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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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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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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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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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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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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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을 마련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형사사건기록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형사사건기록이 사안파일의 한 유형임을 밝히고, 이후 현재 검찰청에서 형사사건기록의 분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새로운 형사사건기록의 분류원칙으로 사건단위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절차에 따른 단계별 분류체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형사사건기록이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분류체계로서, 단계별 분류체계에 대한 개념은 MoReq 2의 Workflow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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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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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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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Drafting of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is to be the basis of and important to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Therefore we should study and review carefully the drafting of Commercial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First of all, it's probable that the drafting of Commercial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South Korea should be written by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 Korea and Korean arbitral body after these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nd appointed. Second, it's probable that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 Korea and the arbitral body in South Korea should be composed of private sector, not government officer mainly. Third, it's not recommendable that we make the ICSID intervene in appointment of arbitrator(s)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when it's not agreed with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Forth, it's not recommendable that we, the South Korea write the only one South Korean draft of the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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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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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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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테러리스트와 복수의 테러 대상자 사이의 전략적 행동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기본모형은 테러리스트가 공격 여부와 그 대상을 선택하고 테러 대상자들은 각자 방어의 수위를 결정하는 게임으로서 테러의 발생확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균형에서 테러 대상자들은 테러 공격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려 테러 방어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며, 동일한 테러 대상자들도 서로 다른 수준의 방어 수위를 유지하게 된다. 균형의 결과는 테러 대상자들의 총합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테러 대상자들이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들도 계약조건의 검증이 쉽지 않아 그 실효성에 제약이 있게 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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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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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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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모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환경인 도서관의 시도별 및 설립주체별 현황, 권역별 및 연도별 수장공간의 부족률, 공동보존서고의 입지조건과 후보지 평가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을 위한 지향성과 기본원칙,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과 업무, 수장방식별(고정서가시스템, 밀집배가시스템, 자동서고시스템) 수장공간 규모 및 연면적 산출, 이관할 자료의 기준 및 소유권 귀속모형, 바람직한 관리운영 주체와 조직체계를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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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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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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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의미형 한영 시소러스개발에 따른 개발방안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개발 방안은 1)용어 수집에 있어 디스크립터 추출의 정보원을 기존 문헌형태의 자료에서 내부문서와 웹에 등재된 외부문서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2)의미위주의 용어보다는 개념위주 의 디스크립터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거어 사전의 구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용어풀을 운영할 것도 제시하였다. 3)디스크립터의 적정한 규모를 15,000개 내외로 제시하였다. 4)관계 설정은 수작업과 기계처리작업이 병행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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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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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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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보존서고 건립환경인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우선순위,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과 업무, 바람직한 입지조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기본원칙, 건축규모, 공공도서관의 이관자료 기준과 소유권 문제, 바람직한 관리운영 주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모든 광역시도는 조속히 공동보존서고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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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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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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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UPnP(Universal Plug and Play)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전자무역의 창고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 원칙인 창고의 종합물류 네트워크 단일화서비스, 입 출고 자동화업무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UPnP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고관리시스템의 송수신 네트워크 기술은 향후 물류/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성공적인 창고의 종합물류 단일화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해야 하고, 새로운 변화에 필연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의 전환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UPnP 네트워크 활용의 창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해석적 기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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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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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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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기본원칙을 모르더라도 웹 상에서 한글단어, 문장, 문서를 문자열(String)로 입력받아 국어의 로마자 표기 자동변환이 가능하게 설계 및 구현하였다. 특히, 표음 중심의 전사(Transcription) 표기법의 기계적 변환을 위해 알고리즘(algorithm)화된 음운법칙을 적용하여 소리글자로 자동 변환 후 정부 표준안인 국어 로마자 표기법 테이블에서 대응 글자를 참조하여 기계화 코드 변환이 가능토록 자동변환 알고리즘 설계하였으며, 유니코드(Unicode)와 아스키(ASCII)테이블에서 잘 쓰이지 않는 코드를 반달표(ˇ)와 어깻점(')등 특수부호로 할당하여 글꼴을 제작하였다. 또한 예외어 사전관리를 통한 예외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UML표기와 C++ 언어를 이용하여 사용자 편리성과 구현에 대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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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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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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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 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