근: 진화론적 인식 11. 아시아 신흥공업경제국가들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12. 한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역할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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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8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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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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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