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 /
• s.308
• /
• pp.40-41
• /
• 2016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 Journal of the KSME
• /
• v.25 no.3
• /
• pp.191-197
• /
• 1985

시장조사나 사용자의 주문으로부터 기본계획도를 작성 이로부터 원안도를 작성 이 원안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안도를 확정, 이로부터 상세부품도, 조립도를 그리게 된다. 이와같은 설계시스템 중, 현재 CAD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은 E, F, G등 구조계산부분 및 J, K의 도며제도 공정 정도이다. 본란에서 다루고자 하는 설계방법론은 "B"의 기본계획도 작성공정의 CAD화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설계방법론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공작기계의 구조형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기술한 것인가가 문제가 되며 이하에서 이러한 공작기계 구조형태의 기술방법과 이를 응용한 공작기계의 구조형태의 설계방법론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살펴 보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s.313
• /
• pp.46-47
• /
• 2016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
• v.21 no.6
• /
• pp.165-176
• /
• 2022

In order to prevent various accidents with construction machinery, Korea enacted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to enhance safety. Until now, there has been a lack of systematic research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with construction machinery. Therefore, domestic and foreign systems related to construction machinery were reviewed, and the current status was analyzed based on traffic accident data over the past 5 years to derive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of construction machinery by correcting institutional loopholes and preparing follow-up measur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eparate traffic-safety education program for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s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comply with safe road-driving methods and traffic laws.

• Journal of the KSME
• /
• v.26 no.1
• /
• pp.3-3
• /
• 1986

과학기술은 체계화된 공학을 가지고 그 전공방향으로하여 공업전문대학, 4년제공과대학 및 대 학원에서 이수, 연구토록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실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금의 이 제도에서 공업전문대학 출신의 취업문제가 널리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과학기술교육 즉 공학교 육을 주 목표로하는 4년제대학에서의 교과내용을 축소한 듯한(반드시 모든 전문대학에서 그렇치 않으나) 교과종류 및 내용에서 탈피하여, 예를 들면 기계기술교육에서는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열기관전공, 공작기계전공, 유체기계전공 등으로 초년도부터 직시 원리, 기법을 교육하면서 최 소한의 필요불가결한 과학(수학. 물리학등)을 병행교육하므로써 단시일내에 기법을 익히고 또한 과학과 기술이 혼연한 일체라는 기본개념도 터득할 수 있으면서 산업전선의 중간기술지도자를 양성함에도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 Journal of the KSME
• /
• v.26 no.1
• /
• pp.4-9
• /
• 1986

오늘날의 생산, 가공기술을 공장자동화(FA: Factory Automation) 기술과 첨단 가공기술 두 방향으로 양극화 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기업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목 표원가관리 시스템도 그 실효를 거둘수 있기 위해서는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 자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자로서 특히 공작기계 공업에서와 같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하에서는 부분별 개별원가 계산제를 들수 있고, 새로운 생산 시스템(FMS 등)과 기종의 전 문화에 맞는 직접원가제도가 유효하다. 이러한 기본인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전산화가 이루워지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공작기계의 방향이 FMS를 전제로한 CNC 및 전용화 추세에 맞는 관리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단순화를 요하고 그를 위한 전산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시급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 /
• 2002.11a
• /
• pp.359-364
• /
• 2002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방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해서는 신규, 수거, 부분검정을 통해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는 검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선반, 컨베이어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류나 해외에서 안전인증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품 및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의 구조ㆍ성능 그리고 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시험 및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증표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항 등에서 검사 검정과 같이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강제성의 경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 /
• s.306
• /
• pp.94-98
• /
• 2016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9 no.1
• /
• pp.55-65
• /
• 2008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the construction equipment play an important role as resources in construction process. The number of registered construction equipment in korea is over 320,000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t is obvious that the machine-intensive construction method achieves productivity and quality improvement as well as safe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scope, registration, inspection, rental business, operating licenses, and etc., which are the major issues described in the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Law. In order to satisfy the objective, this research conduct survey and interview with experts, and literature review on domestic and oversea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bout 20 issues for improvement plans for the better management system, so the further in-depth study on each issue will be recommend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law.

• 월간 기계설비
• /
• no.7 s.192
• /
• pp.39-43
• /
• 2006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