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Strategy for Improvement of R&D Support to the W Enterprises

IT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 개선 방안

In 1998, Korea IT company operation 10,000 and Gross Domestic Product(GDP) was 9.3%, IT industry employee 380,000 persons. In 2001, growing the company 20,000, GDP 12.9％ and 500,000 employee. National policy have diverse programs to the IT sector. Ministry of communication(MOC or MIC) have invested by the R & D Program from later 1980'. National subsidizes direct or indirect to the programs, it's not market principal but subsidized to organization(Institute, college, company etc), this paper analysis the national subsidize system and suggestion the advanced system.

우리나라 IT 기업은 98년 10,000여개였으나 2001년에는 20,000여개 업체로 4년만에 2배의 숫적인 증가를 보였고, 종사자수는 98년 38.7만여명에서 2001년에는 49.4만여명으로 년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IT산업의 생산 및 GDP 비중은 98년 88.1조원 9.3%에서 2001년 150.5조원 12.9%로 증가하였고, I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업에 대한 정부출연사업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시장원리와는 무관하게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지원방법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