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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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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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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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원형'과 '원형유지'는 국내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철학적 토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개념이자 원칙이다. '원형'은 20세기를 전후한 근대기에 국내에 그 용어가 유입된 이후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나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탓에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개념을 지닌 용어로 남아있다. 또한 용어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1999년 문화재보호법에 '원형유지' 조항이 신설되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기본원칙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유효한 원칙으로 실무에 적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원형개념이 유입되는 과정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원형유지의 원칙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의 공식적인 원칙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개념이 유입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대'와 '양식'을 중심으로 원형개념이 고착화되는 경향, 그리고 시대 중에서도 최초의 시기, 또는 가장 이른 시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그로인해 고정된 시점에 맞추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면서, 원형이 지녀야 하는 다양한 측면의 속성들을 간과해 온 결과 원래의 재료 등 원형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손실된 채 문화재를 보존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태도와 경향이 문화재를 다양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역사적, 예술적 가치, 특히 그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와 흔적을 담아내는 물질적 산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시대적인 역사인식이 단층적이며, 원형유지의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칙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존철학적 관점에 근거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원형에 대한 개념정의는 문화재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그 개념이 다면적 다층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하며, 문화재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원형개념이 정립되어야 하고, 원형유지 조항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실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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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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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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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대학 취업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얼마나 잘 운용되지 않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현업에서는 데이터 디자인 기본 원칙에 미달하는 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우리의 연구를 위해 대학취업지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시스템으로써 대학 취업프로그램 이수시스템을 선택하였고 데이터 모델링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엄격하게 따르는 새로운 대학취업지원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개발해 보았다. 기존의 대학취업지원 데이터베이스가 새로운 대학취업지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준 균형성으로부터 얼마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데이터 비만도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대학취업지원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내포하고 있는지 계산해 보았다. 새로운 대학취업지원 데이터베이스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즉, 데이터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취업지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비만도는 50%가 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대학취업지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데이터 비만도가 19%로 나타나 기존의 시스템의 비만도가 37%나 높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인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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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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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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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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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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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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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FLA의 국제목록규칙에 관한 목록전문가회의(IME ICC)에서 결정한 국제목록원칙(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을 반영하고,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에 제시된 목록의 개념 모형과 전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FRAD)에 제시된 전거데이터의 개념 모형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목록규칙인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초안이 2008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RDA 규칙에 기반하여 MARC21 포맷에 신규 태그 및 필드를 추가시키고, RDA 및 FRBR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목록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RDA 규칙의 수용을 위해 목록규칙과 엔코딩 포맷인 KORMARC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성대학교 MARC 데이터에서 RDA 및 FRBR의 저작 및 표현형 요소의 입력 정도를 분석하여, RDA를 위한 현행 MARC 데이터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입력의 한계를 바탕으로, 국내 목록 환경에서 RDA 규칙을 접목하기 위한 목록규칙과 KORMARC 추가 태그 및 필드를 제시하였다. 고려할 목록 규칙 및 기술 원칙으로는 표현원칙, 기본표목 및 "rule of three", 채택서명, 내용/매체/수록매체 유형 적용 등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RDA를 위한 목록규칙 및 KORMARC 개정의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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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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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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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다중스레드 모델은 긴 메모리 참조 지체 시간과 동기화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병렬 시스템에 매우 효과적이다. 다중스레드 병렬기계를 위하여 Non-Strict 함수 프로그램을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스레드로 분할하는 것이다. 기존의 분할 알고리즘은 조건식의 판단식, 참실행식, 거짓실행식을 기본 블록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지역 분할을 적용한다. 이러한 제약은 스레드의 정의를 약간 수정하여 스레드 내에서의 분기를 허용한다면 좀더 좋은 분할을 얻을 수 있다. 스레드 내에서의 분기는 병렬성을 감소시키거나 동기화의 횟수를 증가 시키거나 또는 교착상태를 발생시키는 등 스레드 분할의 기본 원칙을 어기지 않으며 오히려 스레드 길이를 증가시키거나 동기화 횟수를 줄이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식의 세 가지 기본 블록을 하나 또는 두 개의 기본 블록으로 병합함으로서 스레드 분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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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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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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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재난안전 교육 훈련 정책의 방향과 시행 기본원칙, 기본이념과 정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들에게 안전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교육 훈련과 정책수단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치명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속에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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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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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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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최근 어린이독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어린이도서관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실태분석은 물론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표준분류표가 제정되지 않아 도서관 실무자들과 이용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여, 향후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 시에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요건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실태와 어린이도서의 특성을 분석한 후, 공립 인표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사립어린이도서관으로 대별하여 분류체계 사용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인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인 느티나무도서관 분류표와 파랑새도서관 분류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을 위한 기본사항을 제안하였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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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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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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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이 책자는 기본간호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것이며 이것은 간호원의 독특한 기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의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즉 간호는 각개인이 병에 걸려 있거나 혹은 건강할때, 건강이나 질병으로부터의 회복(혹은 평화스러운 죽엄으로)에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를 돕는 일이며 이러한 일들은 만일 그가 필요한 힘, 의지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각 개인이 가능한 한 속히 독립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도 간호원의 기능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간호원은 각개인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것이다. (1) 정상적으로 호흡한다; (2) 적절하게 먹고 마신다; (3) 모든 배설통로를 통하여 배설한다; (4) 적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한다;(걷는 것, 눕는 것, 한 체위에서 다른 체위로 바꾸는 것); (5) 잠자고 휴식한다; (6) 적당한 의복을 선택학, 옷을 입고, 옷을 벗는다; (7) 의복을 적당히 조정하고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8) 신체를 청결하게, 몸을 단정히 하고 표피를 보호한다; (9)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손상케 하는 위험을 방지하다록 한다; (10) 감정, 욕구, 공포, 또는 ''느낌''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소통한다; (11) 그의 신앙에 따라서 예배한다; (12) 성취감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한다; (13) 유희, 또는 각종 오락에 참여한다; (13) 건강한 생활로 ''정상적''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발견하고 또는 호기심을 만족시킨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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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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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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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도서관 지적자유는 도서관 내외의 간섭과 규제를 반대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활동의 철학적 기본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운영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산하 20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지적자유의 기본적 원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국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적 간섭과 규제의 실체는 물론, 내부적 무지와 타성에서 비롯하는 제약요인의 실체를 확인해 주었다. 결국 이것은 지적자유 원칙을 국내 공공도서관 활동의 기반이념으로 개발하려는 당초의 연구목적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여 주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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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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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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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 또는 군용항공기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무인항공기가 '비용없는 전쟁' 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에서 무인항공기의 개념과 전쟁법에 합치여부 그리고 영공침범문제 등에 대해서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무인항공기는 무기가 아닌 항공기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관습 전쟁법과 성문 전쟁법에 기초한 군사적 필요성, 차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적 원칙 등이다. 특히,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기대되는 군사적 목표달성과 이에 따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비군사적 목표 또는 비전투원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을 명백히 초과하는 때에는 공격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인기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의 합치여부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시 대응과 관련하여 조종지 타격이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현재에는 무인항공기가 감시, 정찰 임무수행과 공격임무 수행에 대해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시, 정찰 임무를 주로 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을 하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있으나, 공격임무를 띄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앞으로 전쟁은 제4세대 전쟁 또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불리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양상이 될 것이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전쟁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전쟁범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류의 평화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