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 /
• 제29권3호
• /
• pp.257-285
• /
• 2012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도입되고 의무기록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의 의무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관리의 차원에서만 다루던 의무기록을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병원의무기록관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는 KS X ISO 15489 표준을 병원의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관리과정 별로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할 기준원칙을 작성하였는데, 획득, 등록, 분류, 저장, 접근, 추적, 처분 등 기록관리 7단계에서 총 22개의 기준원칙을 선정하였다. 둘째, 서울 소재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Y병원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관리 현황을 평가하였다. Y병원 의무기록관리팀 부서장을 면담하여 각 기준원칙별로 준수, 부분 준수, 미흡, 미준수의 4가지 수준으로 현황을 평가하였다. 셋째, 기준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접근, 추전, 처분 단계부분을 중심으로 의무기록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향후 기록관리 메타데이터표준, 기록경영시스템표준, 기록관리시스템표준 등도 병원의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함으로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32권3호
• /
• pp.155-182
• /
• 2015

본 논문은 현대목록법의 기초를 세운 Seymour Lubetzky의 생애 및 저술분석을 통하여 도서관 사상 및 목록법 이론을 도출하였다. 문헌조사와 역사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시대적인 사회적, 사상적, 문화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국내 외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연구를 지향하였으며, Lubetzky의 목록법 사상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Lubetzky의 도서관 및 목록법 사상을 도출하였다. Lubetzky의 목록법 이론은 목록원칙의 설계 및 서지적 관계 정립이다. 먼저 기술목록법의 원칙은 필요성, 단순성, 통일성, 일관성, 목적성, 상호연관성의 특성을 포함해야 하며, 목록의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서지적 관계는 지적 생산물인 저작과 구체적인 실체인 저서로 구분하는 것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또한 기본저록을 저자명 기준으로 기입하여 저작의 집중을 도모하였고, 저자명에 단체명과 무저자명을 포함시켜 저자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35권3호
• /
• pp.147-164
• /
• 2018

기록물 생산기관에 부여된 행정표준기관코드(Standard Administration Code) 식별기호체계를 이용하여 동일 정체성과 동일 신원을 지닌 기록물 최종 생산기관명을 유일한 우선어 형식(preferred form)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동일 정체성과 동일 신원을 지닌 생산기관명에 대해 다양한 형식의 언어와 문자로 알려진 이형형식의 접근점 중에 대표 이름형식 접근점을 선정하고 온톨로지로 기술하였다. 이로써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 정체성과 동일 신원의 생산기관이 생산한 모든 기록물에 대해 식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처주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기록물 관리 원칙을 온톨로지 환경에서도 준수함으로써, 기록물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과 이용자들에게 기록물 접근의 편의성 및 확장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6호
• /
• pp.469-480
• /
• 2013

본 논문은 제주관광과 직 간접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관광패키지 가격 메커니즘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로 제주도 관광패키지 12개의 상품을 선정하여 전망이론에 기초한 심리적 회계원칙과 프레이밍 효과를 One Way ANOVA 검정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첫째, 관광패키지 리스트가격정보를 제시할 때 묶음가격으로 제시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할인가격 정보는 기본패키지와 옵션패키지의 개별할인 정보를 단위별로 세분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가격(가격할인)정보 제공에서 관광상품 구매경험이 풍부한 관광객들은 경험이 적은 고객들보다 가격정보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프레이밍 효과"와 "지식-조합이론"이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리스트가격정보는 묶음가격으로 제시하는 한편, 가격할인상품은 할인정보를 어떠한 프레임으로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며, 현대인의 관광상품 구매 관점을 파악하는 것과 시간, 노력, 바용 등이 절약될 수 있는 여행서비스상품을 제공하여 심리적 회계원칙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Strategy21
• /
• 통권45호
• /
• pp.60-90
• /
• 2019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전산구조공학
• /
• 제11권1호
• /
• pp.27-37
• /
• 1998

본 고에서는 지진해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과 해석법에 대한 개략을 제시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진해석과 관련된 용어 및 특수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해석의 위력이나 매력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지진응답에 대한 해석은 항상 많은 불확실성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해석은 설계과정의 한 단계에 불과하여 수많은 컴퓨터 출력 페이지가 빈틈없는(sound) 기술적 판단을 대신하여서는 안된다. 구조물에 있어서의 지진력은 외부에서 가해진 하중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구조물에 압력 및 흡입력으로 작용하는 풍하중과는 달리, 구조물의 기저(base)에서의 주기적 운동에 의한 응답으로서 상부구조물은 가속도를 받게 되고 따라서 관성력으로서 지진력이 얻어지게 된다. 지진응답은 기본적으로 동적인 성질을 가지며 고유주기와 감쇠와 같은 동적 특성은 이 응답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지진해석이 실제적인 것이 되자면, 단순화된 방식으로라도 이러한 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동적 성질이 복잡성의 한 요인이며, 다른 요인으로서 해석적 장애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구조물은 최대지진에 대하여 상당한 항복현상을 나타냄으로써 저항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자는 최대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비선형 동적 거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적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실제로는 매우 단순화된 해석법, 적절한 설계 및 상세의 조합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거동을 얻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어쨌든 이러한 해석기법의 바탕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tidyl ethanolamine$(20.9{\sim}29.7%)$, phosphatidyl inositol$(18.4{\sim}26.1%)$ 순으로 많았다. 각 구성지질의 지방산조성은 4종의 버섯 공히 linoleic acid와 palmitic acid가 주요 지방산이었으나 싸리버섯은 중성지질에서 oleic acid의 함량이 높았다.n the part of special landscape management a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landscape impact assessment system to more effective landscape management.ch served as supporting organizations. The control of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royal garden and landscape was held by decision makers, executors of works and management. 2) The general process of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royal garden and landscape included Sangji and Kyuho다 as the first step; In case of buildings and facilities, according to former examples and drawings, the most of the planning and design was already fix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111-129
• /
• 2008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등을 천명하면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인간의 활동을 규율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주공간의 공유물이론 등에 의해서 그와 같은 취지의 조문들이 규정되어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기본 법리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res communi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및 우주공간과 영공간의 경계 등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법리는 우주공간에서의 이용의 자유 내지는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주공간의 소유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새로운 법리에 의해서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주공간의 소유권과 관련없는 이용권의 부여에 관한 법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0권1_2호
• /
• pp.153-230
• /
• 1998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문제에 대해서 종래에는 적어도 198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비교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추계를 시도하여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지금까지의 통설처럼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반론처럼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실제로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단, 근로소득의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토지나 주식 등에 의한 불로소득까지 포함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의 검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들이 발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산분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료가 별로 없어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최근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부의 분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며, 특히 토지 등 실물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빈곤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다른 후진국과 비교해서 빈곤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 좀더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가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빈곤은 물론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상당히 남아 있으며, 빈곤의 크기 자체(빈곤 갭)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분배문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세정책가 재벌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분배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세제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 상속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제의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와 비근로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별의 소유분산 자체보다는 재벌이 자행할 수 있는 경제적 부조리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증여세제 등의 강화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자가 강조하는 '정당한 권리의 원칙'으로서 '부정의의 시정'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장 자체가 시장 메커니즘을 옹호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 /
• 제11권4호
• /
• pp.35-49
• /
• 2023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실시간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부 중요정보를 디지털화해 중앙집중식으로 저장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영향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수집 및 분석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정보들은 수시로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수사 및 법정에서 관련 증거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무결성의 원칙, 절차 연속성(Chain of Custody) 원칙 등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들을 지켜 증거자료의 정당성, 정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내부 기밀자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침해사고 진단도 주기적으로 진행해 침해사고의 사전 방지 또는 사고 후에 빠른 인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시 수집 및 분석한 디지털 증거자료의 정당성 및 정확성 확보, 침해사고 사전 방지 및 사고 후 빠른 인지를 목표로 하는 윈도우10 환경의 디지털 포렌식 기반 침해사고 진단 및 대응 절차를 제안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22권4호
• /
• pp.109-118
• /
• 2022

전 세계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PbD(Privacy by Design)이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PbD 개념이 아직은 선언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어서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DPR의 기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기준으로 어떠한 원칙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PbD가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서 시스템이나 서비스 개발 시 우선 시 해야 할 프라이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PbD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