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IT 기업은 1997년 9,000여개였으나 2002년에는 21,000여개 업체로 4년만에 2배 이상의 숫적인 증가를 보였고, 종사자수는 1997년 40만 여명에서 2002년에는 50만 여명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IT 산업의 생산 및 GDP 비중은 1997년 76조원 2002년 190조원으로 증가하였고, IT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 기업에 대한 정부출연사업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시장원리와 는 무관하게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지원방법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은 경제 발전 과정 자체가 다른 여느 나라와는 달리 독특하기 때문에 한국 특유의 창업보육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침체된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창업 벤처가 글로벌 무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창업보육생태계 구축이 정책우선순위로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게 독특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들 중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그리고 일본을 비교국으로 선정하여 사례 비교를 통해 창업 보육 생태계와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창업보육생태계를 설명하는 여러 모델 중 한국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서 창업주체보육, 창업자금지원, 창업과정보육, 창업인프라구축으로 큰 틀을 잡고, 창업주체보육을 중심으로 확장해 가는 거시적 창업보육생태계모델을 통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는 총 12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부문별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창업보육육성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육성정책은 창업생태계 구축의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초기 단계로 나타났다. 특히 민 관 학 협력체계와 클러스터, 그리고 대기업과 창업 기업의 협력이 요구되는 창업 인프라와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펀드와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비교국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 보육정책 위주에서 벗어나 생태계 모델에 기반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창업주체보육, 창업자금지원, 창업과정보육 그리고 창업 인프라구축이 동시에 병행되도록 정책 방향이 바람직스럽다. 또한 기존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에서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 수정해 나가는 현장중심 바텀업(bottom-up)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술사업화는 학계 및 연구계 중심으로 기술이전 또는 창업지원 등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시행되었으며, 기술 사업화 단계에서 사업의 경험부족, 기술개발 실패, 판로 미확보 등이 실패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학계 연구소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지원 사업이 공공 자금 및 대기업 영업력을 기반으로, 사업화 기술과 자본, 판로, 정부정책 및 지원 등이 결합한 신개념의 기술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보유기술을 직접사업화하기 위한 애로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술사업화 수행 주체의 요구요인과 보유역량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고, 요구요인과 애로요인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결론을 기반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한 사업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의 중요한 이슈이다. 창업분위기 조성에서 있어 대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 대학들은 기술이전과 사업화 및 창업에서 우리나라 대학들과 비교해 볼 때 성공률이 월등히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스라엘 대학의 특성을 찾아, 우리나라 대학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스라엘 대학들은 자체 전문가를 보유 기술이전부서의 팀을 갖추고 있으며, 유망기술의 경우 미리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 단계마다 체계적으로 차별화된 집중지원 방법이 지원된다. 또한, 대학은 특정 기술 분야에 집중, 기술사업화 및 창업 성공 이후에야 사용료 수입을 얻는다. 일정부분의 위험을 대학과 창업파트너와 공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창업 성공이 높은 것은 대학의 단계별 차별적 지원과 대학과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 논문은 정보통신정책 목표와의 연관성 속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과 아울러 비용효과성에 바탕을 둔 적정 자원배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부문별 그리고 기술분야별로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있는 자원배분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기준의사결정(MCD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론에서는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판단기준 및 사업대안이 계층적으로 연계된 분석구조를 설계하여 사업대안의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고, 여기에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결합하여 사업의 목표와 연계된 비용-편익 관계(Cost-benefit relationship)를 최적화하는 바탕 위에서 사업대안별 자원배분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로 사업부문별 및 기술분야별로 각각 도출된 8개의 자원배분 시나리오는 자원배분 경향치의 안정성(Stability) 분석과 자금지원의 과부족에 대한 현실적 적합성(Relevance)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적정 자원배분방안으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가 되는 사업대안의 편익에 대한 자료는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활동 중인 중견 이상의 총 58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기반ㆍ전략기술개발사업, 연구ㆍ기술인력양성사업, 산업응용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등 4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ⅰ) 정보통신 기술능력의 축적, (ⅱ)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ⅲ) 정보통신기반의 기술고도화, (ⅳ) 정보화를 위한 기술역량의 제고 등 주요 사업의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판단하였고, 정보통신망기술, 전파 및 RF 기술, 정보처리기술, 반도체 소자/설계 기술 등 13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ⅰ) 공공정책적 임무에 대한 기여, (ⅱ) 기술자립기반의 확충, (ⅲ) 기술발전성과 기술적 파급효과, (ⅳ) 기술적 산물의 시장잠재력 등 기술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였다. 우선순위는 사업대안에 대한 가중치로 표시되었고,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추정된 총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에 대한 일정한 제약조건 하에서 비용-편익 관계에 따른 자원의 최적 할당량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총예산 규모의 가변성, 사업 및 기술분야 대안의 분류체계에 대한 공감대 부족, 사업목표의 상호연관성과 우선순위 판단기준의 부분적 중첩성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어 도출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방향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우선순위와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문제해결의 실행타당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새로운 문화 시대의 대두와 동아시아의 문화적 역할 증대는 한국 문화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조형의 기본인 의장, 특히 형태 조성의 근본이 되는 재료를 중심으로 실제 조사를 통해 유사한 한 중 일 삼국의 건축재료 중에서 한국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는 문헌 조사와 현지 답사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조사의 대상이 된 한 중 일의 궁궐은 창덕궁, 자금성, 니조성이다. 한국의 재료는 목재, 석재, 토재, 금속재, 초재 등의 자연 재료를 사용한다는 한 중 일 공통적 특성과 함께 재료에 있어 자연적 가공도가 높고 대체적으로 거친 질감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재료는 인위적 가공도가 높고, 표면 질감이 매끈하다. 한편 일본은 재료의 인위적 가공도가 높으나 질감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친 질감을 즐겨 재료의 질감표현을 위해 오히려 인위적인 가공을 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 중 일 삼국에 나타난 재료 특성은 우선 한국의 재료는 가장 자연적이고 중국의 재료는 가장 인위적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재료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재료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가공도가 높을수록 재료 표면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는 선행된 연구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 문화의 위치 즉, 중국과 일본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과는 대치되는 것으로서 이전의 연구가 선을 중심으로 한 형태 위주의 연구가 많았기에 파악되지 않았던 특색으로 보인다. 또한 재료의 가공은 자연적 영향보다는 그를 기반으로 하는 각 민족의 의식과 창의성의 발현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한 중 일 삼국의 자연 친화 사상의 표현 방식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20세기 후반 이후로 세계화와 정보기술 때문에 전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과 같은 개방된 공산권 국가들과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의 생산기업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신위주의 경제체재로 변환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식기반 혁신위주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고용증가는 전적으로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와 경쟁력에 달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과 제안을 도출하는데 이용된 이론적 사고체계는 공급요건, 수요요건, 지원체계로 구성된 Schumpeter의 가치체계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는 더 많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첫째, 전망 있는 신기술과 관련된 더 많은 기술개발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풍부한 R&D 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M&A 거래 및 기술거래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넷째, 창업과 사업화지원을 제공하는 창업보육기관과 창업투자 및 벤처캐피탈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과 혁신문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관례화 되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최근 벤처 기업의 기금 모금을 위한 엔젤 기금보다 인기가 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기금 조성자 및 투자자로 하여금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와 관련된 효과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여부를 선험적으로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에 최근까지 프로젝트의 목표 및 관련 SNS의 수와 같은 몇 가지 수치적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제안하여 이들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연구되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수치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의 성공에 대한 예측은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며, 특히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문서에 대한 특성 분석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예측하려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문서는 공개되어 있어 확보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Wadiz 등 온라인상으로 공개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문서를 기반으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성공을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0개의 실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와 관련된 텍스트를 수집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텍스트 데이터 세트에서 카테고리, 응답 수, 자금 조달 목표, 기금 모금 방법, 보상, SNS 추종자 수, 이미지 및 비디오 수 및 기타 숫자 데이터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이러한 요인들은 분류 알고리즘에서 분류 성능을 제고하는데 의미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제안된 방법이 최근에 제안된 비정형 텍스트 기반 방법보다 정확도나 F-점수 및 수행 경과 시간에서 성능이 우수하였다.
20세기 후반 이후로 세계화와 정보기술 때문에 전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과 같은 개방된 공산권 국가들과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의 생산기업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신위주의 경제체재로 변환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식기반 혁신위주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고용증가는 전적으로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와 경쟁력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사고체계는 공급요건, 수요요건,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가치체계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는 더 많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첫째, 전망 있는 신기술과 관련된 더많은 기술개발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R&D 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M&A 거래 및 기술거래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넷째, 창업과 사업화지원을 제공하는 창업보육기관과 창업투자와 벤처캐피탈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과 혁신문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관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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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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