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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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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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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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고혈압 치료율을 향상시킨 고성군 고혈압등록사업의 성과분석과 질적 연구를 통해 사업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보건소들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통하여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 4월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전산시스템 보고자료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를 확보하여 사업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8명을 연구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건강지표를 변화시킨 성공요인은 첫째, 보건주체의 지표개선 의지, 둘째, 자원을 통합한 규모 있는 사업 추진, 셋째,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넷째, 실적이나 포상이 아닌 지표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보건소가 실적이 아닌 지표개선 의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할 장애요인은 첫째, 획일적인 실적중심의 평가, 둘째, '줄 세우기' 식의 평가와 포상, 셋째, 집단이 아닌 개인적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개념,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담당자의 태도로 도출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보건소는 보건사업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적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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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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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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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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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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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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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늘날 우리사회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그리고 테러리즘과 재해의 끊임없는 발생으로 국가적인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던 대규모의 재해관리 문제를 이제는 국가위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요인테러리즘 또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 안보 및 재해와 더불어 국가위기관리의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등 각국 지도자를 공격 대상으로 한 요인테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치명적인 테러 행위 발생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등 후유증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테러의 위기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첫째,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호관계법"과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보완이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경호의 기본원칙에 의한 경호안전활동의 강화조치로 경호위해 요소를 사전제거 해야 한다, 셋째, 현장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극복능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넷째, 요인테러가 직접 위해 목적 뿐만 아니라 간접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경호기법을 개발하는 등 국가요인에 대한 암살 및 테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예방경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각종 테러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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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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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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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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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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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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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에 관련된 국제법과 국제관행을 살펴보고, 특히 정치적 테러 수단으로 피랍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적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평시에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요격 문제에 한정하고 있으며, 국가항공기의 영공침범에 관한 문제나, 요격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배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관련된 현행 국제법규와 각국의 무력행사 사례들을 분석하므로써, 국제법과 국제관행상 용인되고 있는 무력행사의 요건들을 정립하고, 그것들을 정치적 테러수단으로 피랍된 민간항공기의 특별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요건으로서 필요성, 최후수단성, 비례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테러수단으로 피랍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안전의 필요성이라는 요인 때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영공침범 민간항공기에 대한 것 보다도 높을 수 밖에 없음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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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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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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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주관절은 굴곡 구축 40도 이상 굴곡 제한 105도 이하일 경우 일상 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관절로 그 치료의 정도 및 시기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 종설에서는 현재까지 인정된 주관절 구축의 수술적 접근법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다. 대상 및 방법: 환자의 병력을 포함하여 충분한 임상적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방사선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주관절 구축에 대한 원인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수술법을 선택한다. 수술법으로는 관절경적 유리술 (arthroscopic release) 및 관혈적 유리술 (Open release), 견인 관절 성형술 (Distraction Arthroplasty), 인공관절 치환술 (Total elbow replacement)이 있으며 관혈적 유리술은 4가지 기본 도달법 -전방 도달법 (anterior approach), 내측 도달법 (medial "over the top" approach), 제한된 외측 도달법 (limited lateral approach: column procedure) 광범위 후방 도달법 (posterior extensile approach)-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결과 및 결론: 현재 주관절 구축의 수술은 관절경의 발달로 인한 최소 침습적인 방법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 경과의 판정은 아직 미미하며 그에 대한 문헌 보고가 많지 않은 상태로 고식적인 개방성 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접근법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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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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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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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교통정보의 정확도는 정보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교통상황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통정보는 불확실성을 내재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관련 연구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그에 대한 운전자의 신뢰를 가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불확실한 정보가 운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선선택에서 불확실한 통행료 정보의 선택상황을 가정해 SP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행료 정보의 불확실정도를 정량화 하기 위해 범위 값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확률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이 설명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정보가 노선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Prospect Theory를 적용하여 정보의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의 노선선택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운전자는 정보가 주어진 노선을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노선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자는 확실한 정보를 선호해 노선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의 불확실정도가 증가하면서(범위값이 증가하면서) 노선의 선호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위값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범위값의 크기와 더불어서 중위값도 운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Prospect Theory를 적용한 결과,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운전자의 의사결정은 선택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여 변형, 재형하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다양한 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운전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할 때는 운전자가 선택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본 논문은 Prospect Theory의 기본 개념과 의사결정단계에 따른 원칙만을 적용하였으나 향후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운전자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상세한 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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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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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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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895년에 발견된 X-ray는 현재 의료 분야 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방사선의 발견 이 후 사람들은 방사선피폭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방사선 피폭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사선 방어에 관한 원칙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에서는 모든 불필요한 피폭은 방지되어야 하고, 모든 선량은 적용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두 가지의 방사선 방어 기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임상의 일반검사실에서는 차폐를 위하여 납(Pb)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납 중독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대체 물질이 제시되었고 그 중에 텅스텐이란 물질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텅스텐의 연속 X선 에너지 영역에서 두께에 따른 흡수 스펙트럼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모의 추정하였고, 납의 흡수 스펙트럼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모의 추정을 한 결과 납 보다 텅스텐이 전체적인 영역에서 흡수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70 keV ~ 90 keV에서는 텅스텐이 납보다 탁월하게 높은 흡수효율을 보여 텅스텐이 고에너지 진단 영역의 X-ray 에너지 차폐에 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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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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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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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 방사성옥소 치료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가 나름대로의 원칙과 규정이 있으므로 단일화 된 모델은 적절한 최적화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 통일성 있는 기준제시에 접근하고자 함이다. 실험재료 및 방법 :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9개 병원을 대상으로 핵의학 담당자에게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환자에 대한 진료부문, 환자관리, 검사 부문, 폐기물관리, 안전관리 등 5개의 카테고리로 정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2007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30개 병원에서 58개의 병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치료계획에 따른 검사 및 일정관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환자에 대한 교육부문은 의사 및 간호사가 주로 담당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폐기물 관련 자료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기 감사로 인하여 각 병원별 폐기물 관리 수행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및 작업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잘 수행되고 있었으며 치료병실에 대한 오염관리에 대해서 대부분 병원에서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항목별 자료 수집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표준안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부족함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 대해 임상의 활용도 가치를 응답자 중 70.9%로 비교적 높이 평가해 주심에 감사를 표한다. 향후 본 자료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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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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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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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중등학교 건축을 구성하는 필수시설이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기숙사 건축의 계획 특성을 국가 기록원 소장 도면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항목은 배치 특성, 그리고 기숙사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들인 개실동, 식당동, 사감실 영역 등의 계획 특성들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숙사 영역은 교사동 영역 후면에 인접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기숙사 영역은 남향을 원칙으로 하는 개실동들의 병렬배치가 배치의 기본형태가 되면서 식당동, 사감실 영역 등은 부지 상황에 맞추어 배치되었다. 3) 기숙사 개실동의 단위 평면은 대체로 한국인 학교의 경우 온돌형에 소형평면이 일본인 학교에는 다다미 마감에 자습실과 침실이 구분되어 있는 대형 평면이 적용되었다. 4) 식당동은 식당 영역, 취사장 욕실 영역 등으로 구성되며 일본인 학교의 경우 매점 영역이 함께 계획되었다. 식당의 평면 형상은 좁고 길며 복도가 연접해 있어 식당동 전체 평면은 편복도형 블록플랜과 같은 형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5) 사감실 영역은 차지하는 면적은 많지 않았지만 전체 기숙사를 대표하는 영역으로 상징적으로 보이도록 배치나 의장상의 고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