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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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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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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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Journal of Animal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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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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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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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데 농가이행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4대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한 2003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2004년$\sim$2005년(2년간)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시 군에 참여한 농가의 현황과 담당 공무원 및 농가에 대한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본프로그램(2003년)으로 소(한육우 젖소)는 조사료포 확보 및 분뇨 경지환원, 돼지 닭(산란계 육계)는 사육밀도 완화 및 분뇨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지확보 비용 그리고 사육밀도 완화에 따른 감소두수의 소득감소분을 농가부담 50%로 설정하였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악취, 조경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경수를 구입 식재하면 비용의 50%를 직불하도록 하였다. 2. 시범사업 참여실적은 2004년에 459호에 비하여 2005년에 653호로 42.3% 증가하였으며 참여비율은 한우 24.4%, 젖소 17.4%, 돼지 40.2%, 닭 18.0% 이었으며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액 비율 한우 16.1%, 젖소 22.0%, 돼지 46.4%, 닭 15.5% 이었으며 농가당 지급액은 한우 3,987천원, 젖소 7,627천원, 돼지 6,965천원, 닭 5,212천원이었고, 인센티브(조경수 식재) 참여는 전체농가 중 20.4%, 호당지급액 1,303천원(4.6%) 이었다. 3. 조사료포 확보 실적은 한우 $1,303m^2$/두('04)에 비하여 $1,639m^2$/두('05)로 26% 증가하였고, 젖소 $1,517m^2$/두('04)에 비하여 $1,561m^2$/두('05)로 3% 증가하였다. 4. 돼지 닭의 사육밀도는 돼지 $1.14m^2$/두('04)에 비하여 $1.27m^2$/두('05)로 11% 넓어졌으며 산란계는 $0.059m^2$/수('04)에 비하여 $0.083m^2$/수('05)로 41% 넓어졌고 육계는 $0.078m^2$/수('04)에 비하여 $0.069m^2$/수('05)로 12% 좁아졌다. 5.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개선제 사용이 악취 및 파리 감소에 효과가 크며 지원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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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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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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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feasibility on the transition of production structure to increase income for a local forest village in Laos PDR. The study area was the Nongboua village in Sangthong district where the primary product is rice from rice paddy. Possible strategies were considered to increase the villagers' revenue, and Noni (Morinda citrifolia) was production in the short-term. We assumed that the project period was for 20 years for the analysis, and a total of 1,100 Noni tree was planted in 1 ha by $3m{\times}3m$ spacing. This study classified basic scenario one, scenario two, scenario three by the survival rate and purchase pirce of Noni. Generally Noni grows well. However, the seedlings' average survival rate (= production volume) was set up conservatively in this study to consider potential risks such as no production experience of Noni and tree disease. The scenario one assumed that the survival rate of Noni seedlings was 50% for 0-1 years, 60% for 0-2 years, and 70% for 3-20 years; the scenario two, 10% less, i.e., 40%, 50%, and 60%; and the scenario three, 10% less, i.e., 40%, 50%, 60% and purchase price 10% less, i.e., $0.29 to $0.26, respectively. Our analysis showed that all 3 scenarios resulted in economically-feasible IRR (internal rate of return) of 24.81%, 19.02%, and 16.30% of with a discounting rate of 10%. The B/C (benefit/cost) ratio for a unit area (1ha) was also analyzed for the three scenarios with a discounting rate of 10%, resutling in the B/C ratio of 1.71, 1.47, and 1.31.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Nongboua village would have a good opportunity to improve its low-income structure through planting and managing alternative crops such as Noni. Also the results can be used as useful decision-making information at a preliminary analysis level for planning other government and public investment projects for the Nonboua village.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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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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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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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entral Asia has great growth potential for cooperation as the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 expands and diversifies. In the case of the forest sector, Korea's successful greening experience has attracted interest from countries in Central Asia. In particular, the depletion of the Aral Sea and a widespread environmental degradation should motivate regional cooperation as well as highlights the need to establish a multilateral cooperative system. The limitation of existing bilateral cooperation, which is the limitation of South-South cooperation, is underscored by the engagement of new donors or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triangular cooperation of organizations is receiving new attention. In addition, Central Asia is suitable for implementing the basic concepts of triangular cooperation. Korea is able to make complementary regional agreements using friendly partnerships with Kazakhstan (the Emerging Donor) and Uzbekistan (the second South Korean Focus Country of ODA). To reinterpret the basic concept of triangular cooperation, three region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Central Asia are proposed in this study: windbreak forest development to guarantee resident settlement, resident income increase, and protection of the Aral Sea from further degradation.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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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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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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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本) 연구(硏究)는 1992년(年) 2월(月)부터 동년(同年) 8월(月)까지 한국(韓國)의 농어촌진흥공사(農漁村振興公社)(RDC)와 말레시아의 KTA기술용역단간(技術用役團間)의 기술제휴하(技術提携下)에 아세아개발은행(亞細亞開發銀行)의 기술협력기금(技術協力基金)에 의(依)한 말레지아북부(北部) Terengganu 농촌개발제(農村開發第)2단계사업(段階事業)의 타당성조사연구(妥當性調査硏究) 결과(結果) 중 말레시아정부(政府)의 경제정책방향(經濟政策方向), 농업개발(農業開發) 및 사업(事業)의 경제적(經濟的) 재무적(財務的) 타당성(妥當性)만을 발췌(拔萃)하여 본(本) 논문(論文)에 수록(收錄)하였다. 본(本) 농촌개발사업지구(農村開發事業地區)는 말레시아의 북동(北東)쪽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Terengganu State의 Setiu-Besut양(兩) Distict가 포함(包含)되는데 경제적(經濟的)으로 가장 낙후(落後)된 지역(地域)으로 매년(每年) 행사(行事)처럼 찾아오는 홍수(洪水)때문에 농경지(農耕地)를 집약적(集約的)으로 경작(耕作)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농민(地域農民)들은 빈곤(貧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침수기간중(浸水期間中)에는 지역(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은 물론(勿論) 교통(交通)마저 불통(不通)되고 농촌하부구조(農村下部構造)의 손실(損失)은 물론(勿論)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인 손실(損失)이 크며 Setiu River의 하구(河口)가 침전(沈澱)되어 어선(漁船)의 출입(出入)이 점점(漸漸) 곤란(困難)해지므로써 어민(漁民)들의 생계(生計)에도 위협(威脅)을 주는 지역(地域)이다. 따라서 본(本) 타당성(妥當性) 조사연구(調査硏究)의 근본적(根本的)인 목적(目的)은 농촌(農村)의 빈곤(貧困)을 타파(打破)하기 위하여 (1) 홍수(洪水)를 방지(防止)하고, 배수(排水) 및 관개개선(灌漑改善)을 하며, 하구(河口)를 개발(開發)하여 어민(漁民)들의 생산활동(生産活動)을 돕고 지역주민(地域住民) 및 농민(農民)들의 경제활동(經濟活動) 및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제고(提高)시키며 (2) 환경보호(環境保護) 및 관리(管理)를 통(通)하여 지역주민(地域住民)에게 쾌적(快適)한 농촌생활환경(農村生活環境)을 제공(提供)하고 생태계(生態系)의 변화(變化)를 방지(防止)하며 (3) 다각적(多角的)인 영농활동(榮農活動)을 통(通)하여 지역농민(地域農民)의 소득(所得)을 극대화(極大化) 할 수 있는 개발(開發)의 기본구상(基本構想)과 이에 대한 기술적(技術的) 경제적(經濟的) 타당성(妥當性)을 구명(究明)하는 것이다. 본(本) 사업지역(事業地域)의 총면적(總面積)은 9,500ha이며 이는 4,680ha의 기설지구(旣設地區)의 개보수관개사업(改補修灌漑事業)과 500ha의 과수단지(果樹團地), 200ha의 채소단지(菜蔬團地), 500ha의 옥수수단지(團地), 250ha의 엽연초생산단지(葉煙草生産團地), 2,760ha의 오일팜 및 고무나무단지에 소, 염소 및 양(洋)을 사육(飼育)하는 종합적(綜合的)인 농촌개발(農村開發)로서 농가(農家)의 농업소득제고(農業所得提高)에 큰 기여(寄與)를 하게 되며 Setiu강(江)의 유역(流域) 4,090ha에 대한 홍수경감대책(洪水輕減對策)으로 지역주민(地域住民)의 생활안정(生活安定) 및 교통(交通), 관광(觀光),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생산활동(生産活動)을 촉진(促進)하는 사업(事業)을 하게된다. 본(本) 사업(事業)의 공사기간(工事期間)은 1993년(年)부터 5개년간(個年間)이며 총사업비(總事業費)는 외화(外貨) 2천만불(千萬弗)을 포함(包含)하여 5천(千) 5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다. 년간사업수익(年間事業收益)은 사업(事業)의 완전운영기간(完全運營期間)인 2003년(年)을 기준(基準)으로 할 때 15,541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으며 사업(事業)의 내구기간(耐久期間)은 30년(年)으로서 2023년(年)까지 생산(生産)이 계속(繼續)될 것이다. 본(本) 사업(事業)의 전체재무수익율(全體財務收益率)은 22.49%이며 경제적(經濟的) 수익률(收益率)은 19.30%로 경제적(經濟的)인 타당성(妥當性)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업(事業)이 계획(計劃)대로 성공적(成功的)으로 추진(推進)될 경우 사업지역내(事業地域)의 몽리농가(蒙利農家) 4,000호(戶)가 큰 혜택(惠澤)을 보게되고 농촌(農村)의 빈곤수준(貧困水準)(Poverty Line)은 현재(現在)의 36%에서 18%수준(水準)으로 경감(輕減)될 것이 기대(期待)되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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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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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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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upport the 6th forest basic planning by Korea Forest Service as predicting the change of forestland area by the transition of land use type in the future over 35 years in South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upcoming forestland area change for future forest planning because forestland plays a basic role to predict forest resources change for afforestation, production and management in the future. Therefore, the transitional interaction between land use types in future of South Korea was predicted in this study using econometrical models based on past trend data of land use type and related variables. The econometrical model based on maximum discounted profits theory for land use type determination was used to estimate total quantitative change by forestland, agricultural land and urban area at national scale using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forestry value added, agricultural income and population during over 46 years. In result, it was analyzed that forestland area would decrease continuously at approximately 29,000 ha by 2027 while urban area increases in South Korea. However, it was predicted that the forestland area would be started to increase gradually at 170,000 ha by 2050 because urban area was reduced according to population decrement from 2032 in South Korea. We could find out that the increment of forestland would be attributed to social problems such as urban hollowing and localities extinction phenomenon by steep decrement of population from 2032. The decrement and increment of forestland by unbalanced population immigration to major cities and migration to localities might cause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gainst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o that future strategies and policies for forestland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such future change trends of land use type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reasonable forestland use and conservation.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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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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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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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lthough the rate of women farmer's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activities have been increased upto 52.7 % as of year 2003, Korean society has not fully recognized their roles in rural society. According to the agricultural basic law, most of rural women were engaged in agriculture as full time job, however, only about 11% of them could have supporting evidence of themselves as farmer having legal right. If women farmers faced some unexpected things such as a traffic accident, insurance company would not reward them as farmers unless they provide written proof of their job as farm worker or farm owner. Based on lawyer's legal advice, the authors developed a diary called "Saenghwalilji", a daily diary based on their time use and bookkeeping to prove the fact of their contribution to income generation of the farm. After examination of the diary, 18 persons out of 29 volunteers kept two types of dairy for the period of two weeks, and they reported it was very useful. Finally the better one of two was selected after reflecting the suggestions from the respondents. The "Saenghwalilji", will be very useful proof of women farmer's contribution to income, at the same time improving their farm management through better use of daily life time.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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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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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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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long with a general growth in living standards there has been a corresponding increase in the demand for tourism. Cruise based tourism, in particular, has become one of the most dynamic and dramatic growth sectors in the tourism industry over the last 20 years, including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line with the growth of passenger numbers, the number of cruise ships and their berth capaciti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late 1970s. Korea, as a peninsular nation, has also experienced a rapid growth in cruise passenger numbers. The national economy has greatly benefited from this as the industry acts as an income generator, creating new jobs and potential investments and in developing local tourism. Port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any national cruise industry, providing not only ship berths but supply and bunkering facilities and a gateway to local tourism opportunities. The selection of the optimal cruise port location is an important and complex problem because the decision makers have to consider a large number of criteria which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conomy, environment, human life, and society. This paper investigates those criteria that are significant in developing a successful cruise port by employing a questionnaire survey of major cruise port users - shipping companies and tourism companies. The ports, surveyed in this study are Busan, Incheon, Yeosu and Jeju. All have been identified as important potential cruise ports in the Korean Government's 'The 3rd Port Basic Plan (2011-2020)'.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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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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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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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원활용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2003년부터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공모전(이하 어메니티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6회의 공모전에서 166개의 입상작이 배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수상 작품들을 통해 농촌어메니티 콘텐츠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농촌어메니티 환경계획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6년간의 공모전 수상작품을 중심으로 농촌공간, 생산물 및 특산물, 프로그램 등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으로 제 1회부터 6회까지의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공모전 수상작품 166점 중에서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어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입선작품을 제외하고 최우수상부터 특선까지 81개 수상작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상작들은 대부분 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메니티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설계의 배경 및 목적, 지역 주요자원 분석, 기본 구상, 세부계획, 프로그램 계획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작품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설계 목적별 작품 분석결과 우선 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기존 농촌의 주거지 등 마을을 포함하여 마을계획이나 생활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69점으로 전체 작품 중 85%를 차지하였으며, 마을과 프로그램상으로 연계는 하였으나 물리적 대상이 마을로부터 독립된 공원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작품이 12점(15%)이었다. 어메니티 환경계획의 목적과 목표는 각 작품들이 대부분 하나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으며 주요 목적만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작품 패널 및 설명서의 초반에 명확하게 제시한 설계목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67.9% 작품이 직접적으로 도시민 휴양 및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9%가 주민의 생활개선, 55.6%가 소득증대, 46.9%가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용된 주요 어메니티 자원을 분석한 결과 자연경관 26, 농특산물 21, 지명 14, 전통자원 13, 동식물 13점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농촌마을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체계를 수립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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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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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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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aims to provide new design directions for public housing by analyzing trends in housing design. To this end, we investigate the changes in population, household, society, policy, institution, and technology as the main factors that can affect the housing design trends. Then we analyze the applications of public housing design and suggest the new design directions for public housing after considering experts' opinions. The low growth rate of population, growing separation of household members and increasing level of income produced more diverse demands from residents. In addition, housing demand is notably different by region, and the supply of medium and small-sized housing and small scale developments are grow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green technology are also advancing. As a consequence, future housing trends would change from numerically-controlled to performance-based, from central to regional-oriented, from unit to city-centric. Current designs of public housing reflect recent housing trends- in reducing the number of housings and making view corridors by placing a central square in the middle. This shows that the existing designs are not differentiated by region and we need to develop various approaches according to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the corresponding new housing typ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ive directions: responsiveness to demand changes, reflection of location characteristics, connectivity to a local community, realization of green environment, and acquisition of housing f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