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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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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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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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현재 우리나라의 급식산업체에서는 급식활동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위생관리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급식산업체에서는 식품제조업체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급식장에서는 정보 및 전문가의 부족으로 HACCP Plan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정부나 관련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현재 급식장에 HACCP을 적용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이에 따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계에서도 HACCP Plan에 대한 연구보고가 간혹 있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몇 가지 메뉴에 치우쳐 있어 매일 다양한 수십가지의 메뉴가 제공되고 있는 급식장 전체에 대하여 HACCP을 적용하기 어려워 급식장에서 제공되는 전체 메뉴의 HACCP적용을 위한 통합적인 HACCP Plan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체급식시설에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위해분석, 중요관리점의 설정, 관리기준 설정, 중요관리점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의 설정, 수정조치의 확립, 검증절차의 확립 및 기록유지시스템의 확립과 같은 HACCP 기본적인 7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HACCP Pln이 개발되었으며, 검수에서부터 배식까지 모든 작업단계에서 확인된 많은 위해요소가운데 12개의 위해요소가 중요관리점(CCP)로 설정이 되었고 검수단계에서 운송차량의 배송온도가 유일한 관리점 (CP)로 설정되었다. 급식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는 수없이 많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Generic HACCP Model은 1, 2명의 영양사와 몇 명의 조리사가 작업을 하는 일반적인 급식장의 현실에 맞도록 급식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간단하게 계획되어 급식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해를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각 급식장의 현실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급식장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위생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HACCP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HACC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급식부문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급식장 현실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급식 경영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의식 및 HACCP 시스템 실행 의지, 작업장 시설의 개선과 조리기계·기구의 위생 규격 강화와 철저한 유지ㆍ관리, 식재료 입고에서부터 배식까지 절차, 방법, 기준 등의 표준화, 특히 메뉴 레시피의 표준화 등은 HACCP 시스템을 급식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들이라 할 수 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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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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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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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식경영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 간에 지식을 공유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기틀이 되는 것은 공유할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식경영의 도입단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실제로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적의 지식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식경영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소차원의 지식분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분류체계 설계원칙 아래 기존의 다양한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1) 지식분류체계 초안 작성단계, (2) 지식분류체계 수정안 작성단계, (3) 지식분류체계 검증 및 확정단계 등과 같이 3단계 과정을 거쳐 지식분류체계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지식분류체계는 기술적인 측면과 조직체계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분류체계로서 총 218항목으로서, 대분류 8항목, 중분류 43항목, 소분류 16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설계된 지식분류체계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지식경영을 운영할 때 지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및 활용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틀로써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식분류체계 자체는 물론 지식분류체계의 초안 작성에서부터 최종안을 완성하기까지의 제반 설계과정 및 방법론적인 측면은 지식경영을 도입하려는 타 연구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지식분류체계를 설계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본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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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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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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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국가공간정보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관심과 대상사업의 투자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과정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 (정사영상/수치표고모형) 구축 사업을 사례로 국가 공간정보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으로 우선, 3차원 공간정보 사업성 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과 편익 추정을 위한 대상 항목과 업무를 정의함으로써 평가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였다. 이때 경제성 분석의 대상은 가치창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공동 활용 편익 중 2차원 지도제작 업무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용 절감 편익과 절감액 추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 종합분석을 통해 사업성 검토를 위한 최종적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무형의 편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편익 추정에 어려움이 있는 3차원 공간정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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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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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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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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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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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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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사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자거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정비의 구축과 전자거래의 이용관행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인터넷 전자거래에 있어서 구매계약의 체결은 전자문서교환(EDI)방식에 의하여 체결된다 할지라도 그 성질상 당사자간의 교환약정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전자거래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전자거래계약의 주된 법적 문제 중 하나가 계약의 성립을 들 수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송신시기와 수신시기를 논한다는 것은 이미 전자거래가 격지자간의 거래로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민법은 대화자간의 계약과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약의 성립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 동일하게 도달주의의 원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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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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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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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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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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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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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고 '적응 가능한 디자인'으로 생활권 숲길에서 도입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을 기본으로 정비한 생활권 숲길인 경상북도 포항시 도음산과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을 대상으로 숲길 보행시설의 중요도-성취도 분석으로 이용객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숲길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용객 평가는 설문조사로 하였으며, 포항 도음산에서 134부, 춘천 안마산에서 113부 총 247부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 거주지는 포항 도음산, 춘천 안마산 모두 주변 거주자가주를 이루었다. 도음산의 방문목적은 자연관찰과 교육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안마산은 건강을 위한 숲길이용이 주를 이루어 생활권 숲길 이용 행태의 전형적인 유형이었다. 포항 도음산의 중요도-성취도 분석 결과 중요도 평균값은 3.87, 성취도 평균값은 4.04로 높았다. 이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숲길의 시설 정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유도 및 안전 핸드레일의 안전·편리성과 안내사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생태해설 사인 도입이 요구된다. 또 숲길 접근 편리를 위해 노면 단차를 없애는 관리가 필요하다. 춘천 안마산에서 중요도 평균값은 3.92, 성취도 평균값은 3.99이었으며, 노면포장재료와 경계안전시설의 안전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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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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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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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항해용선계약상 목적지표시의 원칙과 그 운용에 대해 Merida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박이 항에 있거나 용선자의 자유재량으로 선박의 도착이 즉각적 또는 효과적으로 용선자의 이용에 맡길 수 있는 선석으로 즉각 도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선박은 도착선이 된다. 선박이 용선계약의 조건에 의해 화물을 선적 또는 양하할 의무가 있는 장소에서 지연이 발생한 경우 선박이 선석 또는 항에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특정 목적지의 식별표시는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함에 있어 지연에 의해 발생한 손해사고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Merida호 사건은 2009년 4월 20일 용선자가 2명의 저명한 중재인의 최종중재재정에 대해 상소한 사안이다. 2007년 2월 5일 본선 Merida호에 대해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간에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은 Berth Charter이기 보다는 Port Charter이었다.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성은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선박혼잡에 의해 발생한 지연위험의 분담이다. 이 상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으로서 중재인이 이 용선계약은 Port Charter이며 Berth Charter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었다. 중재인은 용선자가 하역준비완료통지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정하면서 따라서 본 용선계약은 Port Charter라고 판정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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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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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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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들어, 물 분쟁은 발생횟수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용수배분 방안과 설득력 있는 기본원칙 수립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용을 중시한 용도간 용수배분을 실시하는 것이다. 용도간 배분을 위해서는 물 부족에 따른 피해함수를 산정한 후, 이를 효용함수로 전환하였으며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의 용수수요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지역간 용수배분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용수배분방법을 한강권역의 미래 물 부족상황에 적용한 결과, 생활용수의 배분량이 농업 및 공업용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산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화, 공업화가 진행된 강원도 지역이 물 부족량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의 용수공급 체계상 어려움이 있는 경제학적 용수배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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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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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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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수행 중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제도를 논의하고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 수집 이용,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개인정보 유출대응에 대한 벌칙 등을 기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의점은 경비업자가 충분한 법적 검토와 더불어 인식을 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시 이용의 목적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둘째,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외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조치에 의거 안전조치 의무를 숙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