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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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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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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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2년 6월 27일 '불온통신' 규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불온통신' 규제가 용어상으로는 사라졌다 해도 '불온'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불온'은 '안보'와 '풍속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온, 한국 근현대사를 꿰뚫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마련된 검열 제도를 비롯하여 미군정기, 박정희 정권의 유신 집권기 등을 거쳐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의 집권이 이어진 지난 몇 년간 '불온'의 의미는 집권 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규정, 활용되면서 다양한 지점에서 증폭, 변형되어 왔다. 이 연구는 북한 관련 게시글이나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은 박정근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신문 기사를 통해 '불온'과 관련하여 뉴미디어인 트위터의 매체적 특성이 어떻게 규정되어 가는지, 종북 담론과 정부 비판적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등과의 연관성 속에서 박정근이 어떻게 '불온한 존재'로 규정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불온'이 어떻게 규정되어가며,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불온의 계보학'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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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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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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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에서는 시각 신경계에 있어서 형태 정보 처리에 대한 생리학 및 심리학에 서의 연구 결과들을 부분적으로 응용하여 지도상으로부터 기호 정보를 추출하는 신경 회로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신경 회로망은 계측적 구조의 다층 신경회로망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계층간의 신경세포들의 시냅스 결합은 수용영역을 근사시킨 공간필터들 로 구현하였다. 제안 신경회로망에 의한 지도기호의 인식은 입력 화상에 대해 먼저 색 분류를 수행한 후 형태 정보를 처리하는데, 형태 정보의 처리는 하위 계층(계층 2,3)에서 직선, 및 끝점 등의 부분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호의 후보점을 찾아 낸 후, 그 후보점에 대해 상위 계층(계승 4)에서 전체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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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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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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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통해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자원을 알아보고자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구성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총 8회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종결 후 1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원 형성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에서 참여자가 경험한 심리적 자원은 총 128개의 개념으로 나타났고, 9개의 심리적 자원 유형이 도출되었다. 9개의 심리적 자원은 '소망/원함', '도전', '인내', '성취감', '유능감', '자부심', '참자기와의 만남', '용기', '내적평가소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 과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경험한 다양한 심리적 자원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통해 경험하는 참여자의 심리적 변화 과정 및 치료적 역동을 심도있게 탐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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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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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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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운전조건 하에서 감속기 내부기어의 가공정밀도와 소음의 연관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유성기어열로 이루어진 감속기를 제작하였으며, 내부 기어는 정밀도를 다르게 가공한 기어로서 4 세트를 제작하여 비교 실험하였다. 감속기에 대한 소음 및 진동 신호는 신호분석법에 의해 채집되었으며, 정지상태로부터 운전 가능 최고 속도까지 균등하게 증속하며 신호를 채집하였다. 또한 소음 레벨은 소음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기어의 가공정밀도에 대한 평가는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ktl)에 의뢰하여 일본공업규격(JIS)에 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소음, 진동 신호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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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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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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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만끽하였다. 검찰은 초임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초유의 동일체 기관이다. 한국검찰만큼 권력을 가진 기관은 타국에 없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검찰은 민주적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있다. 한국 역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권력 부패에 대하여 장검도를 휘두르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고 정권 수사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검사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이와같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적인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검사 및 검찰 권한을 고찰한다. 둘째, 정부 검찰개혁의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립한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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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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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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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ZnO 피뢰기 소자에 대한 내구성 평가와 열화실험을 위한 저항분 누설전류 검출장치의 개발과 열화진단기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저항분 누설전류는 ZnO 피뢰기 소자가 정상상태인지 불안정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상회로로 구성된 저항분 누설전류 측정시스템을 설계하여 구성하고, 실증실험으로서 ZnO 소자에 대한 저항분 누설전류의 측정과 고속프리에 변환기법(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저항분 누설전류의 주파수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안한 저항분 누설전류의 측정 시스템은 실험실에서 산화아연 바리스터의 전기적·물성적 특성을 연구하고, 전력계통에 있어서 ZnO 피뢰기의 열화의 진단과 예측기술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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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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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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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예전부터 일본에서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요코하마시립대학병원과 같은 중대한 의료과오가 발생한 이후 검사가 의료과오를 기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는 의료관계자간 역할분담의 형태가 과실 인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요코하마시립병원사건에서는 환자의 동일성확인에 관하여 의료관계자 사이에 역할분담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자 전원이 환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 사이타마 의과대학병원사건에서는 치료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증례에 관해서는 그 증례를 담당하는 주치의 뿐 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과장도 치료방침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현립 오오노병원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후는 형사소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생노동성은 의료사고방지를 위해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사고에 제3자기관에 의한 검증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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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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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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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조현병 관련 기사에 나타난 키워드와 주요 주제의 변화를 파악하는 의미연결망 분석, 계량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강남역 살인사건 전후 5년간 보도된 조현병 관련 신문기사이다. 수집된 자료는 NetMiner 프로그램 4.4.1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8개 중앙지에서 610개의 신문기사가 검색되었다.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주요 키워드는 강남역 살인사건 이전에는 '치료', 사건 이후에는 '사건'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전에는 '편견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면 만성화 됨', '조기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함', '약물치료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이라는 네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반면, 사건 이후 '여성혐오주의자가 아니라 피해망상이 심해져 살인을 저지름', '약물치료 중단으로 충동적인 행동이 유발됨', '범행 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주장함', '흉기 난동에 출동한 경찰을 살해함'이라는 네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기사가 조현병 및 기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조현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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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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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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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글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 동향과는 달리 경찰-검찰-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적인 기록군, 즉 기록의 생애주기적 관점 속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기록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기록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먼저 생산기관별로 편철된 기록물의 형태와 기관별로 주요하게 생산된 사건기록이 무엇인지 출처별 특성을 기관별로 위임된 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경찰·검찰·특무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공판기록을 살펴보면서 기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 불충분한 지점과 위법성에 대해 기록 특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형사소송법의 증거력 이전에 기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록학적 속성인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 모두를 가지지 못하는 기록임을 증명했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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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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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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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유방 엽상종양은 전체 유방 종양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드문 섬유상피종양이다. 엽상종양은 유관주위 버팀질 세포에서 기원하여 상피 성분과 버팀질 성분을 모두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며, 조직학적으로 양성, 경계성, 악성으로 구분된다. 엽상종양의 상피 성분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은 명확히 정립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21세 젊은 여성에서 경계성 엽상종양 내에서 생긴 침윤성 유관암을 경험하였기에 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 영상의학적 소견과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보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