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의 신뢰체계 확보를 위해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의 품질 개념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영역과 사법영역의 요건을 비교·분석하여 증거력 확보 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 절차, 기록 메타데이터, 기록시스템의 요건, 공공기록물법령을 상호 연계하고 사법영역의 요건을 비교하여 기록관리 영역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조사·분석하였고, 전자기록과 디지털 증거의 품질개념간 관계 분석을 통해 법적 증거력 확보를 위해 기록 생산 및 획득 단계에서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입증은 전자기록의 진본성 입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진본성 입증을 위한 기록 프로세스와 기록 메타데이터, 기록시스템이 가지는 중요성과 이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록을 관리하는 궁극의 목적은 이용 제공에 있다. 기록물전시회는 기록관 및 기록관리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미지의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아키비스트에게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개괄적인 분류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록전시의 기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전시회를 개최한 기관 및 단체는 아직 많지 않은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의 역사기록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시기획, 기록물 선별 및 전시 실제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기록전시의 참고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여러 분야의 주제기록관이 설립 및 운영되고 관련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나, 주제기록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안)을 개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제기록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와 국내·외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국내 유사기관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안)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5개 분야 주제기록관 기록관리 업무 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주제기록관 운영', '자원관리', '주제기록물 관리', '기록정보서비스'의 4개 평가범주와 10개 평가항목, 2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제기록관의 운영평가 지표를 개발 및 제안하였으며, 본 지표는 주제기록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주제기록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주제기록관의 기록관리 환경을 개선하며, 운영 및 업무 수행 시 도달하여야 하는 표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대 천문기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록의 사실 여부와 함께 천문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의 천문기록 중에서 관측 빈도수가 높은 유성과 유성우 기록을 통해 이들의 분포와 역사적 환경 요소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유성과 유성우 기록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고대 유성과 유성우 기록은 잘 알려진 주기 유성우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인접한 세 나라의 관측 기록은 시대별로 일부 다른 분포를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세 나라의 역사적 환경과 천문기록 분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00년부터 1700년까지 500년 동안의 왕조-왕위교체, 외부침략, 내란과 같은 역사 사건을 조사하여 중요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고 이들을 유성과 유성우 기록 분포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고대 유성과 유성우의 기록 분포와 역사적 사건과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 나라의 고대 천문관측 기록이 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고대 천문기록을 분석할 경우 역사적 사건이나 왕위교체 등의 사회적 영향보다는 시대별 천문기록의 분포개수를 고려한 가중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이후 몽골에서는 정부기록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해 GAAM(몽골국가기록원)이 ISO 15489 등과 같은 국제기록관리표준을 도입하였다. GAAM은 국제표준을 번역하여 기록관리자에게 교육하고 각 정부기관의 기록관리에 적용하는 등 기록관리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국제기록관리표준을 몽골정부의 법제화와 정책화를 통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관리국제표준은 전자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몽골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기록관리 소프트웨어의 기능 요건은 기록관리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고유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업무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중앙 중심적이고 협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보존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수기록'은 국가 '권력기관'이 생산한 안보 수사 정보 분야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기록원은 '특수기록'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곧 국가아카이브의 낮은 위상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 법제도화의 한계, 비공개기록 이관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 국가 아카이브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권력기관의 핵심기록은 이관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할 때 민주주의시대 기록문화가 창달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비공개기록 이관문제를 검토하고, 이관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60년대 대통령기록은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에는 주요 정책의 흐름과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과거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목록집은 내용 분석 없이 간단한 기록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1960년대 경제 분야 대통령기록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주제별 분류체계를 설계하고 기록 유형을 파악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의 분포 양상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 나타난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과제를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록 내용에 포함된 인물 단체 장소 등의 정보는 관련 기관의 기록 수집과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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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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