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Analysis of the National IT R&D Program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방안

  • Song, Hag-Hyu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essment) ;
  • Choi, Se-Ha (Korea Information & Communication Polytechnic College) ;
  • Kim, Yoon-Ho (Dept. of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Mokwon Univ.)
  • 송학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 최세하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이동통신설비학과) ;
  • 김윤호 (목원대학교 IT공학부 컴퓨터공학과)
  • Published : 2003.06.01

Abstract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해 1993년부터 정보화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를 집중 지원하여 왔는데 정보통신 산업발전 및 정보화촉진을 위해 $1993{\sim}2001$년간 총 5조 8,252억원을 투입하였고 출연사업으로는 3조 1,012억원을 투입하였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 출연사업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진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기술개발사업과 IT 신시장 창출 및 IT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분야기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개발 또는 산업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그리고 표준화사업과 연구기반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력양성을 제외한 정보통신연구개발 출연사업에 $1993{\sim}2001$년간 총 2조 1,755억원을 투자하여 매출이 28조원 이상 발생하는 등의 각종 성과가 있었는데 사업별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