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자거래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제3자 보관소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록관리체계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전자거래와 전자거래기록의 개념과 유형 및 단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전자거래기록이 가지는 전자기록과 거래기록으로서의 복합적 속성에 대해 논하고, 전자거래기록관리 과정을 생애주기와 관리, 보관주체를 준거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전자거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뢰할만한 제3자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제3자 전자거래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신뢰기반 전자거래기록 관리체계를 제안한다. 전자거래기록의 증거력과 관리환경을 살피고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논하는 한편, 거래 유형별 활용 사례들을 계약거래와 교환거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디지털 시대에서 기록의 품질 확보는 기록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록의 품질은 주로 IT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기록의 생산과 활용 과정에서 기록 요건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전체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록관리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보다 가치 있는 기록을 산출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록관리 거버넌스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록의 생산, 유통, 활용, 저장, 보호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2010년대에 제시된 정보 거버넌스 모델인 IGRM과 기록경영시스템 MSR 표준을 통합하여 실제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 거버넌스 통합모델을 제안하였다.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기억을 현재화하여 문화적 기억으로 생산해내는 것을 필요로 한다. 과거와 현재가 갖는 시간적 격차에 의한 망각의 상황은 흔히 기념일이나 기념 공간 등으로 현재화되고 있다. 각기 반영하는 재현 형식은 다르지만 지나간 과거가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기록, 특히 국가가 확보한 진본 기록은 지나간 현재에 대하여 지금의 현재에 설득이 가능한 증거라는 존재론적 특징을 가지며 근원적 객관성에서 연원한 신뢰감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기록이 가진 이러한 엄정함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시각적 전시 행위를 통해 구체적 기억의 촉발성을 구현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재현 공간에서 과거를 이해하는데 국가 기록, 특히 사진기록의 의미와 전시 활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마을기록물의 중요성과 유형 및 소장처, 수집과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을기록물은 주민의 일상 활동을 실증하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며 구술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마을문화의 자원이다. 마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유형과 소장처,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마을기록물은 자치조직의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물, 주민의 개인기록물, 마을 안팎에 존재하며 마을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기록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을기록물의 수집방법은 정기적 수집과 비정기적 수집 그리고 일반적 수집과 적극적 수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을기록물은 마을기록관에 보존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마을기록물은 주민의 삶의 질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며 책 자, 포스터, 달력, 홍보물, 상징물, 학술 및 교육, 전시, 디지털콘텐츠, 마을사의 사료 및 히스토리마케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록관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역사로 남기는 것이다.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는 많은 기록물들 가운데 어떤 기록물들이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치 있는 기록물들만을 선별해 내는 것은 기록관리의 핵심이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현대기록은 그 양적인 폭증 및 복잡성의 증대, 전자화 현상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정보화 환경과 맞물려, 기록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관리, 통제라는 연속체적 개념의 성립을 가져 왔다. 본 연구는 장기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가이드 라인으로서 기관의 기능과 조직이라는 거시적인 요소와 개별 기록물의 내용평가(증거적가치)라는 미시적인 요소가 결합된 업무분석적 평가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화재 관련 기록물은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이며 보존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 역할을 하므로 문화재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특정 문화재인 경우 해당 문화재가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문화재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명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긴 시간 동안 발생하면서 분산되어 관리되어 왔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기록물의 범위와 소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이 연구는 황룡사와 같이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관련 기록물을 11개 공공기관 및 웹서비스에서 수집하여 기록물의 유형, 기록물과 관련된 활동,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체 기록물의 범위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온톨로지 설계를 하여 특정 문화재 중심으로 기록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전자기록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이메일기록, 데이터 세트와 같은 전자기록의 기록학적 가치와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기관 내부에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사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증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 하나인 메신저기록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메신저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국가기록원, NARA, TNA, NAA, LAC의 메신저기록 관리현황을 조사, 비교하였고 국내 10개 기관 실무자들의 심층 면담을 수행한 뒤, 부족한 부분은 이메일로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실무자가 사용하기에 업무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며 기록 관리 관점에서도 가치 있는 관리 모형을 제안하였다.
스마트폰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포렌식 분석은 최근 수 년 간 탐구되어야 할 새로운 영역으로 떠올랐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그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커졌으며 각 스마트폰 플랫폼의 앱(App)마켓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 모바일 포렌식 소프트웨어 도구들은 일반적으로 연락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의 전형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러한 도구들은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이 기기 내부에 저장하는 정보들을 간과하기 쉽다. 여러 제조사 중, 애플사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많은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은 수사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와 관련있는 디지털 증거를 남긴다. 이런 잠재적 증거들은 기기 내부에 저장되기도 하며,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법정에 제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은 상당 부분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지며, 사이버 범죄 사건의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다면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분석을 통한 핵심 증거 획득이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행해진 포렌식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기기는 전 세계 적으로 가장 사용자 점유율이 높은 스마트폰인 아이폰에서 이루어졌다.
이벤트 로그(Event Log)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로그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벤트는 시스템 자체 또는 사용자의 특정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이벤트 로그는 시스템의 시작과 종료뿐만 아니라 기업 보안 감사, 악성코드 탐지 등 행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C 종료 관련 실험을 통해 이벤트 로그와 ID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PC의 정상 및 비정상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 현장 압수·수색 시 해당 저장매체에 대해 선별압수·매체압수의 해당 여부 식별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현장수사관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시 절차적 적법성과 증거능력 확보의 근거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사이버 범죄라는 새로운 역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이는 특정 목적을 가진 범죄자를 낳게되고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보보호기술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척도로 자리잡게 되었고, 현대에는 정보보호 기술 자체가 국가 간 정보전 형태를 띠면서 그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 기술은 방화벽과 침입탐지 시스템의 꾸준한 개발로 이어졌으나, 아직 컴퓨터 범죄를 다루는 피해 시스템의 증거수집, 복구 및 분석을 하는 컴퓨터 포렌식 기술은 아직 활발히 연구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파일이 기록되는 시간의 웹 URL 페이지 이미지를 저장하여 이미지 로그파일을 만드는 멀티 쓰레드 TCP 서버를 구현하여 컴퓨터 사이버범죄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디지털 포렌식인 이미지 로그파일을 제안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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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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