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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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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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7-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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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에 기본보증이 종료된 이후에 주어지는 시스템의 추가보증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측면에서 비재생보증 하에서의 이단계 보전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단계 보전정책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추가보증을 구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최적의 교체 주기를 결정한다. 이때, 추가보증 동안에 발생된 시스템의 고장에 대해서는 판매자에 의해서 무료로 최소수리가 이루어진다. 최적의 이단계 보전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면에서 기대비용을 사용하였으며, 끝으로 시스템의 고장시간이 와이블 분포를 따를 때 수치적 예를 통하여 제안된 이단계 보전정책을 설명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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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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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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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에 기본 보증이 종료된 이후에 주어지는 시스템의 연장된 보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측면에서 최소수리보증이 있는 연장된 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예방보전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때, 기본 보증과 연장된 보증 하에서 고장이 발생된 시스템에는 판매자에 의해서 무료로 최소수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안된 예방보전모형에 대하여 기대순환길이, 총기대비용 그리고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유도하였다. 또한, 유도된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최소화 하는 최적의 예방보전 주기와 예방보전 횟수를 결정하였다. 끝으로 시스템의 고장시간이 와이블 분포를 따를 때 수치적 예를 통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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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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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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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과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전 예측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책임 전가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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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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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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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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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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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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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방산물자의 품질은 국가 방위의 기본이 되며 이를 사용하는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방산물자의 품질보증은 어느 한 기업, 한 기관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소요제기, 연구개발, 계약, 양산 및 배치운영단계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및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동의 품질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획득관리의 전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품질이 방산물자의 품질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획득관리 시스템 전체의 품질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산단계의 품질보증활동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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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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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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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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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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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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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원자력 발전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인 부품과 소재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향상시키는 기계분야 관련 기술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원자력 발전소 부품 소재의 설계, 제작, 조달, 시험 등 전체적인 공정에 걸쳐 수행되어야 하는 품질 보증 체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관련 기계분야 기술기준의 신뢰성, 최신 신뢰성 관련 연구 동향 등으로 구분하여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원자력 부품 소재의 신뢰성 향상 방안을 제안하였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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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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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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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품질보증은 사업 고유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품질보증요건의 선정 및 적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요건이 포함되거나 필요한 요건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자원낭비의 비경제성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속성을 반영하는 품질보증요건의 중요도 평가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론은 기본적인 분석틀로서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활용하며, 계산과정에서 퍼지개념을 도입하여 인간 판단의 모호함에 따른 불확실성을 결과에 반영하고, 피설문자의 응답확신도를 활용함으로써 설문의 내용을 보다 유용하게 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정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제시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그 실용성을,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퍼지개념과 응답확신도를 활용함에 따라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하여 품질보증요건의 중요도에 유의할만한 수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 속성요인의 수준변화가 품질보증요건의 중요도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속성을 반영하는 품질보증요건 중요도 산출방법론이라는 점과 QFD의 새로운 응용분야를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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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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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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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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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7년도 한국전자거래학회 종합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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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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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암호화 기술의 확장성과 비도 측면에서 우수한 공개키 기반 하부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는 공개키를 보증하는 기반 기술과 인증서의 안전한 사용 기술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자상거래의 기본 기술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본 기술 중에는 키 복구(Key Recovery) 및 비밀 분산(Secret Sharing) 기술등이 포함되며,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을 통한 키 관리 효율성 및 인중 기관과 사용자 간 안전한 정보 교환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 상거래 시 사용되는 공개키 기반 하부구조에 대하여 검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