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반조성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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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환경개선지구 10곳 새로 지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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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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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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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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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11곳 새로 지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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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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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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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 $\circ$ ]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특별시 승인지구 등 1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2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1.11.8 현재 170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60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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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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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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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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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협회는 지난 3월 11일 농림수산식품에 낙농부분의 정책제안으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제출하고 그 제시방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갖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갖는(4.17) 등 정책반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책(안)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낙농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대책 수립을 위해 3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을 수립, 국가 비전 아젠다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으로서의 기반유지 당위성을 마련하고, 둘째,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계획생산제 실시 및 기구개편, 국내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의 확대, 국산우유의 차별화를 위한 우유표기의 개선, 군급식 우유용량의 확대와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 통합(17대 대선 한나라당 정책공약), 북한어린이(학생) 우유지원 등 그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해당하는 원유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및 목장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낙농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 낙농생산 기반 유지, 유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및 시설자금 지원, 유제품 수출지원 등을 통해 낙농.유업의 경쟁력 향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월간낙농육우는 본고를 통해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중 개선방향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개코자 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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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커뮤니티정원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외 사례 비교 연구 (Case Study on the Overseas Locally-Led Community Design Guidelines)

  • 이애란;박재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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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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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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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도시농업, 텃밭 가꾸기 등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서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커뮤니티정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개인단위의 생산중심 텃밭가꾸기 활동은 익숙한 반면, 공동체가 함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것에 대한 측면은 여전히 경험이 적고 정보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 커뮤니티정원 조성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국내 도입되어야 할 가이드라인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외 커뮤니티정원 가이드라인 6개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외에서 커뮤니티정원 관련 가이드라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적은 분량(100쪽 이내)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료에 대한 온라인 접근이 용이한 편이었다. 일부에서는 편집에 대한 허용을 하고 있었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초보자가 처음부터 따라할 수 있도록 개요, 기획,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초보자들을 위하여 첫 미팅의 논의사항부터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요에서는 개념 정의, 목적, 효과, 성공요인 등을 담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대상지 선정에서는 대상지의 햇빛, 급수, 토양오염 등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설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도면, 이미지 보다는 설명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초보자의 이해를 돕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공에서는 기반조성, 구조물설치, 식재부분을 다루었으며, 특히 정원 조성 시 노동력의 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였다. 유지관리는 자세히 다루며, 시설물, 회원, 자금에서부터, 병충해, 반달리즘, 유기농 재배, 생물다양성 등까지 확장하여 설명하였다. 부록은 다양한 체크리스트, 행정 서식, 가이드라인, 도면,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초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외 커뮤니티정원의 조성 경향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향후 도입 예정인 커뮤니티정원 조성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학도시의 생성과 발전: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The Making of a Science Town: The Case of Daedeok, Korea)

  • 김호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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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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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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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기존 문헌의 광범위한 검토 및 비교분석을 통해 대덕연구단지의 조성과정을 살펴보고 그간 도출된 성과에 대해 고찰한다. 대덕단지는 국가적 연구개발 노력을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전국의 산업 전반에 기초 과학기술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되었다. 대덕은 정부 주도로 건설된 새로운 과학도시의 상징으로서, 향상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며 산학연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를 앞당기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이 인정되나, 대덕단지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업체의 설립, 해외 마케팅, 자금조달,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에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벤처기업의 판로 및 자금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해당 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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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중소기업 정책융자사업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A Proposal of New Policies for Rais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Sponsored Loan for ICT SMEs)

  • 고경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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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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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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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사업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업관련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대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융자사업 운용상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융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10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발굴과 산출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융자지원기업들에 대한 융자 후 후속 지원방안으로 K-OTC 및 KONEX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과 3대 정보포털 라인업을 이용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융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IT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산업활성화 견인,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박투자자금의 조달구조가 기업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apital Structure for Ship Investments on Corporate Stability)

  • 조성순;윤희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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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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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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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운업은 선박투자에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는 한편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조달구조는 기업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지금까지의 해운업 자본구조 연구는 주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접근을 달리하여 과거의 선박가격, 이자율 그리고 부채비중의 변화가 실제 어느 정도의 현금손익으로 이어졌는지 역사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현금손익이 0이 되는 손익분기점이 파나막스선은 부채비중 64.38%(부채비율 180.74%), 케이프선은 73.04%(부채비율 270.9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케이프선에서 추가적인 부채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Super Boom'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선종별로 다른 패턴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선종 즉, 영업영역별로 다른 레버리지의 관리가 필요하며 시황 국면에 따라서도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해운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금조달 구조파악 측면에서, 그리고 해운과 선박금융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해운산업의 건전성을 견인하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T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 개선 방안 (Government Strategy for Improvement of R&D Support to the W Enterprises)

  • 송학현;최세하;강희조;김윤호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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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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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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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나라 IT 기업은 98년 10,000여개였으나 2001년에는 20,000여개 업체로 4년만에 2배의 숫적인 증가를 보였고, 종사자수는 98년 38.7만여명에서 2001년에는 49.4만여명으로 년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IT산업의 생산 및 GDP 비중은 98년 88.1조원 9.3%에서 2001년 150.5조원 12.9%로 증가하였고, I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업에 대한 정부출연사업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시장원리와는 무관하게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지원방법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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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벤처비즈니스의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A Stuffy on Economic Evaluation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Venture Business)

  • 이명호;이우형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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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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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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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고 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프라이드 정책에 의해 진행되어온 우리 경제구조가 IMF구제 금융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한계를 들어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 오른 것이 벤처기업이다. 벤처기업은 정보동신, 소프트웨어, 첨단산업분야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으면, 첨단 고 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02년까지 총 4,000억원 정도의 정보통신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성과측정이 중요시되고 있다. 경제성 평가모형과 관련한 연구는 재무적인 측면과 비재무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재무적 측면의 BSC(Balanced Score Card)를 가지고 경제성을 평가하려 한다. BSC는 기존의 재무적 실과지표 뿐만 아니라 고객관점, 내부 경영프로세스관점, 학습과 성장관점의 4가지 차원에서 통합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모형이다. 이를 위해 국내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경제성 평가모형 구축에 필요한 항목들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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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방안 (Performance Analysis of the National IT R&D Program)

  • 송학현;최세하;김윤호
    • 정보통신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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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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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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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해 1993년부터 정보화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를 집중 지원하여 왔는데 정보통신 산업발전 및 정보화촉진을 위해 $1993{\sim}2001$년간 총 5조 8,252억원을 투입하였고 출연사업으로는 3조 1,012억원을 투입하였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 출연사업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진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기술개발사업과 IT 신시장 창출 및 IT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분야기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개발 또는 산업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그리고 표준화사업과 연구기반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력양성을 제외한 정보통신연구개발 출연사업에 $1993{\sim}2001$년간 총 2조 1,755억원을 투자하여 매출이 28조원 이상 발생하는 등의 각종 성과가 있었는데 사업별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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